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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19/05/15
거창구치소 문제 해법 나올까?
5월 16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 거창구치소 5자 협의회 참석. 결과 주목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한 5자 협의체 회의가 5월 16일 오후 2시 거창군청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 법무부 김오수 차관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지지부진한 거창구치소 건립 문제가 해법을 찾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구치소 이전 찬.반 측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는 최근 실무회의를 통해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수렴 방법(주민투표·공론화)을 '원안 또는 이전에 관한 주민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주민투표'로 확정하고 16일 김 차관에게 이 뜻을 전달하고 수용토록 촉구할 방침이다.

 

구치소 설치 사업주체인 법무부는 그동안 현 위치 건립을 고수해 오다 찬.반 양측의 지역여론과 청와대의 중재로 결론을 유보, 자체 해결을 위해 거창군에서 5자협의체가 구성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주민여론수렴 방식 등 해결방안을 제기해 왔지만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제는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의지를 갖추고 태도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제는 법무부의 의지에 따라 해결될 문제다. 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법무부의 조속한 문제 해결 의지를 기대한다"며, "김오수 차관의 방문은 이러한 차원에서 거창구치소 문제를 매듭짓고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냐. 이번 방문으로 법무부가 명확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법무부가 5자 협의체에서 결론낸 '원안 또는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관계없이 '거창에 구치소를 지을거냐 말거냐' 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설이 나돌아 김 차관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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