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인 6월 15일 군의회는 재무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문화관광과 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4개 부서 감사에서는 재무과와 인구교육과 2개과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재무과 감사에서는 권순모 의원이 12년전 전임 군수의 군유지 불하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12년 전 상림리의 한 군유지가 불하됐는데, 이 땅은 도로를 끼고 있어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며,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 불하됐는지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권 의원이 문제삼은 해당 부지는 135제곱미터(40평) 규모로, 이홍기 전 군수의 주택과  붙어 있는 땅으로, 이 군수가 군수 출마이전인 2009년 11월 불하됐다.

이 전 군수는 2010년 6월, 거창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전 군수는 이 부지에 대해 자택과 붙어 있어 오래동안 점유료를 내 오다가 합법적으로 불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2년 전의 일을 권 의원이 뒤늦게 왜 거론하는지 의문이 쏠리고 있다.

이어, 이재윤 의원도 재무과 감사에서 하천부지 부당거래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하천부지를 민간에 임대하는데, 실제 경작자랑 대부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대부를 해왔다고 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들이 대부계약을 하고 실제 경작은 다른 농민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군으로 부터 대부받은 땅의 경작권을 사고팔기도 하고 ‘직불금 몇 년 받으면 대부료가 빠진다.’라면서 공공연하게 경작을 안 하면서 대부를 받기도 한다.”며, “실제 경작하는 농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부를 계획할 때 현실적으로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규섭 재무과장은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 명의만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경작한다던지 하는 부분은 잘 가려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정환 의원도 재무과 감사에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 옛 서흥여객 부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국토교통부령의 도로법에 따르면 진출입로가 사거리에서 40m 이상 이격 거리를 두고 마련되어야 한다.”며, "옛 서흥여객 부지는 입지적 여건으로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텔을 짓기 위해 용도지정 입찰을 했었고, 한 사람이 낙찰받아 3억 여 원의 계약 이행금을 납입했는데, 설계를 하려고 보니 진출입로를 낼 수 없어 결국 포기했고 이행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황당하게 재산 날린 사람에 대한 보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창군도 최근 이 부지에 가족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으나 현행 도로법에 따라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없어 포기했다.

현행 법대로라면 이 부지는 진출입로를 낼 수가 없어 결국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규섭 재무과장은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부지 뒤편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지난 7월에 실효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며 “그래서 땅 사는 사람도 면밀히 검토를 한 뒤 매입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이에, 최정환 의원은 “진출입 문제 해소 안되면 그 어떤 시설도 못 들어온다. 이것부터 해소하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교육과 감사에서는 청년센터 건립에 대한 의원들의 제안이 잇따랐다.

권순모 의원은 “청년 관련 정책이나 일자리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계획을 세우는 컨트롤타워인 청년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센터를 건설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간이 만들어지고 운영 주체가 정해지면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건물 운영과 청년 업무까지 공무원이 다 끌고 가면 업무가 과중해 힘들다.”며 “사람을 키워내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서가 부담을 갖고 있는 업무를 청년센터에 이양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재운 의원도 “청년 공간을 여기저기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청년들이 모여 문화활동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군에서 청년터 조성사업에 공모를 넣지 말고 차라리 청년센터를 건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현재 (구) 서흥여객 부지에 가족센터를 하다가 무산됐는데, 차라리 그 자리는 도립대, 승강기대 학생들이 모일 수 있으니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양희 인구교육과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구교육과 감사에서 복합교육센터 건립을 우려하는 지적도 잇따랐다.

복합교육센터는 현 창원지법 거창지원과 창원지검 거창지청 이전을 전제로 그 자리에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권재경 의원은 “용역을 보면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사업비 확보 계획도 명확하지 않다.”며,“대형 교육센터를 건립하겠다면서 공연장을 넣는다는 것은 교육도시에 대한 기본 철학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순모 의원도 “교육의 삼주체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의견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정환 의원은 “법원 검찰 이전 정당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받아와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에, 임양희 과장은 “복합교육센터 당초 구성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주민 의견을 받아 수정 기본계획 용역을 한 뒤 예산확보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