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창조산업과, 문화관광과, 거창군문화센터 3개 실과이나 오전 10시부터 창조산업과를 대상으로 ‘법조타운’ 문제로 의원들과 집행부 간 질의응답, 의원들간의 찬․반 발언 등으로 오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새민련 김향란 의원과 무소속 형남현 의원은 법조타운 반대측 입장으로 꼬치꼬치 따져 집행부를 난감하게 만들었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6대 군의회에서 결정한 일을 7대에 와서 어쩌라며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조속이 추진하라고 강조해 뚜렷한 찬․반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최광열 의원은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6대에서 이미 결정된 사업이다.
법조타운 문제에 적극 반대하는 의원이 있지만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니까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
보다 못해 총 11명 군의원 중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9명이 법무부에 갔었고, 법조타운 추진을 빨리 해 달라고 건의했다.

법무부에서도 의원들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했다.
이미 진행된 것은 진행을 시키고 힘을 모아서 법조타운을 하면 이것을 받아와서 거창군을 위해 활성화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창조산업과장님 이런일은 소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이러면 진행이 안된다.
다수가 이야기 하면 끊임없이 추진이 되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창조정책과 이상준 과장은 
저희들도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답답하다.
구치소 신축공사가 법무부에서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넘어갔다. 기술검토도 끝내고 4월 15일날 입찰공고를 하게 돼 있었는데 반대측의 의의제기로 일시중지된 상태다.
법무부는 반대단체에서 대체부지 4곳을 제시해 현장 실사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이뤄져 사업에 대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군이 좌우할 수 있는게 아니라 모두 법무부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부분들이 이뤄져서 갈등이 해소되고 군에서도 법조타운 관련한 모든 상황은 거창군이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하고 있다.

모든 일은 다 그렇다. 찬성하는 분은 묵묵하고 말이 없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꾸 목소리를 높여 여론화 하면 안될 것 아니냐는 취지가 깔려 있는 것 같다.

법조타운 일은 이미 진행되고 확정된 일. 반대도 어느정도 하고 힘을 모아서 법무부에 질의해서 인센티브 뭘 줄것이냐 발전시켜줄것인가에 쏟아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본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귀담아 듣지만는 하루속히 진행시켜줄 것을 부탁드린다.

무소속 형남현 의원은

군의원들이 법무부 갈 때 계획을 누가 세웠냐고 따지면서,
우리 군의원들은 집행기관도 아니고 군민들의 대표다.
군민 중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
의원 11명 중 찬성 9명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반대하는 군민도 대변인이고, 찬성하는 군민도 대변인이라면 반대하는 사람들과 토론해봤는지 묻고싶다.

나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만났다.
집행부에서 군의원들에게 법무부에 가자고 한다고 가면 안된다. 반대하는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군의원은 군민들의 대표로 집행기관에서는 가자고 재촉할 수 있다.
군민의 대표라고 하면, 대변자라면 반대하는 군민도 있는데, 빨리 추진하라는게 군민의 대표인가?

찬성을 해도 좋으면 반대하는 군민 이야기도 들어 보라는 이야기다.
집회가서 들어보고,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들어보고, 군의원은 교량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 했지만,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적 없다. 군의원이기 때문이다.
찬성하는 군민들도 대변인이기 때문이기에 그렇다.

법무부에서 범대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안한 대체부지를 현장답사를 했다.
적어도 담당공무원 같으면,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무부도 이렇게 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거창군은 무조건 밀고 나가자 식이다.

법무부도 대체부지 제안하니 서울에서 거창까지 와서 하는 척이라도 한다.
과장께 사적으로 누차 이야기 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방안이 무었이냐, 대체부지 받아보라고 초창기부터 누차 이야기 했다.
법무부는 범대위에서 몇 번 제안하니까 7명이 와서 보고 갔다. 찬성과 반대로 갈라놓고 오늘날 여기까지 온 이유다.

문)법조타운 교정시설 견학을 몇 회 갔다 왔나?

답)21회에 걸쳐 갔다 왔다.

문)공무원 결속강화훈련까지. 문화원, 노인회, 보훈단체, 여성단체, 학부모운영위원, 자율방범대. 이 경비는 어떤 경비로 지출했나.

답)공식적으로 간 것이 4회, 버스를 제공한게 4회고, 나머지는 가신분들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갔다.

문)반대하는 분들이 갔다왔으면 자율이라고 하겠는데...
의견을 들어보니 뭐라던가?

답)이야기를 들어 보니, 가보지 않고 앉아서 교도소 이러니까 새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더라.

일상 생활공간안에 시설이 들어있는데 “형무소 같은게 아니더라 사람사는데구나” 그런 소리를 들었다.

이어, 새민련 김향란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임내현 의원이 법안을 제안해 놓고 있다.
제안 이유가. 50개 교도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주거가 밀집한 지역에 교정시설이 있을 경우 교육한경이 열악해지는 등 관련 민원이 있다고 해 갈등이 빈번히 야기되기 때문이다.

