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이성복)는 최근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갈등’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 심의를 앞두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5일 급식연대 등 학부모 30여명과 이성복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군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학부모는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큰 우려와 걱정을 드러내면서 거창군만이라도 도의 정책에 이끌리지 말고 교육도시 명성에 걸맞게 무상급식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군의회의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모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싸움에 애꿎은 아이들의 급식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국가 장래를 위해 출산을 장려해야 함에도 그동안 없었던 급식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동안 내지 않았던 것이라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이어, “홍준표 도지사는 취임사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혀놓고 이제는 선별적으로 급식을 해야 한다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급식비를 중단하기에 앞서 복지 전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 참석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예의, 체력, 품성, 공동체의식 등 종합적인 인격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으로, 홍준표 도지사가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 밥 먹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비꼬면서 ”학교가 학원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성호 급식연대 상임대표는 “2006년도에 주민발의로 무상급식이 추진되었던 사항인 만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조례」 폐지와 함께 무상급식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성복 의장은 “무상급식 문제로 논란이 되는 현실에서 다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및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더불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의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조례안 발의 및 심사가 잇따를 예정이며, 거창군에서도 이미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동 조례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곧바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도지사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중단을 거부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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