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급식연대는 7일 군청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거창군의회의 '거창군 무상급식 조례 개정안' 부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군민을 대표하지 않는 군의회와 군의원은 필요없다.

홍준표도지사의 불통독불고집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남의 학부모들이 커다른 고통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업을 뒤로 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했고, 30~40만원 월세에 수십만원 하는 학원비에 애가 둘이 넘어가면 벌어도 벌어도 감당하기 힘든 생활고에 지쳐 의원님들이 이리 힘들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괴롭고 힘든 학부모들이 넘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련된 거창급식연대와 거창군의회 강철우부의장과 최광렬의원과의 간담회자리에서  거창군의회 군의원 11명 중 10명이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이하 조례개정)에 서명을 하고 다들 학부모들의 입장을 이해하니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놓고는 7월 3일 조례개정안을 4:1로 부결시켜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독불장군 홍준표도지사의 일방적인 명령을 받는 공무원들의 편협된 의견을 변명으로 삼아 학부모들과의 약속을 휴지처럼 내팽개치고 말을 바꾼 강철우부의장과 최광렬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깨끗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새누리당 일색인 경남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하면 90%이상의 지역에서 초‧중학교 급식을 의무급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도 7군데와 기초단체 25곳에서 지방자치법 9조 1항의 의무규정 조례를 운영중에 있어 위법성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설령 홍준표 도지사나 이홍기 군수측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제소한다 해도 지금까지의 판례들을 보면 불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임에도 굳이 부결로서 군민과의 약속을 엎어버린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거창급식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의 대표기관인 거창군의회가 스스로 의회의 기능을 부정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준엄한 자기 반성을 요구하며, 홍준표 도지사의 홍위병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개탄하며, 다시는 군민의 등 뒤에 비수를 들이대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소환과 함께 군의원 소환계획을 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 바쁜 농사철에도 몇 달째 도시락을 싸거나 홍지사에 의해 부당하게 납부하게된 급식비 납부를 거부하거나 집회에 참여하면서 무상급식의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이 원상복구 되는 그 날까지 중단없이 행동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2015년  7월 7일 거창급식연대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