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태조사 용역을 통한 편입토지조서 작성으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거창2, 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천 및 도로편입 사유지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마을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소유주간에 일어나는 갈등, 건축을 위해 경계측량시 발생하는 사인간의 분쟁, 하천내 각종 사업에 토지소유주의 미동의로 인한 공사중단 등 크고 작은 민원들이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은 하천 및 도로 편입 사유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라고 했다.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상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도 2008년 부터 2020년까지 1,258필지에 약 203억의 보상금이 집행되었으며,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3억 정도 꾸준한 보상이 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하천정비, 수해복구, 선형개량, 도로이설 등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이 대부분이고, 여전히 공동체와 사인, 사인과 사인간의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는 대부분의 하천 및 도로편입사유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태조사 용역을 통한 지방하천 및 지방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개발의 선제적 대응과 정부에 법 제‧개정이나 제도개선 요구 등 적극적인 경남도의 행정력을 보여 달라”고 경남도에 당부했다.

김 의원은 “행정과 사인, 사인과 사인의 분쟁과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복지로 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