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손정우)는 지난 16일 오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창군이 올해 거창국제연극제 개최를 포기키로 한 것은 거창군의 행정권 남용이라며 원래 계획대로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거창국제연극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란 거창군이 올해 국제연극제를 군에서 직접 개최키 위해 외부 연극 전문가를 운영위원으로 위촉(아래 명단)했다 연극제 포기방침으로 일방적으로 해촉하자 해촉당한 전 운영위원들이 연극제를 원래 계획대로 개최키 위해 꾸린 단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거창군의 운영위원회 해산 및 해촉통보 사실, 비대위의 입장과 향후 방침 등을 밝혔다.

비대위는 “올해 제28회 거창국제연극제를 거창군이 직접 개최키 위해 외부 전문 운영위원까지 위촉해 놓고 군수가 바뀌자마자 올해 연극제를 개최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해산한 것은 그동안 운영위원회가 연극제를 개최키 위해 섭외한 세계 각국 연극단체와 의 이해관계 및 신뢰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거창군수가 마치 연극인들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해서 연극제 개최를 포기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이미 지원이 결정된 예산까지 반납하겠다며 축제를 지속적인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는 거창군이 축제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행정권 남용으로 지역 대표축제를 사장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운영위원회 해산을 철회하고 계획대로 연극제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의 기자회견 전문을 게재한다.

양동인 거창군수의 “거창국제연극제 개최포기 선언”에 대한 거창국제연극제 비상대책위원회 입장 표명

“27년 이어온 거창국제연극제, 군수 맘대로 접다니...진흥회회장은 선거 지지선언 인물”(한계레. 05.15). “거창국제연극제 개최포기는 거창군의 행정권 남용”(오마이뉴스. 05.11). 군수 바뀌고 사라질 위기에... 거창국제연극제 27년의 역사(문화저널 21. 05.12)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무너져서 생긴 결과” 지자체장의 과욕이 부른 사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나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지자체장이 축제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놓으려다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한겨레. 오세곤 순천향대 교수 인터뷰 05.15)

1.거창국제연극제는 군수의 사사로운 판단에 의하여 개최가 되고, 개최포기가 될 축제가 아님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의 사유물인 것처럼 포기를 한다는 것은 거창군민과 축제참여의사를 밝힌 연극단체, 축제를 기다리는 일반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1)거창군수의 독선적 개최포기 선언과  일방적인 해촉통보 라는
 사적판단의 오류로, 이미 확보한 공적 지원금 8억 2천만원을 전부 잃게 됐을 뿐 아니라 거창군민의 여름예술향유권 또한 송두리째 ‘강탈’ 당할 위기에 처했다. 거창군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2) ‘국제적 망신살’과 함께 5개 해외초청결정단체들과 국제분쟁에 휩싸일 것이며, 4개 국내초청결정단체들의 강하고도 정당한 항의와 법적배상문제도 거창군은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3) 거창군의 필요에 의해 거창군 자의적으로, 또한 거창군민의 예술향유권을 지켜내기 위한 열망으로 조직된 운영위에 대한 거창군청의 예술권 침해, 의도적 예술활동방해 및 부당한 활동정지명령, 그리고 예술전문성의 전면적 무시와 거기서 비롯된 운영위원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인권침해, 이 모든 것에 ‘환불요구바람’이 거세게 불 것이며,

 4) 거창군청이 저지른 공연단체모집공고안의 의도적 방기(放棄)로 인해 ‘박탈’당한 전국의 공연예술단체와 개인의 ‘공연할 권리’는 또 어쩔 것인가? 이러한 강탈의 권리가 군수란 직책에 부여됐다고 과연 양동인 군수는 믿는 것인가?

 5)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 모든 사안들에 관해 양동인 군수에게 조목조목 따져 물을 것이고, 법적으로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대응할 것임을 엄중하게 선언하는 바이다.
 

2.양동인 군수 부임 전과 후의 문화관광과 공무원들의 연극제관련 행정처   리가 느닷없이 정반대로 달라졌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운영위는 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와 문화관광과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위촉하였다.

촉박한 시간을 가다듬으며 문화관광과 공무원들은 운영위의 연극제를 위한 예술적 활동에 협조하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동인 군수의 부임을 기점으로 공무원들의 태도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상호일관성을 가지면서 돌변했다.

