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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1/06/18
6월 18일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5일 째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3개 부서 감사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5일 째인 6월 18일 군의회는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건설과 감사에서 최정환 의원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거창 구간에서 민원이 청와대 청원으로 올라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의 뒷배로 건설사와 모 씨의 갑질행위가 있고, 덤프트럭 기사들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받는다는 내용”이라며,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하소연이 있는데 담당 부서인 만큼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에 박달호 건설과장은 “청원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 확인 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권순모 의원이 ‘국도 3호선 주상-김천 대덕 구간에 대한 전면 4차선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유일하게 해당 구간만 4차선이 아니라 2+1차선인데, 이건 국토 균형발전 취지에도 안맞다.”며, “국도다 보니 군에서 관여할 수는 없을텐데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이런 식의 도로는)지역 간 불평등이고 공정하지 못하다. 계속 이슈화하고 국토부에서 도외시 하기 전에 자주 올라가 요구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건의하는 등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정규 경제산업국장은 “군수님과 4차선 관련해 국토부 찾아가 요청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꼭 4차선으로 하려면 경제성과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고 그동안 공사를 못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국토부에서 우선 2+1도로 조성하고 교통망 조사 뒤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장기적으로 우선 준공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도시건축과 감사에서는 김춘곤 도시건축과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평리의 방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 행복주택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이 변경돼 철거한 뒤 신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김 과장은 “건축물을 지은 지가 오래돼 법률상 지금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을 때 건설하다 보니 지금의 규정을 맞추기가 어렵다.”며, “콘크리트 두께도 6cm 늘려야 하고, 그러면 건물의 안정성 담보를 못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승인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확실한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철거 후 신축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재경 의원은 “건축물 철거로 5억 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거창군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최근 광주시의 사고 사례가 있었는데, 하도급을 주다 보니 문제가 있었다. 철거로 결정된다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을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춘곤 과장은 “기존 골조를 활용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건물 품질이 우수한 만큼 철거비 지원하고 신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사고가 나지 않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재화 의원이 거창군에서 추진하는 거창읍 시가지 회전교차로 사업과 관련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일부 회전교차로의 경우 차량이 직진으로 진입하다 보니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아 과속방지턱 등 시설이나 회전교차로 가운데 야간 표지를 해야 한다.”며, “석재단지에서 오는 대형 차량이 진입할 경우 문제도 있는 만큼 검토를 잘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정규 경제산업국장은 “회전교차로는 속도를 낮추기 위해 만드는 것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건소 감사에서는 거창군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이 먼저 보고됐다.   

거창군은 6월 18일 00시 기준 18세 이상 전 군민 5만3,424명 중 2만1,768명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아 접종률이 40.7% 도달했으며, 그중 5,908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7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률은 93.6%로 가장 높고, 60∼64세는 76.5%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월 15일~25일 까지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 제외 대상자인 만 30세 미만 사회 필수인력, 보건의료인, 9세 이하 어린이 교사 등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오는 6월 28일~30일 까지 추가로 온라인 사전예약을 받고 7월 5일~17일 까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온라인 사전예약은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방문 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예방접종센터를 선택해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인모 군수는 “전 군민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실시하겠다.”며, “예방접종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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