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는 2014년도 제322회 정례회(11월 4일~12월18일)중 2014년도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4일~18일까지 실시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안철우 의원은 상임위원회관련 행정사무감사 중 경남도의 정책적 문제점들은 물론 거창과 관련된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감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도의 주요정책의 수정과 예산확보 등에서 집행부의 많은 동의를 얻었다.

안의원은 경상남도가 출자한 ‘가온소프트㈜’의 감사에서 경영악화에 따른 자본잠식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당초 회사 설립(2000년)목적이 지역 IT업체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IT산업 활성화 및 육성, 그리고 기반조성에 있었던 만큼 지금은 그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제반 환경의 변화로 공기업으로서의 목적성을 상실했으며,  도의 당초 목적은 달성된 만큼 ‘가온소프트㈜’도 지역의 중소 IT업계와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고 비록 자본 잠식은 있었으나 지금이 출자금 회수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경남무역’ 감사에서는 2013년 대비 2014년도 실적이 저조하다“며, 농수산물관련 수출은 기후, 환경, 수입국의 경제사정, 환율 등 많은 조건들에 영향을 받는 만큼 어려운 조건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의 감사에서는 ‘조선해양플랜트허브구축사업’(2011-2020)과 관련 “민자와 국․도비가 2조1,702억 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Project이다.

조선사업의 침체로 많은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사업에 눈을 돌렸으나 셰일가스 양산 등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드는 심해, 극지자원개발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며, 해양플랜트 시장의 미래또한 불투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선정 및 해양플랜트지원센터구축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속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동의한다.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해당기관과 부서에 공히 “이번 구조조정은 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대 수술이며 재정건전성 확보 등 경남도의 피나는 노력이 엿 보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구조 조정이 단순히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절약 수준이 아닌 조직쇄신의 기회로 삼아야하며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단순 정규직, 비정규직이 그 잣대가 되기보다 징계자, 각종위반자, 근무 태만자 등 객관적이고 정의로은 기준마련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다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감사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서는 부산시와 사전 동의 등이 없었던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의 적정성과 조직개편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잣대로 조직개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거창지역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먼저 경남테크노파크 현장감사(11월11일)에서 거창승강기 R&D센터와 관련 “경남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너무 수동적이다”라고 지적하고, “국비확보 등 말 그대로 R&D센터의 이름에 걸 맞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원장은 “거창군의 요청이 있을 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제정책과의 감사에서는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조례」가 2011년 8월1일 제정됐음에도, 예산난 등을 이유로 3년째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거창군과 같이 관련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와는 매칭사업을 통해 정말 저렴한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영세민들을 위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질관리과와 금원산휴양림이 소속된 산림환경연구원의 감사에서는 금원산 내 재래식 화장실을 20년간 사용하고 있는 실정과 현 자체 정화시설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만큼 거창군과 협의하여 하수관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녹지과의 감사에서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 유독 거창지구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고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창군과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감사를 마친 안철우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관련 감사밖에 할 수없는 것이 아쉽지만 감사 중 우리상임위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의견에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동의했고, 거창현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과 사전에 많은 의견을 나누었으므로 많은 부분이 향후 도의 사업에 반영 될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더 노력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고 밝혔다.

도의회의 경상남도 및 교육청소관 2015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11월 25일~12월8일까지 있을 예정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