마산교도소도 의령쪽으로 나갔고 진주교도소도 외각에 있다가 팽창되며 의령쪽으로 옮겼고, 대구 화원교도소도 옮길 계획에 있고, 원주도 처음에는 시청도 있고 학교도 있었는데 산 속으로 갈 계획에 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전국적인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제안까지 해 놓은 상황에서 거창은 왜 저 자리냐 이거다.
성산마을 다 좋다. 군민들이 반대를 하면, 군에서도 이전을 하는 척이라도 하던가, 강구를 해보던가, 거창 진짜 큰일이다.

이에 새누리당 최광열 의원은,

사실 법조타운 문제는 오늘내일 이야기도 아니고, 오래 지속되어 왔다.
근데 군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의원들도 찬성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다.
본 의원도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촉구한다고 이야기 했다.
조금전에 무소속 의원들도 포함해 군수 의원들 다 가서 의사표현 하고 빨리 촉구한다고 했다.

 

이 문제는 6대에서 이미 누차 보고도 하고, 토론도 하고, 결정이 된 사항.
확정이 되어 지금 현재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된 것을 옮기니 마니 하는 것은 군이 혼란속에 빠지고 있다.
전적으로 지지를 한다.
보상금도 200억이나 지출됐는데, 절차는 끝났으니 그만 거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에 새민련 김향란 의원은

이미 진행한 것인데 해야 한다고 하고, 인센티브를 더 받는 쪽으로 거창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데, 인센티브를 더 받으려면, 위에서 정해진대로 가만히 “예 알겠습니다” 하면 주어지냐?

우리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교정시설을 수용하고 하면 군민의 뜻만 모아지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우는 아이 젖 주지 안우는 아이 젖을 누가 주나?
들어올 때 봐요. “군에서 3만명이 원합니다. 교도소 주세요” 엄청난 일을 했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인센티브가 오나?
다른 여타지역에서 안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싫다 안된다 해야 법무부에서 얹어서 주지, 달라고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누가 주나 너무 순진한 이야기다.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혐오시설이 어디든 가야하는데, 편의시설을 같이 준다든지 결정을 하는데, 거창군에서 자리에 대한 검토나 이런것들을 할 때 이런 요구를 해야된다.

국가시책, 국가시책이라고 해서 군민들에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고, 중앙에 가서는 모 국회의원이 중앙에 가서는 지역사업이니까 동료 국회의원에게 찍소리 못하게 했다.
이 사업 추진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반대하는 군민들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저 자리가 안된다는 것이다.
의원님들 저 자리에 4만평 짜리 교도소가 들어온다. 괜찮나요?

국회에 법제사법위원회 332회 4월 29일짜 속기록에 보면, 서영교 의원님이 여러가지 현안에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거창관련 발언을 많이 하셨다.
이야기로 들었을 때 언덕이 있어 차폐가 되는줄 알았대요.
대성빌라에서 2분 걸으니 보이고.
법안이 나온게 교도소가 들어서면 시설을 막 둘러보러 다니셨는데, 깨끗하고 더럽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거창의 예를 들면, 성산마을은 사람 발길이 없는 곳.
그런 곳으로 일대 지역이 정비되고 나면 천지개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안 말씀하신 부분들은 도시팽창, 교정시설 옮기는 이유가 두 가진데, 도시가 팽창해서 더 이상 거기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옮기는 경우,
또 하나는 인권이 강화돼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 그 법안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문제들을 원활이 마찰없이 이전하는데 지원하는 법률.

서영교 의원은 거창법조타원과 관련해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다.

교정시설이 도심 가까이 있을 때 외각으로 이전되고, 과밀했을 때 이전된다는 것,
거창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면 옮겨가야하는 상황이다.
거창은 직접 와서 확인한 바로는 기존 교도소가 있어도 다른곳에 가야하는 곳이다

이에 새누리당 권재경 의원은

이 시점에서 찬성이나 반대냐 논의할 시점인가?

지금 찬반의 개념, 논리가 아니다. 조속하게 추진하는 개념이지, 지금와서 그런 개념은 아니다. 군수님과 도의원 두 분 군의원 9분 법무부 올라가서 한 것도 찬성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국책사업을 왜 빨리 추진하지 않고 있느냐? 빨리 해라. 갈등을 없애고 간다’ 그런뜻에서 거창지역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모든분들이, 집행을 하는 책임자가 가서 서영교 의원 만나고 법무부에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했다. 지금의 논란의 찬반의 개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부지이전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
우리가 언급을 할 사항도 아니다. 법무부도 서영교 의원과 범대위가 제안하니까 다녀갔다. 결과는 법무부가 판단해서 할 것이다.

지금와서 갈등이 더 깊어지므로 사업을 추진해서 봉합하는 방법을 찾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거창군 대표단이 법무부도 방문했고, 공식적인 문서로 촉구한다는 제안도 했다.

