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강철우 부의장이 2015년 예산심사에서 논란이 된 거창군 노인회 운영비의 재검토와 신중한 집행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어떤 식으로 노인회 예산이 집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지난 20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강 부의장은 “거창군의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이며, 자체세입이 공무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인 만큼 방만한 재정운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심성 축제․행사의 예산은 없는지 또는 유사중복이나 부당하게 지원되는 사업은 없는지 챙겨보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서 논란이 된 “2015년도 노인회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9,000만원이 증가됐으며, 이중 대부분이 경로당 회장 활동비 명목이라고 한다면 군민들께서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선심성 사업이 아닌 노인 일자리사업 등 노인 복지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과 어르신들께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노인회 운영비 논란의 핵심은 경로당 회장에 대한 수당성격의 예산지원은 한번 시작되면 중단되기 어렵고, 군민들이 끌어안고 가야 할 부담이라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저출산 및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한편, 그동안 거창군은 읍 105개소, 면 324개소 등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해왔으며, 개별 경로당에 기본 운영비가 184만원에서 316만원, 동절기 난방비가 140만원에서 180만원, 특별 난방비가 62만원에서 104만원을 지원했다.

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최소 386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거창군은 경상남도 10개 군 경로당 수, 연간 총 지원액에서 보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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