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김태경 의원은 12월 20일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 ‘농촌쇠퇴 위기에서 거창이 살아남는 법’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  벌써 2019년 12월입니다.
한 해 동안 거창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창구치소로 인한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마무리 되어 가는 상황에서 많은 회한을 안고 마무리하는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지만,

따뜻한 응원과 매서운 질책으로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와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우리나라를 300년 후 지도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로 지목하였고,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메가트랜드로 인해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부터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고, 농촌의 쇠퇴는 벌써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쇠퇴와 인구소멸위기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거창은 선거시기와 맞물려 2년마다 쳇바퀴 돌듯 세월만 보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시대흐름을 반영한 장기적 성장전략은 뒷전이고 정치권력과 밀착된 사람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다 보니, 지방자치가 오히려 농촌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주민에게 공정해야 할 행정이 학연, 지연 등의 인적 관계망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영향을 받아 특혜나 차별하는 폐단은 사라져야 합니다.

행정력을 정치인 개인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폭력과 같기에 늘 성찰이 따라야 합니다.

어떤 군민이든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신념에 따라 살아가도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아니하고, 특혜를 주지 않는 공정한 행정체계를 만들어 전근대적 농촌의 폐쇄적이고 배타적 특성을 탈피해야 합니다.

특히 보조사업이나 인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특혜나 차별은 다른 사람의 몫을 가로채는 나쁜 행위입니다.

행정이 특혜와 불이익을 다반사로 하면서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고, 다른 목소리를 외면하면 다양한 군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거창군민으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의 풍토 조성만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지방분권과 소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2040년이면 전국 30%의 도시가 도시로서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절대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거창도 급속한 쇄락의 위기 앞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치밀하고 진지한 준비를 해가야 하는 지점입니다.
 

먼저 서울은 기본이요, 지방 대도시권인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이 인접한 지리적 상황을 활용하여 상생방안을 발굴하고 제시하여 연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KTX역사를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역사 인근지역의 경제와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따로 또 같이’ 유연하게 연계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부내륙철도 KTX역사를  해인사권으로 유치해기 위해 인근지역 설득에도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반 이상의 국민이 노년에는 농촌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여론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거창하면 편안한 삶의 여유를 연상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평화는 물질적 풍요로움만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