건의를 하던지 해서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봉합할 수 있는 촉구공문을 내던지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이어, 무소속 형남현 의원은
집행부 대표자 자격으로 감사장에 참석한 송재명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었다.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으로는 법조타운이, 현 위치에 적합한가? 아니면 외각으로 옮기는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답)잘 아시겠지만, 법조타운은 시작단계부터 성산마을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장소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어 새누리당 김종두 의원은,

하루속이 법조타운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가닥을 잡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달라.
행정사무감사에 사실상 전체가 법조타운 문제인데,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법무부에서 국가교정시설 설치, 인권계획으로 인해 설치가 안돼 있는 거창에 만약에 군에 성산마을 현황이 없다던지, 타운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가 나서서 했을 필요가 없다.
필요성 절실함, 거창이 가질 수 있는 이득, 혐오시설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검토를 다 했다.
이미 결정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마당에 현실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불가역성적인 점이 있다.
군의 입장에서 대체부지, 다른데 이전한다 검토 안하냐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새민련 김향란 의원은 반박했다.
얼마전 열렸던 법사위에서 거창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전해철 국회의원이 거창교도소 담당과의 대화 속기록을 보면, 방금 과장님 답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다.
부대의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한 토론에 부대의견을, 장관이 있다고 대답했고.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거창법조타운 추진하라고 있다.

전해철 의원이 “충분히 수렴했느냐? 부대의견대로 했느냐?” 고 묻자 황교안 장관은 “현지에서 찬성의견을 제출받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결정을 했는데 동의서가 위조됐다고 해서 검찰 수사했다. 그런점을 보고 추진해왔는데,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부대의견’이다.
그런데 거창군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한 부대의견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랑 전해철 의원이 헛소리 했겠느냐?
 
이어, 김향란 의원은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 현재가 찬․반 여론조사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준 과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로, 의원님들이 군민의 뜻을 대표하는 분들로, 이분들이 결정했고 추진하자는 것은 대의적인 의견이고, 군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향란 의원 : 여론조사 하는데 무슨 대의민주주의가 나오나?
중요한 것을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주민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다.

이상준 과장 : 이 사업이 시작될 단계같으면 의원님 말씀이 맞다. 지금은 4년이 지나서 보상까지 하고, 공사발주를 하는 마당에 주민의견수렴, 주민투표, 여론조사 더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생각한다.

김향란 의원 : 국회에서 교도소 관련 일만 하는 국회의원들 이야기로는 “이만큼 진행됐다. 해야된다. 건물이 3층짜리 다 올라가도 교도소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다른데 옮겨야 한다”는데 뭘 어떻단 말입니까?

이상준 과장 : 법조타운 만들면서 구치소 부지를 현 위치로 추천 한 것은 지난 6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향란 의원 : 유치위원회에 형제가 관련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관련되어 있는 것 알고 있다.
저라도 정책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뒤늦게 잘못됐다고 판명이 나고 있으면 수정할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상준 과장 : 옳다고 판단하는 의원님들이 다수라는 말씀 드린다.
 
김향란 의원 : 찬성하는 사람만, 추진쪽에 무게를 두는 분만 간다고 한다. 상당 수 국회의원들께서 현 위치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그것 아니겠는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께서 거창 대표단에게 “여기 오신분들이 거창군을 대표하는 분들이다. 주민의 뜻으로 뽑힌 분들 아닌가.　
집행을 대표하는 군수도 있으니까 이 방문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것이 핵심이다.

기조실장은 ‘자기가 보고 들은 내용이 혼란스러웠다. 계속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그 이야기만 들으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반대의견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다. “대안을 내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 범대위에게 했지만, 의원님들 있는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중요한 절차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의사수렴을 해서 추진돼 왔다면 뒤늦게 사업에 제동이 걸리겠느냐?
공사발주 하기로 다 됐는데 삽 못뜨고, 입찰공고 올리는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미 이걸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소관이라고 하는 ‘거창군의 손을 떠났다. 법무부 소관이다’ 그렇게 이야기 해서 중단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거창에는 요새같은 국유지가 4만평 이상짜리 가 86군데나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
조금 더 알아봐야 안되겠습니까?

이상준 과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하는게 저희 입장인데, 반대하는 범대위가 이야기 하니까 민원을 법무부에서 받아들여 대체지 조사를 나오고 하는 것은 할말은 없지만,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바라만 볼 뿐이다.

김향란 의원 : 지금 상태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혼란스럽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조사를 하시던가, 궂이 교도소를 받아 들여야 한다면 덜 피해가 가고 더 도움되는 곳이 어딘지 찾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관심을 갖고 돈과 시간을 써야 한다.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교정시설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엉터리였다.
3군데 추천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였다.
이제 법무부가 들어준다. 민원이 적은곳이 어디인지.

이상준 과장 :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필요에 의해 추천했다고 말씀드린다.

이에, 새누리당 변상원 의원은
새민련 서영교 국회의원에게 ‘찬성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봤냐“며, 서영교 국회의원이 김향란 군의원과 같은 당으로 법조타운 반대측에 힘을 실어 준다는 뜻의 발언 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새천년민주연합‘으로 정당이름을 잘못 말했다가 김향란 의원이 말실수를 문제삼아 언성이 오가는 바람에 일시 정회를 하는 등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종일 법조타운 문제로 찬․반 의원간, 의원과 공무원간에 실랑이를 벌였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