왜 ‘옳소’에서 느닷없이 ‘아니요’로 태도가 돌변된 것일까? 참가단체 선정 공모 안 홈페이지에 올리기, 해외 및 국내 초청단체들과의 계약, 연극제명칭(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둘러싼 해결책 등등. 시간을 다퉈 진행해야만 했고 다 처리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러겠다고 한 이 모든 약속들을 하루아침에 전혀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책무의 진정성의 잣대를 어디로 놓고 있는 것인가?

공교롭게도 이 모든 ‘뒤집기’가 생각할수록 어이없게도 양동인 신임군수의 등장과 함께 동시다발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그렇다면 다음의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다.

즉, 양동인 군수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연극제개최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부임하자마자 바삐 물꼬를 틀어버렸는가?

왜 운영위와는 연극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단 한 번의 진지한 모임도 갖지 않는가?

그 대신 왜 운영위와 처음이자 마지막 만나는 자리에서 엉뚱하게도 ‘법 빼고’ 운운하며 거창군의회를 비롯한 모든 거창군민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고, 법정시비에조차 걸려있는 현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이하 진흥회)와 협의해서 다시 운영위를 조직해서 연극제를 ‘성공적으로 만들자’라고 했던가?

왜 법적으로나 여론상으로나 절대적 하자가 있는 집단을 합법적 조직체인 운영위에 굳이 끌어넣으려고 하였는가?

군수가 말한 ‘법 빼고’의 핵심이 이것이었던가?

3.개최포기선언의 근거는 자명하다.

양동인 군수가 특정단체를 밀어 넣으려다 실패하자, 이것으로 ‘2개의 연극제개최 불가’의 명분을 만들고, 거기서 더 나아가 ‘연극인들끼리의 밥그릇 싸움처럼 분위기를 몰아갔고 그것을 빌미삼아 개최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거창군청이 자의적으로 조직한 합법적 운영위원회를 설립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같은 집단에서 합법적으로 설립한 운영위를 바로 그 집단에서 제멋대로 이렇게 손바닥뒤집기보다 쉽게 해산시킬 수 있단 말인가?

예술인에게 입힌 명예손상은 차치하고라도, 이 거대한 오류를 범한 거창군청의 행정 처리를 누군가는 책임져야할 것 아닌가!

거창군청 안에서 저지른 처리이니 책임질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끝내 밝히지 않는다면, 거창군청전체를 비대위는 정식으로 고발할 것이다.

거창군은 8억2천의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행한지 불과 한달만에 폐기 처분하였다.

민간 기업이라면 벌써 몇 사람은 옷을 벗었다.

하물며, 행정기관에서 바로 그 기관이 대형사고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나서지 않는다.

그저 입 다물고 오리발 내밀면서 운영위가 거부한 ‘협상’을 어이없게도 명분으로 내세운 채 언어도단에 지나지 않는 ‘2개 연극제개최 불가’만 거창군민들 앞에서 무슨 신념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비대위는 반복되지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거창군청은 더 이상 거창군민을 우롱하지 말고, 또 연극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지도 말고, 이 명백한 행정 처리상의 파행을 거창군민과 연극예술인들에게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라!

4. 이것이 과연 개최포기 사유가 되는가?
  
“사)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에서 거창국제연극제 개최방침을 통보해 옴에 따라 2개의 연극제가 개최되는 상황으로 거창군의회의 조건부 예산 승인에 충족되지 못하고 득보다는 실이 많아 부득이 개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6. 05. 10. 이메일통보 개최포기 사유서)
   

결코 되지 않는다.

첫째, “사)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에서 거창국제연극제 개최방침을 통보해 옴에 따라” 
 

현 진흥회는 국비·도비·군비 지원으로 개최될 거창국제연극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2016년 거창연극제는 거창군이 주최한다는 조건으로 지원금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진흥회는 민간단체이다.

진흥회가 거창군에 ‘통보’를 할 근거도 권리도 없을 뿐 아니라, 그보다는 그 통보에 거창군이 ‘즉각 반응’할 의무나 권리는, 더욱이나 없다.

열도 나지 않는데 해열제 먹는 형상 아닌가?

분명 거창군이 진흥회의 하부기관이 아닐 터이다.

그러나 진흥회에 대한 행정 처리는 하부기관처럼 하고 있다.

또한 진흥회에는 즉각 반응하면서 정작 운영위원회의 필요하고 정당한 요구에는 왜 그렇게도 ‘무반응’이었던가?

