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3년 강릉교도소를 비롯한 전국의 7개 교정시설의 출소자 1,614명을 대상으로 출소후의 범행지와 출소후 범행일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는 거창군과 같은 중소 규모의 시급 도시와 군단위에 있는 강릉·경주·공주·장흥·해남교도소와 밀양·통영구치소를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내용에 의하면, 출소후 교정시설이 소재한 곳 반경 2km이내에서는 한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고, 절대 다수가 교정시설에서 먼 거리인 타 지역에서 발생했다.

출소 이후의 범행일자를 보면, 출소자가 출소당일 범행한 것은 전체 출소자 1,614명중 공주교도소에서 1건 밖에 발생치 않았다

이 조사결과는 교정시설 출소자의 범행은 출소당일 교정시설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창법조타운 내 구치소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구치소 출소자가 자녀·지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치안 악화에 대한 우려이다.

거창구치소의 수용규모는 정원 400명의 소규모 교정시설로, 1일 평균 1명 정도가 구치소를 출소하게 되며, 이런 우려는 실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걱정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거창군에서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이런 걱정마져 불식시키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거창구치소 주변에 치안세터를 설치하여 현재 경찰서 대용구치소 경찰인력을 활용토록 하고, 가족이 데리러 오지 않는 출소자는 연고지의 교통편이 있는 터미널이나 역까지 교정공무원이나 교정위원이 데려다 주도록 할 것이다.

또, 현재 거창군에서 추진 중인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학교지킴이실, CCTV, 비상벨 설치, 가로조명설치 등 죽전공원을 중심으로한 10개 학교와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거창군과 법무부는 거창구치소가 설치됨으로서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출소자 등으로 인한 위해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 우려하는 사항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