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군수 이홍기)는 26일, 지난 10월 1일부터 일시 중단하고 있는 법조타운 조성사업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기 군수는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반대측과의 대화를 위해 집행을 유보했던 구치소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군 계획시설(교정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할 것”이라며, 법조타운 사업 추진을 재개할 것을 밝혔다.

 ‘거창법조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거창군수가 군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이홍기 군수는 “최대 현안이 된 법조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거창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 군정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갈등상황에 대한 유감의 뜻을 피력했다.

  이어 “성산마을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결과 국가계획인 거창교정시설 설치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였다”며, 법조타운 내 설치되는 거창구치소와 관련하여 “지금 구치소 설치를 반대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생각들을 왜 못해 보았겠냐”며 교정시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쳤음을 밝혔다.

 이홍기 군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논란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됐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를 통해 이미 군민의 심판을 거친 사항이라면서, 지금의 반대운동은 명분은 사라지고 주민소환이 최종 목표인 정치적인 목적만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창구치소 설치로 거창 이미지와 교육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통영·밀양 등 교정시설 설치 지역의 지가가 상승한 사례와, 전국 52개 교정기관 중 66%가 반경 1㎞이내 학교가 위치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권 침해나 치안악화는 없는 현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교정시설에 대한 우려는 좋지 않은 이미지에 막연한 추측이 더해진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SNS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던 땅투기 의혹을 비롯한 수많은 근거없는 소문, 유언비어, 사실왜곡에 대해서도 모두 왜곡되고 거짓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단 한편의 땅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군수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반대단체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를 제의했고, 등교거부 사태를 막고 대화의 의지와 신뢰를 주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법조타운 관련 일련의 행정절차를 중지했다”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대위측에서는 그간 수차례의 대화 제의와 군의 합리적인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약속했던 25일 대안제시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군청 앞 농성 및 집회·시위 등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을 언급하며,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 군수 주민소환을 위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치소 설치로 우려하는 안전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수용인원 400명의 전국 최소규모 교정시설로 운영, S2급(완화경비처우급) 이상의 경제사범·교통사범·공무원사범 등만 선별·수용, 구치소 인근 치안센터 신설, 인근도로와 국도3호선 직접 연결 등 7가지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완벽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사업 당사자인 성산마을 주민들의 입장발표를 시작으로 군의회, 시장번영회, 농업인단체, 여성단체, 보훈단체 등에서 법조타운 사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가 잇따르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제 대다수 군민들이 법조타운에 대한 진실을 알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홍기 군수는 “이 사업과 관련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행정적·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하게 제가 지겠다”고 약속하면서, “군수직에 대한 주민소환 문제도 현명하신 군민 여러분의 뜻에 맡기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업절차를 중지한 부분에 대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업절차진행을 더 이상 중지하고 있을 수많은 없으며, 보상 지연으로 성산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받게 해서도 안된다”며 사업 정상 추진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부터 거창법조타운 관련 문제에 함몰되었던 군정을 정상의 궤도로 올려놓겠다”고 선언하며,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군정의 중요한 핵심사업 중의 하나 그 이상의 무게를 두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2007년 거창중앙고 학생이 축사 악취로 인해 학업이 불가능함을 토로하는 민원 내용을 인용하면서,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학생들과 군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에서 출발한 사업이며,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미래 거창발전의 큰 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법조타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일어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갈등해소 위원회 구성이 필요함은 공감하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운영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합리적·이성적 대화는 언제든지 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의 대화 의지를 밝혔다.

 거창군은 이번 담화문 발표를 계기로 교정시설 견학 등의 홍보활동과 관련 행정절차를 전격 재개하여 그간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군민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켜 군민의 뜻인 법조타운을 조속히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