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권순몬 의원은 1월 22일 재2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거창형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지역경제구조전환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요지를 게재한다.

◆ 우리는 지난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국가 경제를 비롯한 사회 여러 분야에서 큰 타격을 받았고, 그 결과 지금까지 갖추어왔던 사회시스템의 구조적 체질적 변화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소상공인, 직장인, 취업준비생, 청년,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직종과 계층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전역과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 크고 작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결국 지역경제를 마비시켜 장기 침체시켰고 상인들은 매출감소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으며, 군민들은 사적모임을 자제하는 등 하루빨리 사태를 종식시키고자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에 헌신적으로 동참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나타나는 시민의식은 그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수 있으나 장기화된 개인방역수칙 준수는 힘겹고 고달픈 일로, 이제 그 한계에 다다를 지경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진작시켜야하는 또 한 번의 골든타임에 접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으로 전 세계가 봉착한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잠시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코로나19가 바꾸어버린 사회경제구조 속에서 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하루빨리 그에 걸맞는 진화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는 기존의 프랜차이즈 방식의 사업이나 자영업을 총망라하고 있으며,IMF 이후 금융과 부동산 및 대기업 중심으로 확립되어온 서민경제의 틀을 뒤엎는 또 하나의 대변환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기존의 영업방식은 최선이 아님을 우리는 알았고, 이제 새로운 방식을 실험적으로 찾아나가야 하며, 이러한 위기는 힘들고 고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등장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화와 퇴화를 무수히 반복했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도태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구조전환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에 대한 준비와 각종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힘써야합니다.

우리에게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시대적 대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무방비상태로 빠져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지역의 원로를 비롯한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존재하고 또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과 더불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과 함께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을 함께 지급하여 지역 내수경기 진작에 속히 나설 것과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고 안전한 업종전환과 원활한 취·창업 및 재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구조의 개편과 그에 따른 지원정책을 동시에 마련할 것을 촉구 합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