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권순모 의원은 4월 17일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민을 위하여 의회와 행정의 혁신과 변화를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신 모든 군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거창군민의 코로나19 피해회복과 생활안정,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펜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훌륭한 방역 및 대응으로 미국은 물론 모든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국가입니다.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자부심을 갖고 군행정, 군의회와 더불어 함께 이겨냅시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인 줄 알았던 인공지능 AI의 등장으로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이란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거창군 행정과 의회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행정, 의정혁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틀을 깨고 한계를 넓혀 앞서나가고, 보다 과감하고 실험적인 혁신사업을 기획해나가야 합니다.

행정부서 간 업무의 장벽을 헐고, 사업수행에 있어 정과 부가 따로 없어야 하며 전례 없는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 첫째, 각 부서에서는 10년이 지나도록 제자리에 있는 낡은 자치법규를 현실적 합리성을 검토해 삭제 및 개정하고 필요한 신규조례를 적극 상정하여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는 담당 위원회에 위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관련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건비 대비 현실성이 낮은 3무 농업정책 지원금,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시장가격은 농가에 큰 아픔입니다.

지난해에 제안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는 농민에게 안정적 경영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이미 타 시군에서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는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창군은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농업도시 거창의 근본은 바로 농민들에게 있음을 직시해야합니다.

셋째, 인구증가정책은 다방면에 걸친 조화 속에 성과를 발하는 것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해나가야 합니다.

우선 거창의 주력산업과 함께 연계산업을 함께 육성하여 일자리의 다양성을 확보해야하며 또 청년정책을 일자리정책으로 접근하는 과거의 일률적 태도를 전환하고, 근본적 문제를 찾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경남도와 뜻을 맞추어 민간영역의 ‘사회혁신활동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자율성을 함께 보장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문화이장제도’와 같은 것들 입니다.

우리는 청년, 청소년의 다양한 개성을 ‘이해’보다는 ‘존중’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다양성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된 정책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에 있어 ‘근거가 없다’는 구태를 깨부숴야 합니다.

넷째, 청년세대에도 양극화는 존재합니다.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그들과 함께 더 소외된 청년들을 응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는 지자체에 있고, 지자체의 미래는 청년과 청소년에 있습니다.

거창군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권력을 돌려줌으로써, 누구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정책담당관’을 직제에 편성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변화가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사명감으로 재미있는 행정, 즐거운 혁신사업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