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날인 29일은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구인모 군수에 대한 질의 기회가 주어져 여러 의원들의 질문과 군수의 답변(위 사진)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질문이 나선 신중양(국민의 힘) 의원이 여러 질문은 했으며, 그 중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관련, 이웃 "함양군은 심사과정에서 A등급을 받아 2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거창군은 C등급을 받아 140억원을 확보해 함양보다 뒤쳐지고 있다"며, "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10년 동안 지원되는 만큼 2023년도에는 만전을 기해 시선을 끄는 사업을 많이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구 군수는 "남부내륙철도 해인사 환승역 유치와 가북~해인사 간 연결도로 문제 협의차 방문했다. 해인사 환승역은 남부내륙철도 개설시 하려 했으나 안됐다. 그러나 남부내륙철도와 달빛 내륙철도 환승역을 해인사로 유치하는데 협조키로 하고, 가북~해인사 간 연결도로는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답했다. 

▲또, 신 의원은 "최근 개최한 거창국제연극제 개막식이 관료주의의 전형이었는데 (연극제 개최를 주관한) 거창문화재단 이사장이 군수인데 민간에 이양할 생각을 없는가"를 물었다. 

­―이에, 구 군수는  "문화재단 발족 후 순조롭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인이 할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해 민간이양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일, 정기인사를 통해 수도사업소장에 행정직을 발령했는데, 법령상으로는 수도사업소장의 자격 중 하나인 ‘수도시설관리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를 임명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내도록 돼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구인모 군수는  “당시 보직 이동을 살펴보니 복합적으로 수도사업소장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수도사업소장은 행정직, 토목직, 건설직 복수 직렬이라 임용하게 됐다.”라며 “법령은 있지만 지금까지 과태료를 납부한 적은 없는 모양이고, 다음 인사할 때는 이런 부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구인모 군수는 “제2창포원 조성지역이 용도상  ‘복원지구’로, 스포츠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얼마 전 친수지구로 승인받았다.”라며 “조건부 승인이긴 하나 환경부와 용역사와 협의해 보완하면 승인될 것이라고 본다. 파크골프장 설립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산청, 함양군은 이미 설치했다. 이 사업에 대해  본회의시 5분 발언도 했고, 공모사업 10억도 확보했는데 산림조합이 사업추진 중 민원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은 당초 부지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축산, 양파, 버섯농가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니 산림조합 믿지 말고 군에서 빠른 시일내에 직접 추진해 달라"고 했다 .

­―이에, 구인모 군수는 "산림조합이 특화사업으로 선정 됐으나 민원때문에 포기할 수 밖에 없어 아쉽다. 군에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군수의 공약 중 화장장 설립을 핫이슈로 제시했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구 군수는 “지난 군수공약사업 실천보고회에서 3기 정도로 기본계획을 정했다. 하지만 추진은 군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거창군이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인센티브 등을 넣어 공모하면 민원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다만,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 임기 내 준공은 어려울 것 같고 착공은 하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교통흐름을 위해 시내 곳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는 차량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보행자의 안전권은 약해진다. 이제는 교통정책이 사람중심으로 바뀌니 무분별한 설치는 지양돼야 한다. 특히 아림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통학시 교통사고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교통담당부서에서는 이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해도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학부모들의 반대의견을 존중해 부서간 이해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은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면 궂이 설치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거창군이 매년 발간하는 군정백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신 의원은 "군정백서를 발간하지만 아무도 안본다. 성과만 있고 반성은 없다. 자랑만 늘어놓는 걸 누가 보나?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기에 역사서를 쓰는 맘으로 백서를 발간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거창브랜드 홍보를 위한 관내 택시 1년 홍보예산이 4억4천만원으로, 택시 1대당 275만원인데 택시 홍보가 적정한가? 효과 있나? "며, "3천만원 들여 방송으로 홍보했더니 가조 출렁다리 방문객이 2배로 증가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택시홍보 줄이고 매스컴을 통해 홍보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 거창군청 주차장 문제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군청 주차장 부족이 큰 문제다. 군청 앞 축협본점 하나로마트 부지 지난해 매입하려 했으나 안되고 있는데, 축협부지, 거창종합건축사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간에는 군청에서 쓰고, 야간에는 주민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표 의원은  "전동 킥 보드가 아무데나 방치돼 있어 차량 운전시 방해물이 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은 "조례 제정까지 했었으나 법제처에서 제동을 걸어 입안이 어렵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또 "한 사람이 5~6개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해소방안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은 "조례를 만들어 일괄 정비한 적도 있다. 그러나, 법이 재개정 될 때마다 위원회가 추가되다 보니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했다. 

표 의원은 "인재풀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귀농 귀촌인 경력도 활용해 그 속에서 인재를 발굴하라"고  했다. 

또, "거창브랜드 홍보를 위해 최근 2년간 6억4천만원이상 브랜드 광고비로 지출됐는데, 브랜드 가치 상향여부 등 예산투입에 따른 성과를 분석을 해야한다. 수년째 같은 광고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미래먹거리 등 컨텐츠를 다양하게 하고,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 확실히 정리하라."고 했다. 

