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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체육진흥을 위해 지역 체육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지방 체육 진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체육회, 지역 생활체육회, 지역 장애인 체육회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선수 육성,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증진,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지원 등을 위해 지역 체육회, 지역 생활체육회, 지역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보조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고, 운영비의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도록 하여 지역 체육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는 지역 체육단체 뿐 만 아니라 선수, 지도자, 심판, 지역 주민, 소외계층 등이 스포츠로 행복해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 체육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예술인복지법」 본회의 통과
서면계약 의무화, 불공정 행위 제재 등 대폭 손질
또, 이날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대표 발의한 제작자와 예술인 간의 출연 등의 근로계약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도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남아있던 구두계약 관행, 일방적 계약파기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영화, 연예, 대중음악)는 지난해 7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시행으로 서면계약이 의무화됐으나, 그 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만화 분야에서는 구두계약 관행이 남아있어 예술인이 출연료 미지급, 일방적 계약 파기 등 불공정한 처우를 당했을 때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조사‘(’13.3, 300명)에서 서면계약 체결 경험이 없는 예술인의 비율은 4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계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때에도 서면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증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신성범 의원은 “오랜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구두계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어 제작자와 예술인간에 서면계약이 자리를 잡고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예술인들이 산재보험 조차 가입하지 못한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 지난 6월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연극배우 故김운하 씨가 한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계약 의무화를 통해 예술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일방적 계약 파기와 같은 불공정한 처우를 방지하고,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주고받도록 했으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를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출석·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재정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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