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군수는 11월 13일 오전 거창군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운 의원의 군정질문 중 채석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했다.

 

 

답변내용을 게재한다.

◆  먼저 채석장 현황과 관리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채석장은 10개소로 산림청에서 허가한 채석단지 1개소, 군에서 토석채취 허가한 9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천면 모동리 형제석재, 주상면 내오리, 연교리는 태원석재, 우리돌, 주상기업, 황산, 거창산업, 성보산업 등 7개소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석재는 산림청에서 허가한 채석단지로 위천면 모동리 산127-3번지이며, 2007. 8. 28. 산림청고시로 409,155㎡ 지정되어 토석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형제석재는 2012. 4. 20. 최초 거창군수가 78,659㎡ 신고수리 하였고, 이후 2017. 5. 18. 8,864㎡, 최근 2018. 12. 12. 38,654㎡ 신고수리 후 총3회에 걸쳐 126,147㎡ 신고수리를 하였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2018. 12. 12. 신고수리한 위천면 모동리 산127-1번지 38,654㎡이며, 원인은 마을뒷산 절개에 따른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형제석재에 대하여 토석채취 잠정중단을 지시하여 현재는 토석 채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기된 민원 해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산지관리법을 준수하도록 지도 하였고, 군에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원당마을주민과도 수차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인 비산먼지저감 살수차운행, 저진동 발파, 발파시 사전공지 등에 대하여 업체에 전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상면 연교리, 내오리 일원은 태원석재, 우리돌, 거창산업, 성보산업, 주상기업, 황산석재 등 6개소 토석채취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토석채취장이 밀집된 관계로 토석운반 차량에 의한 과속 및 난폭운전 민원이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민원해결을 위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점검 및 문자를 전송하여 운반차량의 과속 및 난폭운전금지 등 환경영향평가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허가시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채석 이후 방치된 채석장에 대한 향후 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복구되지 않은 채석장은 1개소로 (구)배왕무역입니다.

2011. 12. 31. 허가 만료 되었고, 2017. 12. 31. 자력복구 포기를 한 관계로 우리 군에서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구면적은 28,225㎡, 복구토는 약484,000㎥이며, 복구비 954,783,000원은 우리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구)배왕무역 채석장 복구 방법은 2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채석장 인근에 토석채취를 하여 복구대상지에 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토지소유자는 동의를 하였으나, 묘지소유자, 인근 축산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석분과 슬러지를 활용하여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남산석재단지의 석분과 슬러지를 채석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석재단지에서는 석분과 슬러지 처리 비용을 줄이는(톤당 4,000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석분과 슬러지를 채석장 복구에 활용하면 석재단지도 비용절감을 하고 폐석산 복구비용도 절감하는 일거양득이 됩니다.

따라서 거창군에서는 석분․슬러지를 이용한 복구 방법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석장 관광 자원화를 위해 불상조성,암벽등반, 산정호수(폭포)레저 모험시설 설치 등을 접목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상조성은 2014여년부터 수차례 제안이 접수되어 검토를 하였고 타당성이 없어서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8월 초순 ○○문화재단에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안한 내용으로는 석좌불상 130m, 지하4층, 지상1층 규모의 사찰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81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건립방법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자본금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3억원 정도의 자본금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낮고, 펀드조성에 대한 지역민 의구심,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암벽등반시설은 토석채취 단면 높이가 130m 정도되며, 복구 후 잔여 높이 60m가 되는 관계로 복구가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검토 하겠습니다.

셋째 산정호수(폭포) 레저 모험시설 설치는 도입을 위해 경기도 포천 아트밸리(폐채석장)를  견학 한 결과, 이 지역은 150,000㎡ 대규모 면적이며, (구)배왕무역은 28,225㎡로 규모가 적어 레저 모험시설을 도입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채석종료지에 대하여 자원화를 위해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결국 복구하는 방법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북 익산시 토석채취복구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물을 참고하여 현재 운영중인 10개 채석장에 대하여는 토석채취가 완료될 경우를 가정해,타 용도 사용방안을 미리 강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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