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올해 거창국제연극제를 개최키 위해 구성한 ‘2016 거창국제연극제 운영위원회(위원장 손정우)는 거창군이 연극제 개최를 포기한다고 밝히자 ’공식입장‘을 밝혔다.

‘공식입장’ 전문을 게재한다.

거창군 신임 군수의 파행적이며 탈법적인 월권행위에 대한  2016 거창국제연극제 운영위원회의 공식적 입장

1. <거창국제연극제운영위원회>는 “28회 거창국제연극제 행사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할 외부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에 따라 거창군청 스스로 조직한 거창군의 연극제개최를 위한 특별기구이다. (관련근거: 2016년 3월 31일. 거창국제연극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용 계획,거창군 행정등록번호: 문화관광과-7146)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와 관련해서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의 심각한 내부문제가 발생(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중. 2016.02.11.)하였으며 따라서 거창군은 이 단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거창군은 연극제를 직접 전담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책임질 연극관련 외부전문가들을 영입하였다.

이 외부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루는 운영위원회에 거창국제연극제의 주요 권한과 업무를 위임하였다.

2. 2016년 4월 4일 운영위원(손정우, 박재완, 문종근, 김성노, 심재민, 김창화, 한호성문화관광과 공연기획 전문가, 최종승문화관광과장, 강범석 문화예술담당주사)들은 부군수실에서 위촉 임명장을 받고 제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운영위원장(손정우) 예술감독(박재완) 프로그래머(문종근)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예술감독, 프로그래머는 자신들의 주어진 임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안, 홍보방안, 사무국 책임자 선정 등에 관해 군청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에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하고 제 2차 운영위원회를 2016년 4월15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6년 4월 15일 제 2차 운영위원회에는 전문연극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 및 거창군의 최종승 과장, 강범석 계장, 정현진 주무관이 동석하여 회의한 결과 추가 예산편성, 참가단체 모집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해외 참가단체 진행사항과 같은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 되었다.

하지만, 2016년 4월 19일 거창군 최종승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한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고, 조직이 재편되기 전에는 운영위활동 전반, 특히 그중에서도 예산편성, 홈페이지, 모집공고 등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명령 아닌 명령에 맞부딪히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일순 마비되는 사태를 빚었다.

거창군에서 명시한 운영위원회 기능을 임명받은 바대로 정확하게 인용하자면, 거창국제연극제 기획, 운영, 공연작품 선정, 관리는 전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예술적 안목과 책임 하에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신임군수(4월13일 거창군 재보선 선거 당선)는 행정최고책임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업무중지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군수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임이 명약관화하다.

거창군에서 운영위원회에 일을 맡겼으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는가?

거창군에서 외부전문연극인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창국제연극제가 2014년 문체부 평가 F, 2015년 문체부 평가 D를 받으면서 국고 보조금 조차 지원 못 받는 부실 연극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 아닌가? 

2015년 거창국제연극제 문체부 평가에서 “거창국제연극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연예술축제에 맞는 예술감독, 프로그래머 등 전문인력 구성 운영 필요” 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것을 개선/보완한다는 조건으로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

개선 보완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하는게 상식이다.

문체부 평가위원 지적사항을 개선/보완하기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으로 “연극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거창국제연극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시선에서 축제를 기획 운영 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거창국제연극제의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고 제28회 거창국제연극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명시하고 있다.

거창국제연극제 개최가 불과 3개월 코앞에 닥친 급박한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것이니 중단하라는 통보, 그자체가 이미 위법이고 행사를 망치겠다는 증거물 아니던가?

따라서 제1차, 2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실상 운영위원회 고유 권한과 업무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에 다름 아니다.

3. 거창군 신임 군수의 파행적이며 탈법적인 월권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

첫째. 신임거창군수가 부임해서 달성한 첫 번째 업적이 <거창국제연극제운영위원회>에 ‘문제의 인물’ 밀어 넣는 것?

군청의 요구내용: 2016년 4월 18일 거창군 문화관광과장은 손정우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군수가 운영위원을 새롭게 구성. (1)전문연극인들로 구성된 운영위원들 중 3명을 빼고 군수가 원하는 3명을 추가 하든가,

(2)기존 운영위원 6명 전체에 군수 추천 6명을 추가 하든가)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임하는 것은 군수고유 권한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 황당한 통보는 그가 전문예술인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에 대한 증거이다.

