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급식에 반대하는 도내 학부모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거창,함양,산청 학부모연대는 27일 오전 산청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을 게재한다.
거·함·산 학부모연대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금 경남도는 홍준표 도지사 한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으로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다.
바로 8년 간이나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추진돼 온 경남도의 무상급식이 홍 도지사의 일방적인 예산중단 조치에 따라 좌초된 것이다.
‘선별적 복지’를 주문처럼 내세우는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에 쓰여야 할 예산 전액을 ‘서민자녀교육지원’이라는 허울좋은 사업에 돌려 버렸다.
애초부터 문제의 소지가 많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보니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려온다.
정당한 절차인 보건북지부와의 업무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경고를 무시하는가 하면, 도내 각 시·군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민동락카드를 발급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소득기준이 넘어서는 사람에게도 무작위 발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평등교육, 차별 없는 밥상을 외치는 도내 학부모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새누리당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남도의회는 소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재안 역시 이름처럼 선별적 무상급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무상급식의 대상을 축소하고, 교육청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도와 시·군의 부담은 축소하는 기만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급식은 교육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예산 몇 푼 아껴 보겠다고 아이들 밥상을 빼앗는 행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는 짓이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볼 수 없이 우리 거·함·산 학부모연대는 아이들의 평등한 밥상을 위해, 이를 통해 담보해 낼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한데 뭉쳤다.
거·함·산 학부모연대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시행될 때까지 한데 뭉쳐 한마 음 한뜻으로 나아갈 것을 천명한다.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에게 요구한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는데도 입 한번 뻥긋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지역정서만 믿고 있는 것인가? 분노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지도 않는단 말인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법이다.
우리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회의원은 곧 전혀 필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의 분노가 더 들끓어 넘쳐나기 전에 무상급식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라!
오늘 우리 거·함·산 학부모연대는 신성범 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신성범 의원은 거·함·산 군의회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부결에 힘쓰라!
하나, 신성범 의원은 소규모학교조차 반대하는 기만적인 소규모학교 우선지원 중재안 대신 보편·평등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신성범 의원은 학교급식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 4. 27
거창·함양·산청 학부모연대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