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최정환 부의장은 4월 12일 오전 제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창군의 사활!변화가 희망이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내용을 게재한다 .

최 부의장은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과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부동산투기로 인한 의혹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군과 의회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언한다”고 했다.

첫 번째로, “행정서비스는 서비스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 절차를 한 번에 방문하게 함으로써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제구축”이라며, “단일 민원사무이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관련지침과 법령은 여러 행정기관(부서)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어느 부서를 찾아 가야 하는지 호소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허가부서나 사업부서에서는 고성이 들리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과 공로연수중인 공무원들에게 민원상담을 거쳐 해당부서로 안내한다면 다소 해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과 공로연수중인 공무원들을 민원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유치’라며,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경남교육청 교직원 힐링 센터 및 유아 숲 체험원 등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입지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현재 진주시에 있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의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 유발효과는 1,17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 유발효과는 6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최 부의장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유치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성공한 사례는 진주혁신도시가 대표적이며, 창녕군 넥센타이어 공장 유치, 밀양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도내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이루고 있다며, 지난 3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시군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등의 공공기관 유치로 서부경남내륙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이라고 했다.

현재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언론인과 주민들께서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서 투기의혹을 과연 밝혀낼 수 있을까 내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전수조사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최 부의장은 “특히,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하고,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또는 민간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동산투기 등 의원윤리심사를 강화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