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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19/11/01
거창군의회 최정환 의원 5분 자유발언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주제로

 

거창군의회 최정환(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11월 1일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보육의 뜻이 무엇인지? 
보육은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기르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 보육과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이 참뜻일진데 그 참뜻도 모르는 사실은 어떻게 납득해야 할는지?
지금의 보육 현실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195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을 보면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는 어린이헌장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양육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영·유아, 유치원에서부터 동등하게 시행되어야 마땅함에도 자녀 양육의 고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묻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보육의 길을 참되게 걸어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이시대의 보육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 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저임금으로 인한 교사의 질적인 문제로 시끄러운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터무니없이 책정된 부족한 보육료는 사명을 가지고 성실히 자신의 길을 가는 보육교사들에게 자신이 노력한 만큼, 자신이 대우 받아야 할 만큼,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없는 보육현실을 또 어떻게 토해내야 할 것인지,


경력이 쌓여도 임금이 올라가지 못하는 보육현실 앞에서 무슨 염치로 그들에게 사명감을 가지라고 외칠 수 있는지, 감히 누구라서 그런 염치없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도 경력이 올라가면 상승 임금이 부담스러워 자신이 몸 바쳐 온 직장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감히 누구라서 탓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출산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 수요조사 후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며,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발전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방안으로 적극적인 군정의 대안이 필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동등하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환경조성에 대해 원아 원복구입비, 교재구입비 및 통학차량 인건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개·보수비 등 기능보강 개선비가 더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미배치되는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교사 인력확보도 우리군은 필요할 때입니다.


보육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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