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에서 윤호중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경기구리시)의 거창법조타운 관련 질의 중 사실과 다른 내용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또, 정확한 사업내용과 지역상황을 모른 채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을 듣고 정확한 사실확인도 없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 거창 군민으로써 우려를 표명합니다.

[ 발언요지 ]

○ 거창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주민 서명부에 대리서명이 많고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도 하지 않아 거창군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함

○ 지방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심하게 있음

○ 지역 단체장이 “대상지역이 일반시민들이 사는 데가 아니고 한센인들이 주거하는 지역이라 괜찮다” 발언함

○ 여권의 유력한 정치인이 밀어부쳐 시작된 사업임

[ 반박내용 ]

○ ‘거창법조타운 유치 서명부’ 대리서명은 확대해석

- 보도 전반에 걸쳐 거론되고 있는 해당 서명부의 경우 지원·지청·교정시설 등 법조 관련기관이 밀집된 법조타운의 유치를 위한 군민의 열망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 유치에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 반대측은 일부 대필서명을 트집잡아 서명부 전체(또는 절반이상)가 날조·거짓이라며 사실을 왜곡하여 서명부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해당 서명부의 경우, 법조타운 반대 단체측에서 문제제기하여 관련 공무원, 법조타운유치위원회 등을 고발하여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항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 거창군 의원들의 잇따른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

- 반대 측 군의원 한명의 일방적인 주장과 내용만을 듣고 거창군의회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사업의 정당성 및 당위성을 바로 알고 있으며, 거창군 미래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동의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지난 5대 의회에 사무감사, 예산승인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6대 의회에도 관련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의원들의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 군수의 “대상지역이 일반시민들이 사는 데가 아니고 한센인들이 주거하는 지역이라 괜찮다” 발언 사실무근

- 군수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 밝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창에 실제 살고 있는 우리는 한번도 이와 같은 발언을 들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발언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 한쪽의 일방적인 내용만을 듣고 사실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처음 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한센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산마을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오히려 이 사업은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소외받았던 한센인들의 권리를 증진시켜 줄 것입니다.

○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 거창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전군민이 합심하여 추진한 사업임.

- 유력한 지역 정치인 한명이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부쳤다면 군민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임이고 우리 거창군민들이 그것을 분간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축사악취 제거를 통한 지역고질민원 해소, 낙후지역 개발, 경제활성화, 지역거점화 등 더 나은 거창의 미래발전을 위해 전 군민들이 합심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