여태까지 일관되게 진흥회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았고, 존재 자체를 무시하였으며, 운영위가 조치를 취하라고 하자 ‘그럴 필요조차 없는...’ 운운하였고, 그래서 직접 운영위를 통해서 축제를 개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려 했던 거창군청이 아니었던가?

그런 거창군청이 왜 양동인 군수가 취임하자마자 느닷없이 진흥위의 존재를 중시하기 시작했는가?

“진흥회가 축제를 개최 하겠다”는 데 대해 외부운영위가 걱정스럽게 문제제기를 해도 단칼에 진흥회의 존재를 단호히 부정하던 거창군청 공무원들이 왜 이토록 급작스럽게 바뀐 태도로 진흥회의 존재를 내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운영위를 독단적이고 악의적으로 해촉 하면서까지 진흥회의 존재를 소중히 모시는가?

그리고 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는가?

어떤 다른 의도 때문에 연극제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은폐하려는 속셈은 혹 아닌가?

그게 아니면 도대체 뭔가?

그리고 ‘다른 의도’란 행정책임자인 군수의 지시 하에 특정 단체를 배려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애써 변명을 늘어놓고 억지명분 찾기에 몰두했던 것 아닌가?

둘째, “2개의 연극제가 개최되는 상황으로”

거창군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2개의 연극제를 들먹이며 그래서 개최는 ‘불가하다’라고 판단하는가?

그리고 누구의 판단인가?

2개의 연극제가 열린다고 해서 뭐가 문제란 말인가?

한 쪽은 민간주도로 그들 자력으로 연극제를 열게 되더라도 여는 것이고, 거창군은 군이 위촉한 전문연극위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원금 집행을 하는 거창군의 행사로 연극제를 열면 된다.

차라리 두 개의 연극제를 장려함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창군이 ‘2개의 연극제’를 핑계로 연극제의 열쇠를 가지면 안 될 집단에게 앞장서서 열쇠를 넘겨주는 모범적 우를 범하고 있다. 

셋째,
“거창군의회의 조건부 예산 승인에 충족되지 못하고”라는 거창군청의 주장은 군의회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임이 자명하므로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거창군의회가 조건부 승인을 내린 것은, 정확하게 지적하겠는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진흥회에 군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 이외의 아무런 다른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거창군청이 주최하는 연극제 개최라는 조건하에서 군비는 전폭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이 군의회의 결정된 결론이었다.

따라서 특정 단체를 지원하면서 드러날 거창군청의 자기 모순적 행태를 은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건부 예산 승인이 충족될 수 없는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는 것이 거창군청의 명백한 의도이다.

거창군청은 지금 운영위 뿐 아니라 군의회의 의도도 ‘힘의 논리’로 그리고 멋대로 왜곡시키고 있다.   

넷째,
“개최를 하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아”라는 거창군의 주장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득과 실은 무엇인가?

28회째에 이른 연극제의 역사와 전통에 기반 한 유무형적 자산, 그리고 매년 수십만의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무시하면서까지 ‘개최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득은 도대체 무엇인가?

국내외 유치 예정 단체들에게 잃게 되는 연극제의 신망, 단체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 관련 비용부담, 운영위원들의 그동안의 노고, 공무원 자신들의 자기부정에서 나온 행정적 낭비 등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여기에 관해 운영위원회와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다.

그저 한 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갑자기 ‘잃을 것이 많다’고 단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가?

특정인과 특정 단체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얻게 되는 득이 그렇게 큰 것인가?

그리고 특정인과 특정단체는 실체가 뭔가? 거창군수는 너무나 잘 알 것 아닌가?

그러니 떳떳하다면 떳떳하게 밝혀라! 비대위와 거창군민은 밝혀질 때까지 밝히라고 요구할 것이다.
 

5.  비대위는 이제부터 행동하는 양심이 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
 위와 같은 거창군청의 파행적 행정처리행태를 거창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거대하고도 심각한 국가적 사건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하나.
 거창군청의 파행적 연극제포기선언과 운영위의 악의적 해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예술인을 행정적 명분 마련하기의 구실로 악용함으로써 예술인의 명예를 짓밟은 양동인 거창군수가 자신의 그릇된 계산을 인정하고 연극제를 거창군민과 공연예술인, 그리고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스스로 환골탈퇴 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결단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
 이 사태가 예술과 행정의 분리의 국가적 정착을 위한 선명한 분리지표로 결판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