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홍기 거창군수 후보가 가북면 단지봉 일대에 양수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구인모 군수측은 양수발전소 건립은 제2의 거창구치소 같은 갈등소지가 크다며, “‘돈먹는 하마’ 관광형 양수발전소의 허와실”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에 따라 유치공모, 2019년 6월 신규 양수지역 3곳을 선정 발표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4월 7일 전북 무주 양수발전소 계획 예방정비 현장을 방문해 국내 양수발전 현황과 신규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은 신규 양수발전 건설을 추진 중이며, 신규 발전소는 ‘2030년부터 2034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을 활성화 시켜 전력생산량을 늘리려면 양수발전소도 추가해야 한다는 논리는 억지에 끼워 맞추기식이다.

양수발전의 기본 개념은 밤에 남는 전기로 낮은 곳의 물을 댐으로 퍼 올려뒀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이를 떨어뜨려 발전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이다.

즉 원자력, 화력, 풍력 등의 발전시설에서 생산, 수급하는 전력을 전력원과 상관없이 잉여전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현재 이용하는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청평, 삼랑진, 무주, 산청, 양양, 청송, 예천 7곳은 양수발전소 가동률 저조와 높은 발전생산 원가, 운영비 손실이 매우 커서 누적적자가 8,700억 원이 넘었다.

2014년 695억, 2015년 1,140억, 2016년 1,430억, 2017년 1,780억, 2018년 1,368억의 누적적자는 이 사업이 얼마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10년 이상의 장기간 대규모 토목사업이 과연 거창의 신성장동력이 될지는 미지수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사관련 유동인구의 증가는 있겠지만 과연 450만평 이라는 거창시내의 반이상이 되는 사업부지의 토목사업과 발전소 건립비용에 버금가는 대규모 송전선로의 노선 결정과 선로건설, 이로 인한 고압선문제, 산림의 황폐화는 어떻게 복구하고 피해보상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지 의문이다.

물른 단지봉 주위을 보금자리로 생각하는
오삼이(반달가슴곰 코드번호 'KM-53')는 제외하고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켰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대규모사업의 유치는 반대급부로 주변지역과 지자체에 다양한 지원이 당연히 따른다. 이것을 마치 혜택 받는것 처럼 과대 포장 선전 해서는 안된다.

중규모 양수발전소의 상주직원 규모가 150명, 기타직원이 50명 정도이고, 대규모는 더 많은 인력이 상주한다고 하는데 현재 기 가동중인 강원도 양양 양수발전소의 경우 1,000MW규모로 기간제 근로자, 인턴 포함 83명 이라고 확인된다.

한수원관계자는 이미 9차 계획을 수립 203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향후 10차 전력수급 계획에 양수발전소를 추가 공모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

10차 전력수급 계획을 예전처럼 구치소를 법조타운이라고 군민을 현혹해 유치한 것처럼 유치를 빙자한, 실체도 없는 공모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양수발전소를 거창 새로운 먹거리 혹은 신성장 동력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거창군민을 기만하고 실체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통해 손쉬운 방법으로 그 이익을 챙기는 토건족의 부활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졸속 추진한 양수발전소 유치로 인하여 홍천군은 찬반으로 갈라져서 열병을 앓고 있는 중이고, 밀양 송전탑 주민갈등도 현재 진행 중이다.
마치 몇 년 전의 거창구치소 문제처럼 말이다.

영동, 포천, 홍천 3곳의 총공사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기준 3조가량으로 그 중 홍천의 경우 600MW 규모로, 사업 기간 11년 11개월, 총사업비 약1조 2천억 규모이다.

지역 주민들은 사업자들에게 삶의 공간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이웃들이 찬성과 반대로 편이 나뉘어 서로를 반목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허울좋은 양수발전소는 국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총 적자 규모가 연평균 1,408억원에 달하는 ‘돈 먹는 하마’다.

거창은 현재 변전소 용량 및 선로용량 부족으로 민간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고도 공사 미착수 사례가 500여건에 이르고, 변전소 신규 신설(용량증설)에는 최소 6년이상 소요되며 1,2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양수발전 자체가 발전 효율이 떨어지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적자 운영 중으로 선로와 변전시설 확보도 하지않고 지역주민 공감도 얻지 못하는 사업은 또다른 갈등의 씨앗이다.

잦은 안개와 저온 다습한 환경은 농업 생태계 파괴로 병해충 발생이 높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크게 악화시키며 수질 악화와 환경훼손은 지역이 안아야 할 재앙이다.

관광과 발전을 빙자한 ‘양수발전소’는 제2의 거창구치소 갈등을 재연해 민심분열과 군민갈등, 전시형 토목사업의 대표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