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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19/09/02
거창포럼, 거창구치소 「현재장소 추진」 적극 지지와 주민투표 참여 호소
‘이전 결정시 6년전의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주장

 

거창포럼(회장 김칠성)은 9월 2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갈등해소 방안으로 「원안(현재장소)추진 요구」와 「이전추진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거창군 주민투표를 오는 10월 16일 실시하여 결정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거창포럼은 거창구치소(법조타운) 「원안추진」, 즉「현재장소 추진」에 적극 찬성하며, 그동안 꾸준히 법조타운 원안추진 활동을 해온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 위원회」와 힘을 합쳐 전체 군민, 각급 단체들과 연대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10월 16일 거창구치소(법조타운) 신축사업 관련 주민투표에 군민들의 빠짐없는 투표참여와 압도적인 「현재장소 추진」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거창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거창의 한 민간단체로서 주도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칠성 회장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2015년에 이미 착공하여 부지매입 보상도 완료되었고, 853억원의 사업비 중 총 316억원의 사업비도 이미 투입된 상황에서 구치소 외곽 이전을 요구하는 단체의 반대투쟁으로 엄청난 군민들의 갈등 속에서 지금까지 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그동안 거창군은 이전 측의 주장을 수렴하여 법무부 등 중앙부처에 이전을 위한 노력도 수없이 진행했고, 구치소 대체부지로 2곳을 선정, 법무부에 건의했으나 사회기반시설 열악, 주민 찬반민원 발생, 거창군의 예산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대체부지 이전 건의가 받아 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같이, 지난 6년간 거창구치소(법조타운) 신축 위치를 두고 양측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동안 거창군은 물론 국가적으로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도 말했다.

 

현재 거창구치소 신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체부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전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전 시 발생하는 거창군의 자체부담금으로 매몰비용, 사업장기화로 인한 손실분, 사업참여자 손해배상금 등 약 258억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여기에 필요한 예산확보 또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현재 거창구치소의 조성 장소에 공공의료원이나 연수원 등의 유치계획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이전이나 신설을 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뜬 구름을 잡는 허황된 이야기라면 더 이상 군민들을 속이는 일을 그만 두라고 촉구 하면서 이로 인한 책임도 뒤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번 10월 16일 주민투표 결과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와, 「현재장소 추진」이 아닌 「이전추진」 요구로 결정이 날 경우 거창구치소(법조타운) 사업은 또 다시 6년 전의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우리 거창군정이 한발자욱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거창포럼은 거창군에 대해 “향후 법무부 및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확보해 달라”고 당부하고, 군민들에게는 “오는 10월 16일 빠짐없는 주민투표 참여와 압도적인「현재장소 추진」요구로 거창의 희망찬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군민들의 뜻을 한곳에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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