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최근 거창군의회의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거창 한국승강기대학 제2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해명 자료 전문을 게재한다,

◆거창군에서는 최근 한국승강기대학교 제2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를 느꼈으나

한국승강기대학교의 2016년도 입학생 수시모집과, 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악영향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명에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한국승강기대학이 계속 거론되는 상태임으로 대학 설립의 본질적인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어, 한국승강기대학교 제2기숙사 건립과 관련한 사항을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거창군에 있는 대학교를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창군민들의 바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의 제2기숙사 건립비 군비 70억원은 2009년도에 한국승강기대학교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교육시설확충 사업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2009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강기대학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하였음으로 우리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2009년도에 교육시설 확충비로 지원하였으나 당시 전문대학 설립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70억원 해결에 애로가 있어 일시적으로 예치되었다가  2012년에 현 이사장이 개인재산 7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함으로써 거창군이 지원한 70억원은 당초 목적과 같이 교육용 시설비로 활용할 수가 있었고, 한국승강기대학은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의 교육용 시설은 향후 거창군의 재산으로 전환토록 특약등기 되어 있습니다.

2010년 감사원은 한국승강기대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감사결과 조치에 따라 한국승강기대학교의 교육용시설(운동장, 부지, 학교건물, 기숙사 등)은 사립학교법상 승강기대학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거창군 소유로 등기가 불가함으로 승강기대학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으나 승강기대학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창군 재산으로 전환되도록 특약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현 한국승강기대학교는 거창군 시설을 무상으로 수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사립대학으로 운영되지 않고 폐교시에는 거창군 재산으로 환원되며 거창군의 지원으로 인해 확충된 교육용시설은 거창군 재산입니다.

교육부가 2012년에 군비70억원을 기숙사 건립비용으로 처분허가를 한 것입니다.

현 이사장이 학교법인설립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 70억원을 충당함으로써 2012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도 거창군이 지급한 70억원을 교육용시설인 기숙사 건립 및 교육기자재 확충으로 처분 허가를 하였고, 대학자체 예산 17억7,000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2013년 10월 착공과 공사기간 17개월로 건물사용 승인되었습니다.

기숙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당시 기존 기숙사는 시설 노후화 및 대학정원 증원(220→320명)으로 제1기숙사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하였고, (구)한국폴리텍 대학의 기숙사를 2인1실에서 4인1실로 개조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입소율이 높은 것에 비해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기숙사 수용률, 실내공간 개선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2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거창군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거창군에서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며 담당과장의 미흡한 답변으로 의혹이 발생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승강기대학교의 육성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 과거에는 거창군청 과장과 군의회 의원이 학교법인 이사로 활동하였는데, 지금은 이사에서 빠짐으로써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의혹

  - 지난해까지는 군의회 의원 1명과 승강기담당과장이 이사로 추천되어 활동하였으나 승강기대학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므로 군의회와 군청 담당과장은  승강기대학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이사직을 사직한 것입니다.
 

둘째, 학교법인 이사 및 감사선임과 이사회 회의 시 수당의 과다 지급 의혹

  - 학교법인 이사 및 감사는 정상적인 절차로 선임되었으며 회의 수당 역시 관련규정에 의거 타 대학 보다 적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2기숙사 건립은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약6,600㎡규모로 군비 70억원, 교비17억 7,000만원 등 총87억7,000만원으로 공사입찰 과정에서 지명   입찰 방식으로 특정업체의 낙찰로 특혜의혹과 설계변경을 통해 공   사금액을 증액해서 밀어주기 특혜의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당시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는 구(舊)기숙사의 1실4인 수용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제기(면학분위기,생활불편) 해소와 신입생의 신기숙사로 입사(入舍)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유일의 승강기대학교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분야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을 실시하였다고 하며,

어떤 사업이든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은 발생될 수 있으며 타당성이 있으면 설계변경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밀어주기 특혜 제기는 사실이 아니며, 한국승강기대학교 제2기숙사 신축 공사는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총 사업비 107억5,200만원이며, 기숙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3년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舊기숙사의 노후화로 인한 면학 환경의 취약함과 동시에 학생 정원 증원에 따른 新기숙사 입사가 시급한 관계로 거창 지역의 동절기 기온을 감안,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당초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H빔 철골구조로 건축공법 변경 등에 따라 교비 17억7,000만원 추가하여 총사업비 87억7,000만원으로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 우리군이 2014. 5. 14일 최종 승인을 하였습니다.

     
넷째, 제2기숙사는 지난해 7월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완공계획이였는데 2개월 앞당겨 3월 완공 되었고, 겨울철을 감안하면 공사를 완공할 수가 없는데 3월에 완공한 것은 보조금 15억원을 받으려고 한 의혹 

 - 기숙사 건립공사는 당시 교과부 승인(2012. 11. 22일)이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착공은 아니며 2013년 10월에 착공하였으므로 공사기간은 총 17개월 소요되었으며, 보조금 15억원을 받기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섯째, 지하1층~4층까지 46억원인데 2개층 증축에 35억원 증액 설계변경하여 35억원을 더 받아가기 위한 의혹

 - 기숙사 건립사업은 지하1층~지상6층 규모이며, 당해 연도 예산을 감안한 년차 공사 사업인 관계로 제1차 공사계약금액, 제2차 공사계약금액으로 나눠지게 되었음.

따라서 1차 공사계약금액은 당해 연도 가용예산 부족으로 지상 4층까지의 계약을 체결하여 관급자재비(레미콘,철근,냉난방 등) 약 10억원은 추후 예산 확보 후 사급자재로 변경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1차 공사금액은 46억원이 아니라 56억원이며, 2차 변경은 4층에서 6층으로 변경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H빔 철골구조 변경등으로 26억원(구조변경 : 10억, 2개층 증축 : 16억)이 증액된 82억원으로 변경 계약 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용역, 설계 및 감리용역, 토목공사 등 5억7천만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총사업비는 87억7,000만원임.

여섯째,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하여 예산 6억원이 증가했다는 의혹

  - 관급자재는 단가를 조정할 수가 없고, 사급자재로 설계대비 낙찰율 81.76%  적용하여 전환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일곱째, 기숙사 수용률이 재학생 대비 100%이상인데 타당성 조사없이 제2기숙사 건립에 군비 70억원 지원한 것은 예산낭비라는 의혹

  - 한국승강기대학 기숙사 등 증축사업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서 상에서도  면밀히 검토 된 사항이며, 승강기대학 이전인 (구)한국폴리텍 대학의 기숙사는 수용인원이 220명이였으나 한국승강기대학은 1학년 정원이 320명인 관계로 1~2 학년 정원은 640명이기에 제1기숙사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하기에 제2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군의회에서 제기한 기숙사 수용율이 높은 것은 현 제1기숙사는 2인 1실이 정원인데 제2기숙사 신축시 까지는 4인1실(2층 침대 사용)을 수용하기 때문에 기숙사 입소율이 높은 것이었으며, 4인 1실 수용으로실내에는 공부할 책상을 놓을 공간이 없어서 자율학습공부방은 대학내 강의실을 활용하고 있어 새로운 기숙사 건립이 필요했것 입니다.
 

여덟째, 2011년부터 매년 대학 자재 구입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4억원이 중복적으로 사용된 의혹

  - 거창군에서는 집행내역에 대해 현장확인 등을 거쳐 정산처리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정산결과 중복된 점은 없었습니다.

아홉째, 한국승강기대학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

 - 한국승강기대학은 기숙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