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최정환 의원은 4월 23일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거창읍 동산마을에 경남지방 자치인재개발원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2)'수도권 대학 거창출신 재학생을 위한 학사건립 계획은 없는지’, (3)'거창교와 중앙교 사이 강남쪽 도로에 중앙분리대 설치 관련’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다.

질문요지와 집행부의 답변을 게재한다.

(질문1)

 

동산마을은 한센인 집성마을로 1955년경 35세대 100여 명이 현 위치에 정착하게 됐고, 현재는 24세대 51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동안 마을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축산업이 성행했으나, 무분별하게 건축된 축사시설의 관리 부재와 노후화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까지 여러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가축사육 행위가 중단되면서 노후 축사시설이 방치돼 도시경관까지 저해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보고회를 통해 동산마을 개발 기본구상 계획에 있어 민자유치와 지방자치단체 개발, 중앙정부 공모사업 유치, 상수원보호구역 토지매수를 통한 생태벨트 조성 등 다양한 개발방안을 비교·검토 중이며, 군수님은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전문가와 관계자의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동산마을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인재개발원은 진주 서부청사에 같은 건물을 이용하고 현재는 너무 협소하고 부대시설 미흡으로 이전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남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유치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경남도내 타 지자체도 서로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부지 매입비용과 부지 기초 시설을 군비로 조성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유치경쟁에서는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의 정당의 개념을 떠나서 오로지 군민과 우리군의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현 동산마을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그 위치에 경남지방 자치인재개발원을 유치 할 계획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인모 군수

동산마을 개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여 주신 최정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동산마을 부지에 지방행정연수원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산마을의 현 실태 및 동산마을 개발 용역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산마을은 24세대 51명이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 정착촌이며, 1981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 남단에는 도시계획 도로(중로 1-16호)가 개설 예정으로, 향후 도시공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동산마을 쇠퇴도를 분석한 결과로는  인구사회 부문에서는 2000년 대비 인구 49% 감소, 산업경제 부문에서는 2000년 대비 사업체 95.45% 감소, 물리적 환경 부문에서는 전체 건축물 99.33% 노후화로 도시쇠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동산마을의 노후 주거지 개선과 쇠퇴된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17년부터 준비하여 2018년도에 공모신청을 하였지만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2019년부터는 마을 주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인 축산업이 전면 금지되면서 축사 악취 등 주변 민원은 해결되었지만 주민들의 삶은 어려워졌고, 마을은 쇠락하게 되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동산마을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 8일에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바 있으며, 정대현 동산마을 대표, 군의회 박수자 의원님, 거창대 하종한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군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산마을의 특성과 타 지역 한센인 마을 사례 조사,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분석된 개발 유형으로, 첫 번째,「민자유치 개발」유형입니다.

민간자본으로 거창군의 재정부담은 완화될 수 있지만, 사업결정 갈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번째로,「중앙정부 공모사업 유치」유형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철거비용 등 약 200억 이상의 재정확보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생태벨트 조성 및 토지매수」유형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으로 거창군의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사항은,
    ① 개발사업으로 보상금 수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으로 이어져 주민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②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시는 상수원 수질 영향, 막대한 군비투입 사업실효성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③ 현재, 검토 유형중에서는 주민의견 반영과 도시개발의 적합한 안으로「생태벨트 조성 유형」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다시 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보완토록 하고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산마을 부지에 지방행정연수원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된 경남도의 진행사항입니다.
 

경남인재개발원은 2015년도에 현재 건물로 이전되어 경남도 서부청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생들의 사용 불편, 부대시설 미흡 등으로 교육장소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지난해 11월 경남도 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 경남인재개발원에 대한 이전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남도는 교육환경 개선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역, 환경, 이전비용 등 복합적인 문제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 의원님께서 제245회 임시회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시 질문을 주셔서 경남도에 확인한 결과 경남도에서는 그동안 경남도 의회의 3차례 도정질문을 통하여 이전의 필요성은 거론되기는 하였으나 소요예산의 과다(1,000억원 정도 예상), 전 공무원 공감대 및 균형 발전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단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이전에 대해 전혀 검토된 사항은 없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예정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또, 향후 이전이 거론되면 공모 또는 용역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경남도의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동산마을 내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요인 등 입지결정 요인과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주민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타당성 있고 실현 가능한 동산마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 2)

인구교육과 질문입니다.

