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박수자 의원은 9월 23일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정한 투표운동, 주민투표 동참으로 6년 늦은 거창발전 2배로 앞당기자‘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수자 의원입니다.

황금빛 들녘과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수확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걱정 근심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에 우리 거창군은 이런 즐거움도 잠시 뒤로한 채 6년의 갈등을 마무리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우리군 최대 현안과제인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부지위치에 대한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유치된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은 2014년부터 6년의 군민 갈등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5자 협의체”에서 지난 7월 9일 거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은‘주민투표’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이전 측의 논리 전개로 인해 합의점을 못 찾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지만 최종적으로 거창군 전체‘주민투표’로 합의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전 측의 주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9월 2일 ‘교도소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교도소를 이전하면 공공병원, 공무원 연수원이나 공기업 연수원 유치가 확정된 듯한 내용을 유포하여 군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측에서 주장하는 공공병원 즉,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지역 책임의료기관 사업은 이미 거창군에서 보건복지부를 방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거창적십자병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했고, 경남도지사와 면담을 통해서도 협조를 구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9월 2일 이전 측의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의 질문에 공공병원과 공무원․공기업 연수원 유치와 관련해 거창군수가 경상남도지사, 민주당 군의원, 지역 당 위원들과 함께 협의했다고 발언했고, 9월 4일 거창군수 담화문 발표 시 모 기자의 질문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연수원과 공기업 연수원 유치 주장도 허무맹랑합니다.
이런 대규모의 연수원은 어느 한 개인이 결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현재 이전계획은 물론 어떠한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유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난 9월 4일 김일수 도의원이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이전 시 현 부지에 공공기관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경남도 행정부지사는“특정한 시설이 들어간다는 계획이나 검토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입지에 특정시설에 대해서도 “전혀 계획이 없다”“말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이전 측에서는 여전히 이전이 결정되면 경상남도지사가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약속했다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군민 여러분께서는 현실성이 없고, 객관성이 결여된 그들의 거짓정보와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전 측에서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분명한 사실은 구치소 이전 부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안 없는 이전 강행은 갈등해소라는‘주민투표’명분이 사라지고 갈등은 그대로 존속된 채 소중한 세금만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경상남도지사는 공인으로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지역갈등’으로 피폐해진 도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거창군민의 결정을 존중하고, ‘5자협의체 합의서’대로 오로지‘지역갈등’해소차원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주민투표’는 군민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으로 거창군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통해 군민 여러분께서 정확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믿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경우, 또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로 되돌아 갈뿐아니라

결국 손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정확한 정보제공과 정정당당한 투표운동으로 투표결과에 대한 후유증을 없애고 승복하는 것만이 6년간 갈등의 고리를 말끔하게 끊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함은 물론, 우리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주민투표 결과가 3분의1 이상의 투표율을 넘겨 미개표로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7억원의 투표비용과 그 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정당당한 투표가 해묵은 갈등을 끝낼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군민 화합과 군정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