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주민소환 운동이 도내 전역에서 전개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출범한 ‘거창 주민소환운동본부(공동대표 이춘일.임현숙.김태경.김남숙)는 26일 주민소환과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불법적 행정대집행으로 주민소환서명 방해하는 거창군은 합법적 서명활동을 보장하라!


자신의 무상급식 공약을 파기하고 경남의 대표적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흥행물로 경남을 혼란의 구렁에 빠뜨린 홍준표도지사의 주민소환이 시작되어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 신청과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명활동을 하기 위해 300여명이 수임인신청을 하였고, 지난 주 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07명의 수임증이 발부되었다.


이번 주부터 거창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는 수임인증 배부시 무효서명을 막기 위해 수임인 교육을 실시하여 수임증을 전달하고 있는데,  서명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천막 설치마저 방해하는 불법적 행정대집행을 강행하였다.


8/25일에는 비가 오는 날임에도 서명대를 보호하는 천막 설치를 불법적 공권력으로 막았고, 8/26일 아침에는 설치해 놓은 천막을 아무런 없이 법적절차 없이 걷은 것도 모자라 서명대 책상까지 철거하려고 하는 것은 거창군 행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서명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이며, 거창주민의 행복한 삶보다 상부권력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기를 자초한 것이다.


지난 주부터 일주일간 거창군과의 꾸준한 대화로 타협을 모색해 왔으며, 거창주민소환본부는 우천 등의 날씨로 인해 어려움이 큼에도 처음 설치한 천막크기를 절반크기로 줄이고, 24시간 설치했던 것에서 서명이 이루어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설치하고, 서명을 받지 않는 저녁시간대와 주말엔 철거를 하여 광장사용에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매일 천막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일이 상당히 힘든 일임에도 예산결정권이 있는 홍준표도지사에 대한 거창군의 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많은 부분 양보를 하였고, 타 단체의 행사가 있을시 서명대 철거도 약속을 했던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청에 대한 압박감인지 하급공무원을 앞세워 무조건 서명대 천막 설치를 막는 거창군은 누구를 위한 거창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소환서명대설치와 보호천막설치는 주민소환과 관련된 합법적 활동으로서 어느 곳에서든 자유로운 서명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창군은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홍준표도지사에 대한 눈치보기로 주민의 정당한 활동마저 탄압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라며 앞으로 있을 서명활동과 관련된 방해 행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은 거창군이 져야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26일 거창주민소환운동본부◆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