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김태경 의원은 3월 14일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해 '부농경제 농촌실현'과 '인구교육'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군수께서 농가소득 1억원 달성을 농업대표공약으로 정하고 하위 13개 중점과제를 정했는데, 부농실현 농촌경제 추진을 위한 농가소득 1억 공약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어, “인구감소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 명품 교육도시로 도약과 경남도립 거창대학 4년제 승격추진을 위해 인구교육과를 신설했는데, 미래 명품 교육도시 추진정책과, 경남도립 거창대학 4년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 질문 중 구인모 군수의 ‘농가소득 1억원 시대 개막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답변을 게재한다.

◆ 먼저, 민선7기 농업분야 공약사업인 농가소득 1억원 달성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 사업비는 농업인 월급제 시범시행 등 13개 중점과제 사업비로서 903여 억원입니다.

 ❍ 첫 번째, 농업인 월급제 시범도입 시행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인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역농협과의 협약체결, 사업신청서 접수, 선급금 지급 등의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의 목적은 월별로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산물대금을 선지급 함으로써농산물 수확기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대금 선지급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전액 거창군에서 농업발전자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 벼 품목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와 농업인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과, 딸기 등도 대상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는 미래농업의 가치실현을 위한 소득작물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사과는 아리수, 썸머킹을, 포도는 샤인머스캇을 확대 하겠습니다.
체리, 플럼코트 및 아열대 채소 등 신규 소득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축산, 과수, 원예특작 등의 분야에 대해 1,050㎡(317평)의 스마트팜 시설 교육장을 설치하여 부족한 농업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농업인들이 편하고 안정된 농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항노화산업을 이끌기 위한 약초유통센터운영으로 유통체계 개선, 품질관리, 약초거리 경관조성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센터를 항노화 교육, 체험, 연구의 중심지 역할의 장으로 활용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노화힐링 전진기지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사과를 포함한 주력 농산물에 대해 고부가 가공산업 육성지원, 아카데미운영, 농산물 가공업체 육성을 통해 봉농원, 이수미 팜베리와 같은 선도업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거창군 미래농업의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 세 번째, 전문농업인 양성 및 농업·농촌 활력 회복입니다.

전국적인 공동현상인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는 농업인의 역량감소로 직결되어 농업·농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과 농촌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소농 육성과 청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사업과 기능성 농산물 확대보급, 과수산업 고도화, 식량작물과 틈새농업 등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 네 번째,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거창사과 50%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행정과 농협이 책임 판매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거창사과 50%를 공동선별·공동계산 하는 유통체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거창사과의 명성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품질과 시장교섭력을 높여 농가의 평균 소득을 20%이상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은 1%만 많이 생산되어도 가격은 몇 십 퍼센트씩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국내 가격이 좋다고 결코 수출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증대에 사활을 걸고 지난해 11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필리핀을 방문하여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의 협조로 하노이 롱비엔 구청과의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결과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2배 이상인 188만불을 수출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신선농산물 수출을 매년 50% 이상 신장시켜 나가기 위해 동남아를 넘어 EU, 미주 등의 수출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도 협력하여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2020년 매칭 지자체 선정 참여를 목표로 올해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방안 마련과 공공급식관련 조례 제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확대 등 기본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거창군 푸드플랜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지역단위 푸드플랜구축 지원사업에 공모신청 중입니다.

다음은 ‘거창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으로 행정과 민간 사이에 상호 공동체적 지원관계를 형성시키고,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효율적인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자체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섯 번째, 농축산업인 경쟁력 확보입니다.

 

