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6월 14일 군의회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미래전략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는 최정환 의원이 기간제 근로자 권익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거창군립 체육센터 성희롱 문제가 계속 언론에 나왔다. 신고를 했는데 어물쩡 넘어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사를 했나?”라고 물으며 “본청을 제외하고 이런 문제(성희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 사각지대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도 신경 써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권해도 기획예산담당관은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하게 되어 있다.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감사부서에서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부서가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부서장이나 담당자에게 이 사건을 잘 전파해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다했다.

행정과 감사에서는 권순모 의원과 박수자 의원이 군내 초등학교 학구위반 문제를 거론했다.

14일 열린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이 초등 학구를 위반한 위장전입 사례를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의회에서 거창읍 내 초등 학구 위반 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던 적 있는데 추진되고 있나?”고 물으며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겠지만, 거창은 학구제인 만큼 이를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구를 위반하는 것은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위법한 행위를 시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엄하게 단속하고 계도하고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수자 의원도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할 때 거창 내 위장전입 조사를 중점적으로 해달라”며 “아림 초등 학구에서만 위장전입이 250~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학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곽승욱 행정과장은 “취학통지서를 보낼 때 위장전입 관련 안내문을 동봉해서 보내고 있다.”며,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미래전략과 감사에서는 최정환, 권재경 의원이 거창구치소 관련 인센티브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최정환 의원은 “거창군이 공사 협조 다 하고 지원⋅지청도 이전한다고 협의해주니까 인센티브 요구 권한을 뺏긴 것 같다. 우리가 협상 카드를 쥐고 있어야 하는데 다 뺏겨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 인센티브 논의를 해야 하는데, 공사 후에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해도 (법무부에) 안 먹힌다. 지금은 길 내주는 것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재경 의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도 인센티브를 언급했는데 반영된 게 없다.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법조타운이 아니더라도 계획되어 있고, 관계 부서에서 요청하면 가능한 일이었다.”며 “공사가 30% 정도 진행됐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인센티브 확정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군비가 30억 정도 투자됐는데 아직 인센티브를 못 받고 있다. 거창군민 갈등이 얼마나 심했나? 이런 걸 어필해서 인센티브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며 “미리 담당부서에서 뭐가 적합한지 계획을 내고 요구조건을 걸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윤 미래전략과장은 “거열산성 진입도로 확장 부분은 법무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며,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정부에서 2차선으로 고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로 4차선을 요구했고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 주민 편의시설에 국비 30억원을 요청했다. 현재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이전이나 이런 요인이 있는데 그럴 때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