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교도소반대 거창군 범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창조정책과 이상준 과장이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주간 브리핑을 통해 ‘거창법조타운 부지 이전 논의, 사실 아냐’ 제하의 내용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달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범대위측이 밝힌 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교도소반대 거창범대위, 거창군의 ‘거창법조타운 부지 이전 논의, 사실 아냐’ 기자회견에 반박 성명

금일 거창군 창조정책과 이상준 과장의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였으며, 민주적 해법을 찾으려는 범대위를 폄하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겨 교도소를 추진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음을 밝힙니다. 

○ 주민들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민주적 해법을 찾고자 우리 범대위와 새정연, 법무부가 여러 차례 접촉을 해 왔고 두 차례나 만나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이 자리에서는 새정연 거함산지역위원회가 지난 5월 초 제안한 폐석산 활용 부지이전안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대체지를 검토해보자는 의견, 현 교도소 예정부지 내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대용감방 해결 차원의 구치소를 건립하자는 의견 등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장들이 논의되었습니다.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나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국회 입장에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서는 조달청 공사발주는 낼 수 없다고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우리 범대위는 법무부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환영하고 대화의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민주적 해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표명하였고, 밀실의 협의가 아니라 거창군청과 함께 대체지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석산 부지 활용안에 대해서는
○ 법무부 이명수 사무관이 폐석산으로 한정하여 대안을 올려 달라는 분명한 요구가 있었고 지역문제를 풀고자 국내외 사례분석과 입지분석 등 선행 연구를 하였던 새정연 거함산지역위원회가 제안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 우리 범대위는 법무부와의 공문 회신을 통해 “대체지 이전이 진행될 경우 법무행정의 편의와 주민들의 이익이 부합하는 최적의 입지에 건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근본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인접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법무부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폐석산 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대체입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거창군은 우리 범대위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인 양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위에서 말한바 와 같이 주민갈등과 분열을 넘어 민주적 해법을 찾고자 사업주체인 법무부와 주민들이 대화에 나서고 있음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오늘 거창군이 발표한 주장은 거창교도소 사업의 주관부서인 법무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당혹한 거창군의 성급한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거창군이 폐석산 부지 인근 마을의 이장을 소집하여 적극 대처할 것을 논의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이 지난번 법조타운추진위원회 건립 때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물타기와 맞불작전이라면 거창군의 불통행정, 그 현실이 너무도 비참할 따름입니다.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한 기사로 거창군이 교도소 정국을 넘어 상생과 화합의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