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면 선거와 투표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만을 떠올린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다수의 시민은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만 참여해 왔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반장을 뽑는 선거와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 참여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학회장이나 과대표를 뽑는 작은 일부터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정하는 막중한 일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면 투표와 다수결의 원칙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갈등’이다.
인간사회에서의 갈등은 필연적이고 그런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민주주의는 갈등을 사회화하는 과정이고 정부는 갈등을 드러내고 해결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 갈등이 드러나며,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갈등에 대해 정당이 취하는 입장에 따라 투표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갈등은 함께 가는 것이며, 갈등은 민주주의의 한 요소인 것이다.

 발전과 보존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념간의 갈등 등 많은 종류의 갈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사회에 있어서 갈등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방향일까?

 갈등해소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갈등해소의 제도화(예 : 의견수렴, 정책결정, 정책집행, 평가 등)를 통해 사회갈등을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예로 들고 싶다.

 이해 당사자들도 해당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으로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전제로 한다. 갈등을 구조화, 사회화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 민주주의다.

민주화된 선진사회일수록 갈등의 해소구조가 발달해 있고, 시민들의 갈등해소 방식이 합리적이고 갈등으로 인한 소모와 사회혼란의 증폭이 적다.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를 가진 인간 세상에 갈등이 없다면 그 사회는 죽어있는 사회다.

북한처럼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갈등이 없다.
그것은 지도자의 빛나는 영도력 때문이 아니라 인민의 주체성이 억눌려 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갈등을 나쁜 것으로 보고 강제로 억압하려하는, 또 공론과 합의를 ‘패배주의’로 인정하는 잘못된 시각을 버리고, 보다 성숙하고 세련된 민주주의 사회를 기원해 본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