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이성복)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광열 의원은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과 공공시설의 민간운영 시 막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사고전환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먼저 “거창군의 올해 예산 총규모는 4,800억 원 정도로 5,000억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258억 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7.1%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피역했다.

이어, “공공시설물 설치를 비롯하여 사회단체 등의 1회성 행사위주 사업에 예산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공적 성격의 시설물 관리비와 단체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1회성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 역설했다.

또, 최 의원은 “이제는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자를 집중하여 앞으로 10년, 20년, 향후 100년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거창의 기반마련에 치중해야 하며, 예산낭비 요인를 최소화 하고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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