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4월 9일 오전 의회 내 소회의실에서 주례회의를 갖고 거창군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 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 이해용 과장을 출석시켜 매입 계약서 상의 문제점을 따지고 대책을 요구했다.

거창군은 그동안 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간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한 매매계약 세부내용과 진행절차를 비공개로 해오다 지난 4월 2일 군의회 주례회의에 보고, 이 보고내용을 취재원으로 해 여러 언론에서 계약서 상의 문제점을 거론하자 4월 8일 언론의 지적내용 해명을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군의 입장을 밝혔다.

계약서 상의 문제점으로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절차에 있어 거창군과 연극제집행위 간의 상표권 거래에 있어 감정가 결정위원회 개최 이전에 계약 파기시는 감정평가팀의 계약비용 20배를 서로 배상하고, 감정가 결정위원회 개최 후 계약 파기시는  상대의 감정가를 배상한다"고 한 점이다.

위 계약내용 중 '20배 배상'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언론의 지적을 받았다.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한 감정가는 거창군측은 11억236만9,000원, 집행위원회 측은 26억3,705만1,000원으로 평가됐다고 군은 4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군은 계약파기시 '20배' 배상 등의 조건을 단 것은 계약을 충실히 이행키 위한 것이었으며, 계약파기는 하지 않을 것이기에 배상할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은 집행위 측이 평가과정에서 여러가지로 불합리하게 과대평가해 군 측의 평가와 너무 차이가 커 수용할 수 없어 재평가를 요구했으며, 집행위 측은 재평가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의회 측은 언론의 지적과 군의 입장을 더 정확히 파악키 위해 이날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문제점을 따지고 담당관의 답변을 들었다.

첫 번째 질문에 나선 최정환 의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갑 주도로 작성해야 하는데 본 계약서는 마치 을이 작성한 것 같다"며  "양측의 감정가격의 차이에 대해 서로 협의해 봤냐"고 묻자,군 담당관은 "양측의 대표단이 만나 3시간이나 협의했으나 군의 재감정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연극제집행위와 거창군과 상표권 매입 계약을 하고 절차를 진행중인데, 현재 (사)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명의로 연극제와 관련한 또 다른 상표권을 최근 특허출원, 심사 중인데 이는 거창군과의 계약을 무시한 상식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군의 계약에 있어 거래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자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하도록 돼 있는데 군이 전문가 자문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 원이라면 큰 돈인데 군은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

두 번 째 질문에 나선 권재경 의원은 "이 계약서 초안작성은 누가 만들었냐?"고 묻자 군 담당관은 "집행위측에서 작성해와 검토를 거쳤다"고 하자, 권 의원은 "계약서는 갑이 주도해야지 을이 작성한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 계약시 고문 변호사 자문도 안받는데 군민이 어떻게 군을 믿고 살겠냐"며, "남은 과정은 세심히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종두 의원은 "상표권 매입 협상이 잘 안될 경우 연극제 개최는 어떻게 되냐"고 묻자, 담당관은 "상표권 매입 마무리 전에는 개최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추가 질문에 나선 최정환 의원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는 정주환 군수 당시 군이 만든 상표라는 지적이 있는데, 군이 만든 상표라면 집행위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군이 막대한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군민기만이요, 사기니 만큼 이 내용도 알아 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한 평가의향은 없는지, 동료 의원들과 의장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군 담당관은 "지적내용들은 잘 살필것이며, 원만한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