축산업경쟁력 강화와 축산분뇨자원화, 재해농가 경영안정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권역별 확대, 귀농·귀촌 1번지 육성과 귀농·귀촌센터 시설을 확충·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는 폭설, 이상저온, 폭염․가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가 발생되어 약 37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폭염․가뭄 피해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예비비 약 8억원을 편성하여 긴급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과 영농안정을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한 긴급 재난지원금 30억원을 편성 완료하였고, 필요시 예비비를 활용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본점을 비롯한 마리, 위천, 북상면의 수승대권역과 주상, 웅양, 고제면의 북부권역, 신원농협의 3개 분점이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조, 가북면의 동부권역은 금년에 부지매입이 되는대로 조속히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까지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군정목표인 “부농실현 농촌경제”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농업인월급제 시범도입과 관련하여 인근시군 사례를 보면 ▶선급금 이자는 지원하고 있으나 메리트를 못 느끼고,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선정기준에 미흡하여 신청이 힘들고, ▶농협자체 농약 등 자재비를 연말에 후불 정산·지급하는 상품이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과 대체작목으로서 나디아를 2013년과 2014년도에 40농가 16ha면적에 도입하였으나, ▶개화기 저온에 따른 수정불량, ▶나디아 자체의 강한 산도로 수확판정의 어려움, ▶신품종 도입 후 적응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농가 소득이 불안정하여 농가에 제대로 접목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나디아 지속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관정, 저온저장고,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품종 도입에 대한 기후 적응성을 고려해 타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는 체리, 사과(아리수, 썸머킹) 등 신규조성 사업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거창사과 50% 공동선별 공동계산과 관련하여 협동조합과 작목반의 참여가 저조 합니다.

우리 군에는 41개의 사과관련 법인과 작목반이 있으며, 근래까지 전남·광주, 부산·창원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짐으로써 특별한 애로가 없어 아직도 개별출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과재배 한계지가 강원도까지 북상하면서 과잉생산과 바나나, 체리 등 글로벌 과일과도 경쟁해야 하고, 과일 선호도가 4위 밖으로 밀려나는 등 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출하를 지양하고, 출하창구를 일원화하여 전국 주요 시장에 적정물량을 골고루 보내서 제 값을 받도록 하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조직 양성이 그 해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29일, 안동 유통시설을 다녀왔으며, 12월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 농가 등 관계자들을 모아 50% 공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농협장 중심의 산지유통협의회 때에는 전문가를 초청 50%공동선별 특강을 통해 행정과 농협, 농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설득한 결과, “100원만 비싸도 개별출하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던 농가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거창농협에서는 자체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작목반 대표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등 공선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은 틈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2022년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50%, 2만여 톤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과가격 출하조정권을 가진 공선출하조직이 가격결정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통상 공선출하 때에 평균적인 소득이 20%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7기 농업분야 공약사업인 농가소득 1억원 달성을 통하여 거창농업 소득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김 의원의 두 번 째 질문인 1. 미래명품 교육도시 추진정책, 2. 경남도립거창대학 4년제 승격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인구교육과 이병주 과장이 답변했다.

답변을 게재한다.

 ◎ 먼저, 미래명품 교육도시 추진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5대 군정목표 중 하나로 「미래명품 교육도시」를 설정하고, 2019. 1. 1. 인구교육과를 신설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 첫 번째,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 육성 정책입니다.

우선 (재)거창군장학회를 통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과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영어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영어말하기 대회와 글로벌캠프를 신규로 개최 할 예정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입니다.

서민자녀 16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고, 350백만원의 사업비로 영어캠프, 진로박람회 등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면 단위학생 야간귀가버스 운행으로 교육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강화 정책입니다.

청소년의 재능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해 17개 영역, 7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로 교육, 문화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립한마음도서관 리모델링과 작은 도서관을 확대해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네 번째, 사람중심 평생학습도시 추진 정책입니다. 

군민들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생애단계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창대학평생교육원등에서 540여개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동아리 공모사업으로 소규모 학습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최초로 성인문해교육을 통한 중학학력인정과정 운영과 고등학교 검정고시반을 신설, 학력 신장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된 인문도시프로그램 으로 군민들의 내적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빛나는「미래명품 교육도시 거창」조성을 위해 말씀드린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경남도립거창대학 4년제 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은 1996년 설립되어 지역경제와 문화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정원 충원이 어려워지고, 2022년에는 전문대학의 31%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대학이 존립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해 다변화된 교육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경남도의 두 도립대학을 통합하여 4년제로 승격해서 입학정원은 60%로 감축하고, 지역산업 및 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2년의 교육과정을 4년제로 재편하고 대학별 비교우위의 학과를 특성화하고 중점 육성하여 미래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타당성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군차원에서 4년제 승격을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특성화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중에 있어,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거창군에서도 4년제 승격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 우선적으로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역량강화대학 선정 등 당면 현안 과제가 있어 현안 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대학에서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거창군에서도 대학발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은 물론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립거창대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