거창군의회(의장 이성복)는 27일 제204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에 따른 ‘쌀 산업발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성복 의장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지난해 10월 거창군의회에서는 농업의 총체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해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으며, 쌀 관세화 유예와 의무수입량만 수입하는 현상 유지안이 쌀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선 대책은 뒤로 한 채 쌀을 관세화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국민의 식량 주권과 농민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종두 산업건설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며, 국민의 주식으로서 생존과 번영,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고령화 되고 있는 영세 농업인의 생존이 달린 작목”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 채택은 한·중 FTA 협상진행 등으로 농업인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7월 18일 정부가 금년 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농촌경제 붕괴와 농촌사회의 몰락을 우려하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촉구 성명서를 대통령과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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