표 의원은 "거창군의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무엇을 하는지? 거창군의 종합청렴도는 4등급인데 너무 낮다, 측정방법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4등급 탈피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창군 제안제도는 거창군민과 공무원들이 좋은 안건을 제안하면 군에서 채택해 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전체 제안된 건수는 공무원 98건 중 17건, 군민제안 361건 중 20건 등 총 37건을 선택해 군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

'거창군 관련 이모티콘 만들기" 사업은 거창을 상징하는 이모티콘을 만들어 카카오 등과의 협약으로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거창군 소식지 채널 추가를 조건으로 이코티콘을 선물해 군정 소식 및 홍보효과를 증대하겠다는 취지로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박 의원은 " '제안제도'는 거창군 발전도약에 좋은 제도이며, '이모티콘 만들기'는 거창 브랜드 홍보에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2020년 신규개발한 거창사과 융복합지구 캐릭터 'G-HEROES' 이모티콘 (20종) 동반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HEROES'가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에 정리를 많이 하긴 했다. 한명이 6개 위원회에 가입해 있는 것은 무리다. 인재뱅크 만들어서 꺼내쓰도록 말 한지 2년 지났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 3개 이상은 넣지 말도록 하는게 좋겠다" 고 했다. 

▲이어, 거창군의 청렴도 하향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었다. 

­―김성윤 담당관은 "(청렴도 하향에 대한) 분석을 해 봤는데 건설업 분야가 대부분이다. 사소한 편의제공이 많은데 '하는 김에 해달라'는 민원이 건설업자 입장에선 부담과 불만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러면, 건설사업장 부조리 신고에 대한 비밀보장체계를 만들면 어떻겠나?"고 하자, 

김 담당관은 "거창군과 계약된 건설업체들에 군수 서한문을 보내 신고를 당부했고, 현장출장시, 대면홍보도 겸하고 있다"고 했다. 

▲신미정 의원은 거창군의 각종 위원회 중복가입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날 기획예산담당관 감사에서 거창군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은 세 번 째로, 질문자체가 너무 중복돼 의원들 간 질문도 협의를 통해 중복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위원회 중복가입과 관련, 소관 위원회가 몇 개인지? 위촉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부서자체에, 한명이 몇 개까지 가입할 수 있는지?  시민사회 단체에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몇 건인지? 위원회가 한번도 안열린 것은 몇 개 인지 등을 물었다. 

­―이에, 김성윤 담당관은"위원회는 총 98개 정도, 위촉권한은 부서자체에 있고, 한 명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보통 4개 까지이며, 년중 한 번도 안열리는 위원회는 11개 정도"라고 하자, 신 의원은 "한 번도 안열리는 위원회라면 필요없는 것이니 수시로 정비하라"고 했다. 

한편, 거창군에는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가입자가 28명, 4개 위원회 중복 가입자 18명, 5개 위원회 중복 가입자는 5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 의원은 4번 째로 각종 위원회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 퇴직 공무원, 해당 위원회와 상관없는 사람을 기계적으로 투입하는데 중복된 위원은 조속히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심판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행정 감사에 대한 모순과 고충이 있으니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격려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성윤 담당관은 "우선 5개 이상 위원회 가입자 부터 해촉해서 줄여 나가겠다. 그러나 전문인력 한정의 애로점이 있어 위원회 간 조정이 필요하다. 경찰서 위원회의 경우 일부 당연직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 여성단체 소속, 군계획 위원회 만료시는 조정하고, 그러나 필수요원 해촉을 어려움이 있어  전문인력을 찾겠다."고 했다. 또, "행정심판소송 패소원인은 분석, 공유하고, 사전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홍섭 의원은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관련 회원들이 많이 해촉됐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변단체가 들어가는 일 없도록 해달라" 했다. 

▲김혜숙 의원도 5번째 각종 위원회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각종 위원회 중복가입 51명 중 여성은 몇 퍼센트이냐, 군의원도 11명 중에서 여성이 5명인데 여성위원 비율을 맟추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최준규 의원은 "적극행정 어떻게 추진중인지?, 적극행정 내실화 사례는 어떤게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성윤 담당관은 "조례도 만들고, 매년 상.하반기 6명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다, 근평 가점으로 포상금도 지급하고, 특별휴가와 교육우선 선발권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적극행정 내실화 사례로 승강기, 관광, 교통분야 등으로, 결과보다 노력위주로 평가했다"고 했다 .

▲의원은 "거창군 예산 1조원 시대라는데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 김성윤 담당관은 "중앙정부 기조가 많이 바뀌어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다. 경남도에서도 부채 1조 제로화 방침으로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민선 6기에는 연간 214억원의 예산이 증가했고, 민선 7기에는 500억 정도 증가했다. 1조 시대 가려면 연간 700억 증액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을 해나갈 수 밖에 없으며, 교부세 상향 조건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신 의원은 "군수님 중앙부처 가는 것도 좋지만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잘 짜서 대응하라. 정부 긴축재정 기조를 고려해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