군수는 전문예술인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거창군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 운영위원들의 고유권한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말살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수의 권위에 일방적으로 복종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그는 군수대행체제에서 이미 승인된 모든 행정결정 사항들을 무효화 시키려고 한다.

둘째.  현재 해외 유수극단 5개는 <거창국제연극제운영위원회> 출범 순간부터 바쁘게 연결 짓고 드디어 계약만 남겨놓은 상태다.

계약을 서두르지 않으면 이미 다른 공연을 취소하고 여기로 결정한 터라, 일이 잘못되면 국제재판소송이 일어날 것이고, 예술감독의 권한과 의무의 일부로 기 선정예정작인 국내초청단체 또한 해외공연초청단체와 같은 입장으로 국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거창군은 군과 운영위원회의 주도로 <거창국제연극제>를 개최하겠다는 목적하에 이미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경상남도 도비 2억원까지도 획득하였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수가 단지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이미 법적 보장 하에서 상당 부분 진척되어온 연극제 조직과 준비를 무효화 시킨다는 것은 군수의 엄청난 월권이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위원회 및 경상남도 문화관광과의 행정조치에 대해 명백하게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연극제 개최에 대한 거창군민의 염원과 기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군민 위에 일방적으로 군림하려는 매우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군수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신임 거창군수는 자신의 책임회피를 위해 전문예술인들을 단순히 들러리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정을 자행하였다.

운영위원회 기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양동인 거창군수와 운영위원들(운영위원장, 예술감독, 프로그래머)은 24일 오후 5시 30분 거창군수회의실에서 만났다.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군수: “잘 치르자, 그래서 우리가 위촉했다... 진흥회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1~2명 정도 받아들이고(군수가 추천하는 운영위원을 추가로 접수하라는 내용임) (거창군민의 혼란과 부정적 시각을 잠재우는 의미 에서라도 좋은 게 좋은 것이니) 그렇게 타협하여 연극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자”라고 운영위원들에게 진심어린 듯한 제안을 하였다.

위원장: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여부를 심의한 후 받아들이겠다.”

군수: “운영위원회 체제는 군에서 신뢰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
현실적인 장애는 극복하고 가야한다”(회의기록 인용, 작성자 정현진 주무관)면서 운영위원회를 신뢰하고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신임거창군수는 자신이 한 약속을 운영위원들은 믿고 진행해 오던 각자의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군수가 일요일 저녁 운영위원들에게 약속한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충격적인 내용의 문자를 거창군 문화관광과장을 통해 26일(화) 운영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내용은, 양동인 군수가 추천하는 새로운 운영위원들을 - 그것이 “어떤 식이 됐든” -을 현 운영위원회가 수용하지 않으면 올해는 거창국제연극제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과장(26일 17:45분 문자): 이ㅇㅇ씨에게 내일 16:00까지 상호협의해서 반듯하게 개최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와야만 개최하지 안 되면 포기할 것이라 했으니 원만히 협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26일 17:45분 문자) 다음 사항도 충족되어야 한다 했으니 참고하십시오.
 

 *참고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갈등의 양 당사자 배제

-운영위원회 구성 목적: 공무원의 능력으로 부족한 연극예술 영역 보완. 운영위원회 역할 한계

-권한과 책임 일치하는 범위 내 운영위원회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 책임 있는 군에서 최종결정, 집행
- 국제연극제, 대학연극제 개최 포괄동의(상표권 등)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거창군의 전달내용은 이미 군수와 운영위원회 사이에 4월 24일에 합의 결정된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는 매우 고압적이고 일방통행적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손정우 운영위원장은 그 내용을 재차 확인 하는 문자를 다음과 같이 보냈다.

-손정우(26일 19:22분 문자):  무슨 내용인가요? 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행정결정해서 군수권한대행 결제까지 득한 후 저에게 보내준 공문 내용을 파기한다는 건가요?

-손정우(27일, 11:34분 문자): 답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인가요?

