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역 농업인단체들은 11일 오전 10시 거창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WTO쌀 협상 이면합의, 쌀값 폭락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WTO쌀 협상 이면합의, 쌀값 폭락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5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밥쌀용 쌀 1만톤 수입계획을 발표했다.

밥쌀용 쌀 입찰공고는 쌀 관세화 이후 첫 발표로써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은 WTO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2015년부터 쌀 관세화 전환으로 생긴 정당한 우리의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MMA물량 중 30%를 밥쌀용으로 들여왔다.
이는 국내 쌀값 하락을 주도했고, 혼합미 부정유통의 주 원인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작년 11월 국회에서도 밥쌀용 수입예산 항목을 삭제하면서 수입중단을 촉구했고, 농식품부는 최대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더구나 올해는 작년 풍년으로 인해 쌀값 폭락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 말대로 우리쌀도 넘쳐나 처치 곤란인데 밥쌀용 쌀을 사들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고집하는 이유는 수출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WTO쌀협상에서 이면합의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WTO규정과 국내 쌀 수급상황을 보더라도 밥쌀용 쌀 수입은 명분이 전혀 없다.

정부가 지난 10월 26일 쌀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공공비축미 20만톤 추가 수매와 민간 매입 지원이 전부이다.

이번 대책안은 농민들의 희망을 묵살한 채 실효성 없는 예전 대책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입쌀에 대한 대책안도 있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농민들은 쌀가격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할 것을 지난 봄부터 외쳐왔고, 이런 농민들의 목소리에 거창군의회 등 각 지방 의회가 동참하고 급기야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밥쌀 수입 중단을 결의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쌀 운용에 관한 실질적 대책도 전혀 못 세우고 있다.

오히려 가공용 수입쌀을 저가 방출하는 것을 쌀 대책으로 발표하는 등 어이없는 정책마저 내놓은 것이다.
 

농촌 현장의 쌀값 폭락 상황은 정부가 생각한 것처럼 느긋하지 않다.
 

작년 대비 벼값이 20% 가까이 폭락한 채 거래되고 있고, 돈이 급한 농민들은 저가 투매마저 이뤄지고 있다.

쌀값 폭락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는 대책이 10월 초순경에 나와야 했는데 정부는 수확이 거의 끝나가는 하순에 발표한 것이다.

늦어도 너무 늦은 뒷북 행정인 것이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 농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한목소리로 요구한다.
 

- 실효성 없는 쌀 대책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 밥쌀 수입 추진하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 쌀 수입 중단하고, 시장 격리하여 쌀값을 보장하라!

                       2015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즈음하여 거창군 농민단체 일동
(전농거창군농민회 / 전여농거창군여성농민회 / 한국농업경영인거창군연합회 / 한국여성농업경영인거창군연합회 / 한돈협회거창군지부 / 대한양봉협회거창군지부 / 거창낙우회 / 한우협회거창군지부 / 거창군농업회의소 / 한국쌀전업농거창군연합회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