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창군지회는 20일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거창지역경제 발전과 서북부 경남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법조타운,  거창군과 법무부는 조속히 추진하라!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창군지회에서는 서북부 경남의 중심인 거창군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침체해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줄 거창법조타운 조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거창군과 법무부에 엄숙히 촉구한다.

법원.검찰청이 위치한 지역에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원. 지청이 위치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는 교정시설이 필수적이며, 거창법조타운 설치는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역인 거창에 살아온 우리 군민들이 국가의 일원으로서 다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을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창군지회 회원 및 가족들은  법조타운 조성과 그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적극 환영한다.

지원. 지청 이전과 함께 교정시설을 묶어 타운화하여 법조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거창군과 법무부의 정책적 결정을 지지하며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 오랜 시절을 법조타운이 들어 설 성산마을의 축사.양계시설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학생들이 악취로 부터 해결되는 깨끗한 주거생활 환경이 개선 된것 만도 빼어 놓을 수 없는 크나 큰 성과이다. 

교정시설과 함께 노후화된 지원. 지청을 이전 신축하고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법조 관련 기관을 한 장소로 밀집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 단위의 법조타운을 만드는 것은 우리 거창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최고의 방안이다.

교정시설은 안전하고 학습권 침해도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지방선거 이래 수많은 논란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난무하였으나, 그간 법무부와 거창군의 해명, 설명, 보도, 현지견학 등을 통해 교정시설은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의 교정시설이 들어선 40여 지역 인근 주민들도 안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나 거창구치소는 재범율이 낮은 경제.교통사범 등만 선별 수용하고 400여명을 수용하는 전국 최소규모의 교정 시설이다.

진주, 청주 등 전국적으로 교육도시로써 명성을 얻고 있는 지역에도 교정시설이 있으며, 그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들은바 없다.

오히려 얼마전 있었던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거창의 새로운 법조타운 조성은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6만 인구의 붕괴가 우려되고 젊은층의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 침체가 유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정시설이 새롭게 들어오고 법원. 검찰청을 한데 묶어 법조타운화 함으로써 법조관련 인프라가 갖춰지면 관련 공무원및 법조관련 인력들이 늘어나 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지역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이므로, 거창군에서는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조타운 사업을 반드시 조속히 완료시켜야 될 것이다.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써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정시설은 선호시설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어느누구라도 필요성은 인정 하면서도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결코 아니다.

나 자신, 나의 가족, 나의 친구가 언제든 그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 거창군민들께서도 지금까지 인심좋고 살기좋은 고장으로서 어느 누구라도 따뜻하게 포용하고 감싸주는 인간애를 발휘하여 주실 것을  7만 군민들께 당부하며 호소한다.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과 낭비는 우리 거창의 발전을 위해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거창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함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창군지회 회원 및 가족들은 거창군민과 다 함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4년 11월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창군지회 회원 및 가족 일동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