-과장(27일 11:34분 문자): 이ㅇㅇ씨에게 연극제가 제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위원회 구성계획안을 가져오면 개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개최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 운영위원회와 타협하라고 개입시킨 이ㅇㅇ은 경상남도 예총회장 재임 시 저지른 공금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경상남도 문화예술보조금 운용지침(2016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의하면 그러한 사람이 단체대표, 심지어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연출 및 스텝으로 이름만 올려 있어도 도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산조차 지원할 수 없는 사람을 특사처럼 내보내서, 거창군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고 또한 신임거창군수와 직접 합의된 운영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는 군수 자신이 초법적인 위치에서 군행정을 제멋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대단히 권위적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군민과 군공무원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하수인으로 삼는 매우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발상에 기인한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손정우위원장은 거창군이 통보한 내용으로 이ㅇㅇ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거창군 최종승 과장에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ㅇㅇ은 손위원장이 근무하는 경기대학교 강의실에 찾아왔다.

2016년 4월 27일 18시 경 경기대학교 근처 식당에서 만났다.

여기서 이ㅇㅇ은 거창군 문화관광과장이 손정우위원장에게 문자로 통보한 협상안을 설명하고 합의가 안 되면 거창군에서 축제를 포기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손정우 위원장은 축제개최여부를 두 사람이 합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 거창군에서 연극계 내부분열로 조장할 우려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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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법적 효력을 획득한 운영위원회 관련 공문서를 운영위원들이 직접 변경하게끔 유도하려는 면피 행정

2016년 4월 26일 거창군 문화관광과장은 손정우위원장에게 문자를 통해 이ㅇㅇ을 통해 운영위원회 구성목적, 역할 한계를 새로 정해 줄 테니 수용할 것을 강요했다.

이미 합의를 거쳐서 작동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군수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축소시켜 결국 전문예술인들을 행정공무원의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발상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ㅇㅇ이라는 사람과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때문에 이미 법적 효력을 획득하고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구성목적과 역할을 군수 개인이 부하직원들을 시켜서 엿가락 휘듯 자의적으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인가?

양동인 군수는 지금까지 보여 온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주권자들인 군민의 투표권에 의해서 선출된 행정책임자로서 법적인 책임감과 뚜렷한 사명감을 갖고 군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가 현재 보이는 태도는 거창 군민들을 무시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행정공무원들을 한낱 자신의 사적인 부하로 대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창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이 보이는 이러한 행태는 운영위원회의 기존 역할과 기능을 왜소하게 만듦으로써 이미 법적 효력을 획득한 운영위원회 관련 공문서를 운영위원들이 직접 변경하게끔 유도하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즉, 군수를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은 자기들 손으로 기존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니, 운영위원들 스스로 항복하고 공문서 내용을 바꾸도록 꾀를 내어서, 공무원 스스로 책임회피적인 이른바 ‘면피행정‘을 하려는 잔머리 술수를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거창군 공무원들의 폭력적이고 파렴치한 행정 실상을 거창군민이 제대로 알게 된다면, 과연 누가 거창군수와 부하 공무원들에게 거창군의 살림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거창군수는 책임감 있고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기존 (거창국제연극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용 계획,  거창군 행정등록번호: 문화관광과-7146)에 만든 원안과 문화관광과장이 요구하는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하나. 운영위원회 구성목적 
원안( 12016.03.31) : “28회 거창국제연극제 행사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할 외부 전문가로된 운영위원회 구성 필요”
거창군 수정요구안( 12016. 04. 27) :  공무원의 능력으로 부족한 연극예술 영역 보완
 
 
하나. 운영위원회 역할 한계
원안( 12016.03.31) : 1.거창국제연극제 기획, 운영, 관리 총괄 2. 예술감독 및 프로그래머 추천 3. 공연작품 심사 및 선정 등
거창군 수정요구안( 12016. 04. 27) : 1. 권한과 책임 일치하는 범위 내 2. 운영위원회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 책임 있는 군에서 최종결정, 집행 3. 국제연극제, 대학연극제 개최 포괄동의(상표권 등)

4. 거창 군수의 파행적 공권력 남용에 대한 거창국제연극제운영위원회의 입장

운영위원회는 국비 3억과 도비 2억을 이미 지원받은 가운데 군비 3억2천이 투입되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군수 개인의 권한으로 축제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28회째에 이르는 거창국제연극제가 군수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폐기처분할 수 있는 군수의 사유재산인가? 이미 법적으로 하자가 확인된 이ㅇㅇ과의 타협여부가 축제포기의 근거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임군수는 군민 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인 발상을 하는 것이다.