거창군은 8개 고등학교와 학생수 2,180명을 보유한 교육도시 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 할 경우 등록금을 제외하고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가 숙식비이고, 지방출신이라서 치러야 하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의 불안정한 물가로 인해 유학생들의 숙식비 부담은 앞으로 더 가중될 것입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보다 더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거창 출신 대학생들에게 기숙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의 훌륭한 향토 인재육성을 위해 거창형 인재 학숙을 건립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거창형 학사 건립 의향은 있는지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실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타 지역에서 거창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거창대학과 승강기대학 그리고 근로자 숙소는 일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해에 약 730여명이 거창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하는 학생 수 는 약 400여명 됩니다.

그럼 거창에 주소를 둔 학생들 중에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에게도 이에 준하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병주 인구교육과장

 

서울소재 거창학사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군에서는 서울ㆍ경기권 대학 진학생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주거지 확보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9~2010년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0실 규모의 재경 거창장학관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거창군장학회 세칙 개정, 벤치마킹 및 사전조사,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장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추진한 경과가 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결과, 재경 거창장학관 건립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여론은 형성되어 있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교육도시 이미지 증대라는 사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군재정상 타당성이 없고 타지역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로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올해,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서울ㆍ경기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198명이며 그 중 거창 출신 학생은 40% 전후로서 부모가 거창에 주소를 두고 서울ㆍ경기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300명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100명 이상규모의 재경장학관을 운영하는 자치 단체는 14개소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이며 군 단위는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지어진 울진군이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경남도청이 유일하게 서울·경기권 대학 진학생들을 위해 서울 강남구 자곡동 일원에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층 규모의 남명학사 서울관을 건립하여 2018년부터 운영 중에 있지만, 그 중 거창출신 학생의 남명학사 이용자는 3명으로 통학불편 등의 사유로 이용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재경 거창장학관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속적인 운영비가 투입되지만 실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타 지역 학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

‘거창교와 중앙교 사이 강남쪽 도로에 중앙분리대 설치 관련’경제교통과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도 1084호선 강남쪽 거창의 맛 집 추어탕거리는 시원한 강변을 따라 거창교와 중앙교 사이에 조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추어탕은 향토음식업으로 지정되어 경상도 추어탕의 전통을 계승하여 풍미를 한층 발전 시켰고, 거창추어탕은 산청, 함양과 더불어 경상도 추어탕의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여년을 지켜온 추어탕거리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그 지역 30여개의 점포들은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1) 무단횡단 금지 펜스설치시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 설명회와 의견은 수렴했는지요?  의견 수렴했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았는지?

2) 무단횡단 금지 펜스설치를 요청한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있다면 어느 기관입니까?

3) 지금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 펜스를 주민들은 철거해달라고 약 2,000여명정도 서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설치할는지, 아니면 의견을 반영해서 전면 또는 부분철거를 할는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질문)

현장에서 본의원이 질문 했을때는 기관의 요청으로 설치했다고 했고, 또 답변은 경찰서에서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공문발송은 경제교통과에서 경찰서, 소방서, 건설과, 읍사무소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맞습니까?

또, 세 번째 답변은 해당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앞, 뒤가 안 맞아요.

또,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대평리, 김천리 이장 두 분의 의견과 도장만 받았죠?

주민들과 주변 상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되고,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통제의 방법이 아닌 지방자치를 건전하게 실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25주년이 되는 2020년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거창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 합니다.

(답변) 문재식 경제교통과장

최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교와 중앙교 구간 강남쪽 중앙분리대 설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무단횡단 금지 펜스는 2020년 1월 31일 거창교(1교)~ 중앙교(2교)구간 강남쪽 보행자의 무단횡단 근절과 차량의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36,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무단횡단 금지 펜스 설치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사유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설치하였고, 기존 대성탕 앞 일부분만  기 설치되어 있었으나, 시가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5030법 시행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패러다임 변화와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관련기관, 부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요청 기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구간에 무단횡단 금지 펜스 설치를 요청한 기관은 없었지만, 5030법 시행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한 사항이고, 올해 거창경찰서에서 5030법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교(2교)에서 코아루 아파트까지, 중앙교에서 알뜰주유소 구간까지 무단횡단 금지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남쪽 전 구간에  대해서는 무단횡단 금지펜스를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 설명회 또는 의견수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14일 거창경찰서, 거창소방서, 건설과, 읍사무소에 해당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의견 조회를 요청하였고,  의견조회결과 주차문제, 긴급사항 발생 시  도로횡단을 못하는 불편이 있으나, 강변 노상주차장에 주차 후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와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해당구간 내 상권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횡단보도 2개소 추가 설치, 기 설치된 횡단보도 위치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상권 활성화와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 쪽 중앙분리대에 관련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