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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1/06/16
6월 16일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셋 째 날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3개 부서 감사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셋 째 날인 6월 16일 군의회는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복지정책과 감사에서는 권순모 의원이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 의원은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은 거대한 시설인데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반찬 서비스, 이동 복지관, 문화교실이 있는데, 이동 복지관은 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니 본 사업은 '반찬서비스, 문화교실' 두 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과 체계를 고수하지 않더라도 아동 중심 복지관이나 여성 중심 복지관 등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벌써 30년이 지나고 있는 만큼 복지계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강준석 복지정책과장은 “직영 초창기는 사무관이 관장을 하고 6급 공무원도 있고 조직을 구성해 운영했는데, 지금은 담당자 한 명이 운영하면서 복지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깊게 연구를 해서 위탁을 하던지 아니면 기능을 다른 쪽으로 바꾼다던지 용역을 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심재수 의원, 권순모 의원, 박수자 의원이 '아림1004'운동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냈다.

 

심 의원은  '아림1004운동에 대한 군민 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홍보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아림1004운동은 거창군의 대표적인 기부운동인데, 지원 실적도 너무 다르고 모집 금액도 낮아지고 있다.”며 “홍보에 대한 열의가 식은 것 같다. 향우회 등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권순모 의원도 “청소년도, 노인도 모두 한 사람이 1,004원씩 매월 후원하는 개념으로 취지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1,004원씩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100만 원 이상 큰 금액을 내는 사람들이 부족분을 채워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1,004원씩 후원하는 사람은 조명받지 못하고 큰돈을 내는 분들이 군수님과 사진 찍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 개인 후원자가 멀어지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의 정신과 본질을 이어가고 건전한 나눔 운동으로 자리잡기 위해 군 직영이 아닌 독자적인 기관이 운영해 시민을 대상으로 ‘범군민 시민운동’을 펼쳐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다”며 “행정 주도의 운동은 군민에게 더 가까이 가기가 여건상 어려우니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하려면 독자 기관으로 만들어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수자 의원도 “거액을 후원하는 것도 좋은데, 정기후원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정기후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민간에게 주도록 하지 말고 거창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를 할인한다던지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며 “후원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준석 복지정책과장은 “현재 아림1004운동본부가 조직되어 있지만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행복나눔과 감사에서는 옛 서흥여객 부지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가족센터를 유치하려다 현행 도로법상 진입로를 낼 수 없어 취소한 사실을 두고 집중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의원들은 '가족센터' 전임 담당자였던 강준석 현 복지정책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업이 취소된 배경 등에 대해 물었다.


먼저 박수자 의원은 “사업 추진 당시 의심스럽고 걱정돼 과장에게 몇 번 다짐을 받았다. 5분 자유발언을 해서 2020년도 사업이 아닌 2021년도에 하면 안되냐고 물었는데, ‘가업을 거기에 해도 된다’고 해 강행했다.”며 “77억 사업비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조하고 조율한 뒤 결정 내렸어야 했다. 아마 올해 신청했으면 무조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경 의원도 “일반적으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사업 내용이 맞는지, 적합한 장소가 있는지 검토를 하지 않나?”라고 물으며,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았으면 신청할 때 부지나 진행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5월 11일에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당 부처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미 설명을 듣고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 주민들이 이 사실을 듣는다면 뭐라고 하겠나? 주민들이 상세히 알면 공무원 전체가 욕먹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들 공모사업 신청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의원도 “진출입로와 주차 면수가 부족해 (사업을)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 다 가능했던 부분이다. 올해 4월 도시건축과에서도 진출입로 한다고 10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 인근 부지 확보하면 주차 면수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이 부지가 안 맞아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포기한다고 했으면 군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재화 군의원은 “공모사업에 된다고 그냥 좋아할 게 아니다. 과다하게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권재경 의원도 말했지만,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경쟁적인 공모사업을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준석 복지정책과장은 “나름대로 큰 대형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도 처음 접해 실무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물어물어 추진하다 보니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타 지역 노인요양시설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어 부러웠다. 거창도 시스템이 갖춰지고 하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지적해주신 부분 챙겨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흥여객이 버스를 팔아 운영비에 보탠 사실이 드러났다.


권재경 의원은 “올해 서흥여객 법인차량 세 대를 매각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법인은 버스 팔아 운영비로 쓰고 군에서는 공영버스를 지원해주는 게 말이 되나?”며 “내구연한이 돼서 폐기한 뒤 공영버스로 대체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렇다면 군이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멀쩡한 차를 팔아서 운영비 보탰다고 하는데, 실제 운영비에 보태 쓴 게 맞나?”라고 물으며 “이런 일 있으면 앞으로 의회에서 공영버스 지원을 해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윤광식 경제교통과장은 “말씀 듣고 담당과장 불러서 강력하게 시정을 권고했다.”며,“운영비가 부족해 폐차했다고 하는데 보조금 정산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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