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김태경 의원은 6월 10일 오전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하자’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13만원 대의 쌀값이 19만원 대로 인상되면서 통계상 농가소득이 인상되기는 했지만 다른 농가 전반의 소득은 감소했다. 특히, 비료와 농약 등의 농자재와 인건비는 해마다 올라 영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거창군의 지역특화 농산물 중 사과, 딸기, 포도, 오미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콩 품목에 대해 가격 폭락이 발생할 경우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 보장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자도는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날씨와 작황에 따라 요동치는 농산물 가격을 보안하는 정책”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농민과 행정과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결정하고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해법으로는 “현재 1,500억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 중 300억원을 첫 최저가격보장기금으로 조성하고 해마다 20억원 씩 10년간 조성하면 어떠한 재난·재해에도 농민들에게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농업군이 될 것”이라며 “농민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최저생산비를 보장함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농업을 지켜냄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에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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