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자 조선일보 1면에는 전국의 범죄 발생 지역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며 ‘범죄 청정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창구치소 설치와 관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돼 주목된다.

 기사에서 소개하는 범죄 청정지역 15군 중 특히 4개의 교정시설이 위치한 청송군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살인이나 강도사건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범죄 청정지역임이 드러나, 교정시설로 인해 지역치안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거창군의 경우 거창경찰서의 2013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112범죄신고 건수가 1,360건이고 범죄발생은 살인 2건, 강간 7건, 절도 228건, 폭력 211건 등 총 1,114건의 크고 작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도 발생한 학교폭력은 폭행 36건, 협박 3건, 공갈 13건 등 총 97건이 신고됐고, 소년사건을 48건을 처리했다.

 법조타운 반대측은 거창이 청정도시,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구치소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정도시에도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교육도시에도 이렇게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교도소가 많이 위치한 지역이 거창보다 범죄발생이 적은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청정도시에는 신선만 사는 것이 아니고, 교육도시라고 공자·맹자만 사는 곳도 아니며, 모든 군상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범죄는 발생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구성원과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범죄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법조타운 반대 분위기는 마치 거창은 청정도시 교육도시라 범죄발생에 대한 걱정도 없고, 학교폭력도 없는데, 구치소가 설치됨으로서 범죄발생의 우려가 급증하고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상황은 현실을 모르거나 착각에서 오는 현혹이고 왜곡이다.

 법무부는 2014. 8. 1.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 수형자 29,940명을 대상으로 입소 전 범행지를 조사해 교정시설 인근 범죄발생률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교정시설에서 2㎞이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율이 3.2%, 4㎞이내에서는 5.9%, 나머지 90.9%에 달하는 대부분의 범죄가 4㎞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결과적으로 교정시설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범죄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로 인해 주변지역이 우범화되고 범죄의 위협이 크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명이다.

 거창구치소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이러한 거창의 현실과 사실을 도외시하고 교정시설에 대한 나쁜 관념에 사로잡혀 거창에 구치소가 설치되면 마치 큰  일이라도 일어 날 것처럼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구치소에 대한 우려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이 있는 지역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군 관계자는 “거창구치소를 반대하는 그 열정과 에너지를 거창에 범죄를 줄이는데, 특히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데 먼저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거창사회에 범죄가 사라지고 학교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에 만이 지금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거창구치소 설치반대 운동이 명분과 설득력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