거창군수가 운영위원회와 타협하려는 의도 하에 이른바 “법 빼고”라고 직접 발언하면서 중개인으로 삼은 이ㅇㅇ은 이미 언급했듯이 부정한 편력이 있는 사람이다. 문화예술보조금 운용지침(2016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의하면 그러한 사람이 단체대표, 심지어 지원신청서에 연출 및 스텝으로 이름만 올라 있어도 도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창국제연극제운영위원회>에 부정한 편력이 있는 사람을 앞세워 협상을 종용, 협상 부결시 연극제 개최 포기 하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 하는 거창군의 형태에 개탄을 금할수 없다.

어떻게 당선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신임군수가 법을 무시하고 초법적 위치에서 군행정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가 그동안 보여준 발언을 보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군수는 그동안 자신이 보여 온 갈짓자 행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 도민, 군민의 소중한 혈세로 개최될 <거창국제연극제>를 부정한 편력이 있는 사람의 협상 솜씨에 맡겼다는 사실을 이들과 연극예술인들이 알게 된다면, 군수는 도대체 무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겠는가?

양동인 군수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기존 태도에 대한 해명을 세금납부자와 유권자에게 그리고 전국의 연극예술인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협의하라고 특사를 보냈는데 실패했습니다. 거창군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네요”라는 변명을 하면서, 갑자기 군수의 대변인으로 돌변한 문화관광과장의 이러한 꼼수 역시 운영위원회는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과 같은 책임회피식 행정은 성공적인 연극제를 희망하는 거창군민과 연극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넘어 행정폭력이라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단언한다.

거창군의 문화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합의해서 결정할 정도로 <거창국제연극제>가 가벼운 행사인가?

이ㅇㅇ은 숙연한 자세로 반성하는 시간 속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

그가 어떻게 거창군의 공식적인 대변인인냥, 그리고 행정결정권을 가진 ‘특사’인냥 행동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창군 행정최고 책임자가 거창연극제의 성공적 개최라는 중대한 임무를 이종일 씨를 특사처럼 내세워서 ‘처리’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거창국제연극제> 명칭사용에 대한  이ㅇㅇ측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우리 운영위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비 3억을 거창군에 연극제개최를 위해 지원한 국가단체)에 여러 번에 걸쳐 문의한 바에 따르면, 동일명칭을 쓰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그 명칭을 쓰고 이후 한국예술위원회가 적법성을 요구하면 군청이 연극제의 연속성을 입증하는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다.

또는 미리 개명을 하고 역시 연극제의 연속성을 입증하기만 해도 아무런 문제없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 사실을 거창군청에 전달했으나 문화관광과장은 자신이 확인해 본 결과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중요한 사안이니 문화예술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보시라는 우리의 제안에 “필요하면 운영위원장이 확인하면 되잖아요”라고 반문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공모안 공지를 비롯한 모든 연극제관련 활동을 의도적으로 중지하고 있다.

이후 ‘양보심 없는 연극인들의 파행적 충돌’(이ㅇㅇ 측과 우리 운영위원회를 일컫는 것임)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호도하면서 신임군수는 연극제개최포기선언을 하고 그 책임을 운영위원회의 ‘과도한 욕심 탓’으로 돌릴 준비를 거창군청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적으로 거창군의 행정최고 책임자의

 (1) 군 내부의 기존 결정사항들을 무시하는 초법적이고 불신조장적인 행정처리.

(2) 전문예술인을 전문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려는 태도.

(3)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민의 혈세 8억2천이 투입되는 <거창국제연극제>를 둘러 싼 이전의 거창내부적 이전투구 양상을 이제 연극인간의 이전투구로 몰아가려는 군수의 꼼수, 우선 이 세 가지 항목을 거창군민 및 경남도민과 전국 연극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일차적 책무가 돼버렸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2016년 5월 3일

거창국제 연극제 운영위원회 전문연극위원 일동

 

손정우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국연극연출가협회회장 역임, 현 경기대 연기학과 교수)
박재완위원(예술감독, 극단 루터 21대표)                            
문종근위원(프로그래머, 경남연극협회 지회장)                       
김성노위원(한국연극연출가협회회장 역임)            
김창화위원(상명대학교교수)                     
심재민위원(평론가협회부회장)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