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시민단체연대회의는 31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창군수 후보에 대해 '지역혁신 7대 의제'를 제안했다.
전문을 게재한다.
소통의 광장에서 아래에서 부터의 변화를,
정책 제안운동을 시작하며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원동력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는 그동안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창 또한 참된 지방자치를 위한 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참여와 소통, 연대와 협치는 지방자치운동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거창시민단체연대회의는 유권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아 나서는 유권자운동을 펼쳐 4.13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들에게 7대 군정 의제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은 군수후보자가 채택해야 할 좋은 공약 8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 5기 전국의 지자체의 혁신사례 77개를 모아 이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혁신사례를 묶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부터 노령의 어르신을 만나 의견을 들었으며 10여 차례 크고 작은 간담회를 열어 정책제안서를 다듬었습니다.
소통의 광장에서 주민 스스로가 만든 좋은 공약은 민심이 천심임을 알리는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지역사회의 머슴을 자처하는 후보자들은 주민들의 엄중한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본인의 정책공약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이후 앞서 말씀드린 자료는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채택된 정책공약은 그 실행여부와 성과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평가 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거창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협력하기를 주저치 않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짜여질 거창의 지역정가와도 계속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안을 위해 만난 많은 주민들이 거창군수 후보자들에게 당선된 이후에도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 상생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을 밝혀 드립니다.
2016년 3월 31일
거창시민단체연대회의
◆지역 혁신 7대 의제
1. 사람 중심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나가야 합니다.
2.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와 자치의 가치 실현을 위해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3. 토목 중심의 개발 계획을 환경과 인문적 가치를 중심으로한 개발전략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4. 미래지향적 마을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고 마을을 통한 지역개발 전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5.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와 생활복지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6.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에 앞장서야 합니다.
7. 행정혁신을 통해 청렴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지자체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주민 중심의 행정구현, 참여 확대』
✓ 군정 전반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마을별 발전계획 수립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권한강화
✓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행정 시스템 구축』
✓ 민관 협력 지방행정연구혁신위원회 설치 운영
✓ 생활 의제형 정책개발 관한 민관 협력시스템 도입
✓ 년간 거버넌스 사례 성과연구 및 발표(지속적으로 운영)
✓ 전문 분야 민간영역확대(민간위탁, 공모제 등)
『갈등 조정 및 분쟁해소를 위한 제도마련』
✓ 사회적 갈등해소 및 조정위원회 상시 설치 운영
✓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시민배심원제 도입
✓ 주민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 등 공개 토론 의무화
『혁신을 통한 행정서비스 기반 마련』
✓ 거창군 인사혁신시스템 마련
✓ 주민 참여 감사관제 도입
✓ 주민 소통 전문 코칭제 운영
✓ 희망부서 신청제 및 팀제 책임행정 구현
✓ 주민들이 시행하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실시
『나눔과 분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거창형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제도 개발 및 실행
✓ 사회적 경제 관련정보 제공과 상담 창업 인큐베이팅
✓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6차 산업육성
✓ 거창의 특성을 살린 커뮤니티비지니스 모델 구축
✓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마을단위 사업공모)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촉진안 마련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지역농업 육성』
✓ 농업인들의 직접 참여해 만드는 농업농촌 중장기 계획 재수립
✓ 대안적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도 실행
✓ 거창형 로컬푸드 시스템 연구개발
✓ 농업을 기반으로 한 시민기업 육성
(시민기업 ; 이윤이 아닌 공익목적의 기업)
✓ 저소득 및 어르신 농업인 월급제
『먹을거리가 안전한 맛나는 지역사회』
✓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생활 종합계획 수립
✓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공급체계 구축
종합 먹을거리 전략(푸드플랜) 수립
✓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공급식 확대(어린이집 유치원 노인회관)
✓ 급식 공공조달에 친환경 및 지역농산물, 유기가공품 공급확대
✓ 취약계층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도입
『도심 속 주민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 문화·예술 기반의 창조거리 만들기
✓ 의료사박물관 등 도심 속 공연, 강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
✓ 레지던시 시설 및 창작지원금제 도입
✓ 청년-문화예술-지역사회의 연계체계 구축
✓ 문화예술프로그램 학교교육과 매칭사업 실시
『출산 양육 걱정 없는 도시 만들기』
✓ 분만시설, 산모의료시설, 의료인력 확충
✓ 공공산후조리원 개설 및 운영
✓ 출산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대중교통 요금 지원제도 강화』
✓ 읍·면 대중교통 요금제 단일화
✓ 어르신 마중택시 부름택시 운영
✓ 학교 야자버스 연계 면지역 막차시간 연장
『걷고 자전거 타는 거리 문화 조성』
✓ 통학 자전거로 확보 및 설치
✓ 학교주변 보행로 안전시설 강화
✓ 중장기 개발전략으로 채택
『쓰레기 행정 자원순환 행정시스템으로의 전환』
✓ 쓰레기 배출 지역 정비(마을 동네단위)
✓ 클린존(쓰레기 배출 존) 점진적 확대 설치
✓ 쓰레기 배출 지역 관리 전담인력 배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 월 1회 쓰레기 성상조사 실시
✓ 소각장 등 주민 감독관제 실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건설』
✓ 청년들의 만남 소통의 공간 청년하우스 설치 및 운영
(카페, 문화 공간, 만남 공간, 소통 공간)
✓ 지역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일자리와 연계된 사회적응 및 직업훈련 마련
✓ 창업 및 취업 등 교육·기술 지원
『묻지마 개발에서 생태도시로의 전환』
✓ 멸종위기종 보호구역 지정 및 보호대책 수립
(얼룩세코미꾸리 멸종위기 2종, 수달 천연기념물)
✓ 감악산 생태보존지역 설정(야생화 군락지 등)
✓ 무분별한 하천 개발사업의 생태적 접근 전략마련
『사회적 책임으로써의 청소년 보호와 육성』
✓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분야 참여예산제 실행
✓ 진로 직업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체험장 운영)
✓ 자율학기제 실행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강화
『면지역 청소년 교육여건 개선 및 격차해소』
✓ 면지역 학교 활성화 정책 수립
✓ 면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주말프로그램 진행
✓ 지역아동센터 지원강화(면지역 아동센터)
✓ 읍·면 청소년들의 소통 강화 정책 마련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건설』
✓ 지역복지 수요조사에 따른 맞춤형 복지행정 체계 수립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의체계 구축
✓ 열악한 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안 마련
(형평성 있는 급여지원제도 도입)
『복지소비자를 복지공동체의 주체로』
✓ 자발적 참여, 연대의 복지 공동체 구성
✓ 어르신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교육, 지역사회 연계, 필요 예산지원)
✓ 공동출자를 통한 다양한 마을기업으로 육성
『살기 좋은 동네 100세를 꿈꾸다』
✓ 귀촌·귀농 희망타운 조성(마을의 재생사업)
✓ 귀농 희망자를 위한 도시와 농촌을 잇는 교류사업
✓ 은퇴 후 귀농의 삶을 지원하는 제도마련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