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넷 째 날인 6월 17일 군의회는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3개과 감사에서는 안전총괄과에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권순모 의원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세환 과장은 “공공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과 면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수승대 입장료 감면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 군의원은 “여전히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도 돌고 있는데 잘 홍보해서 예방접종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라고 주문했고, 정 과장은 “전국적으로 혜택을 주다 보니 접종을 서로 하려고 몰리는 상태”라며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재화 의원이 "거창에서 코로나19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수는 얼마나 되느냐?" 고 물었다.
이에, 정세환 과장은 “4개 업소에 8건, 44명에 대해 행정처분이 됐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4개 업소는 신고가 들어와 150만원 씩의 과태료를, 개인에게는 각각 10만원 씩의 과태료 롤 부과했다.”며,“신고가 들어와 적발한 사례로 다른 음식점에서 고발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장사하는 분들 150만원 벌금을 내면 타격이 크다.”며, “단속 위주보다 홍보 위주로 전환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돈 문제가 끼면 이웃 간에 감정이 상해질 수 있으니 신고자의 신원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 질문에 나선 이재운 의원은 "도로 조명시설 유지보수 업체의 단가가 오락가락하는데 거창군은 단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로 조명시설 유지보수를 ㈜신흥전기전업과 ㈜화성종합건설이 1권역, 2권역 나눠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연초와 연말 단가가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가공사금액을 보면 3~4월에는 개소 당 단가가 올라가 1권역은 20만6천 원, 2권역은 29만8천 원인데, 9월에는 1권역 8만5천 원, 2권역 7만 원으로 내려간다"며, “공사 품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연도별로 보면 가격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게 똑같다. 앞으로 하나하나 설계하고 승인하도록 하고, 군에서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산정해 발주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세환 과장은 “전신주를 세우거나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 단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며,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산림과 감사에서는 권순모 의원이 조림사업을 위해 산 전체의 나무를 베어내는 '삭벌'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산주가 동의를 안했는데도 벌목하거나, 전체 벌목을 하면 안되는데 나무를 모두 벤 경우가 민원이나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됐다.”며 “특히, 전체나무가 삭벌된 곳은 산사태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사업 중 위탁사업이 있는데,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최태환 산림과장은 “군에서는 모두베기를 허가하지 않는데 시행 과정에서 야금야금 베거나 추후 모두 베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모두베기는 산사태 원인이 될 수 있어 상당히 신경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모두베기의 경우 조림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다만 마구잡이식 벌목 사례가 있어서도 안되는 만큼 절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산림과 감사에서 권재경 의원은 ‘거창군이 18억 원을 투자해 지은 항노화 힐링랜드 주차장에 누수가 생겼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항노화힐링랜드 주차장 바닥이 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로 누수가 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다섯 군데 이상에서 누수가 생겼다. 일부분에서는 전기배선까지 젖어 있어 감전위험도 있다.”고 지적하고 "하자보수를 시키면 기간이 넘더라도 완벽하게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태환 산림과장은 “지난 겨울에 발견했는데 누수 이외에 미끄러짐 등도 있어 여러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현장에 갈 때마다 점검을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으니 일단 이 문제에 대해 하자보수를 확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