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행정사무감사 2일 째인 30일은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인구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은 거창초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며 ‘이전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들 했다.
▲신중양(국민의 힘) 의원은 “올해 거창초등학교 입학생이 19명이라고 알고 있다. 내년도 알 수는 없지만 그정도 될 거라 보인다.”며 “몇 년 안에 자체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당위성을 잃어 버리지 않겠나? 거창초교 부지는 군 청사 확장, 도심공원 확대 등 활용도도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과 대책을 논의하는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중양 의원과 옥진숙 인구교육과장 간 기타 감사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문) 아림초교 앞 회전교차로와 관련,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간부회의에서 소신발언했나?
(답) 주민 편의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방지턱이라던지 완충장치를 설치할 것이며 , 학부모 반대로 회전교차로 설치는 현재 보류돼 있는 상황이다.
(문) 지난해 거창군의 출생과 사망수는?
(답) 출생 204명, 사망 700명이다.
(문) )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줘야 출생율이 오를텐데? 거창군에서 출생지원금은 얼마나 주나?
(답) 첫째아이는 100만원, 둘째아이는 200만원, 셋째아이는 300만원 지원한다.
(문) 이제는 노인에 대한 지원보다 아이에게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다음은 김홍섭 의원이 감사에 나섰고, 옥진숙 인구교육과장이 답했다.
(문) 청소년 수련관과 도서관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어떤가? 수련관 연간 이용인원은 몇 명인가?
(답) 6만여명 이다.
(문) 청소년 수련관은 대부분 프로그램, 동아리 참여로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 시설물을 지을 때는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근시안적 태도로는 늘 비효율이 발생한다.
(문)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건립사업 원점에서 검토한다더니 812억 예산 책정한 것은 무엇이냐?
(답) 예산일 뿐 확정은 아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것이다.
(문) 거창의 인구 증가 핵심은 청년이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청년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보잘 것 없는데...
(답) 지난해 청년정책 담당 신설로 노력중이다. 올해 결혼축하금 등 새로운 지원이 시작되며, 청년임대주택, 창업지원센터, 청년수당 등 많다.
(문) 노인복지는 과할 정도인데, 핵심은 청년, 청소년, 아동, 여성이다. 청년네트워크 운영하는데 지원 예산이 겨우 500만원이다.
(답) 500만원은 회의비 지원이다.
(문) 이같은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된 경우가 있나? 양질의 일자리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다.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 거창군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노인들 돌아가시고 나면 (청년없는 거창군은)그대로 소멸할거냐?
(답) 거창군의 청년정책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은 2020년 9개 부서 32개 사업에 73억3,600만원, 2021년 9개 부서 55개 사업에 164억4,100만원, 2022년도 55개 사업에 163억8,7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문) 북상 여가캠핑장, 수련원,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 자연권 수련활동이 줄어드는 추세다.
(문) 5년 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한다.
(문) 인구증가 대책은 실무추진단 담당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건가? 목표치도 없고, 방향도 없고 마스터 플랜도 없고, 추상적이다. 비전과 미션이 없다. 몇 명을 증가시키겠다는 목표수치를 설정해 추진하라.
▲다음은 김혜숙 의원이 묻고, 옥진숙 과장이 답했다.
(문) 신원면 인구가 48세대 58명 증가했다. 대단한 성과인데, 어떤면이 매력적이었나?
(답) 홍보활동과 LH 임대아파트 신축으로 (학부형)전입자들에 대한 주택지원 덕분이다.
▲다음은 이재운 의원이 감사에 나섰고, 옥진숙 과장이 답했다.
(문) 성인문해 학력인정 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과 강사는 몇 명이며, 강사비는 얼마인가?
(답) 수강생은 69명, 강사는 17명, 강사비는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시간당 2만5천원, 학력인정 문해교실은 시간당 3만원이다.
(문) 신원, 북상 장거리를 오가는데 강사료 부족하지 않나? 타시군 비교해 봤나?
(답) 타 시군과 큰 차이는 없으나 8년간 동결상태다.
(문) 중등과정 졸업생 13명 전원이 아림고교에 진학했다. 상당히 고무적인데 사기진작을 위해 강사료 인상하라.
(문) 민선 7기때 거창도립대 4년제 승격 공약했는데, 인재들이 몰려와야 한다. 공무원 지역특채를 고려해 보면 어떻나? 거창대학 출신 중 공개채용 방식 검토 등, 특채는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답) 검토해 보겠다.
(문) 거창군 건축법에 대해 귀촌인들 거창군 건축법이 까다롭다고 한다.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데 살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다. 농지법 적용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농지법 제32조에 보면 건축가능하다. 귀농귀촌 유도를 위해서는 건축 행정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규제완화 해라. 말로만 인구증가냐? 함양, 산청군은 되는데 거창은 왜 건축이 안되나?
(답) 점검해보겠다.
▲다음은 최준규 의원이 묻고, 옥진숙 과장이 답했다.
(문) 작은학교살리기에 수고많다. 거창인구가 6만명 붕괴 직전인데 대안있나?
(답) 노력중이다. 내일 이장, 읍,면장 회의시 1명당 2명씩 전입시키기, 500명 증가목표 등 여러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 구치소 직원 200-300명 증가가 예상되는데, 그러면 6만명 유지는 가능할 것 같다.
(문) 실제적인 효과를 내려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아이키우기 좋은 거창 대책은?
(답) 올해 출산율은 0.75명이다. 출산지원 기준이 셋 째 부터가 많은데 첫째 둘째로 검토해 보겠다.
(문) 양육지원금을 올려라.
(문) '이야기 할머니' 는 몇 명 활동하며, 반응이 좋은데 저학년 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나?
(답) 15명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활동중이며,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모두 강사비인데 예산 있으면확대 가능하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이 묻고, 옥진숙 과장이 답했다.
(문) 전입대학생 학자금, 생활관비 지원하는데 그 중 거창에 정착한 경우가 있나?
(답) 많지 않다.
(문) 그렇다면 궂이 시행할 이유가 있나?
(답) 장학금이다. 시각적 효과는 없지만 거창에 대한 애정을 가질 것이다.
(문) 지원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니까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답)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고, 한번더 생각하게 된다.
(문) 이런 지원보다는 오히려 거창에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답)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문) 청년공간 조성, 2023년 완료예정인데 운영계획은?
(답) 회의장소, 쉼터 등으로 상시개방할 예정이다.
(문) 현재 청년공간에 고용된 인원이 2명인데 종일 고용은 아니죠? 고용을 확대할 생각은?
운영방식이 직영이든 위탁이든 철저히 하기를 당부드린다.
(답) 운영 상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표주숙(무소속) 의원도 “통영초등학교의 경우 거창초등학교처럼 인기 있는 학교였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이전을 했고 지금은 학교가 살아났다.”며 “거창초교는 군내 초등학교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동문들도 이전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통영초등학교 사례를 연구해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옥진숙 인구교육과장은 “학령기 인구 감소로 100년 전통을 가진 학교가 없어질 위기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고, 지난해 군의원님들이 옛 화산초교로 이전하자는 대안을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더샵 아파트 학생은 아림초등학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창초교도 학교 자체를 이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타, 표주숙 의원과 옥진숙 과장의 추가 문답
(문)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진로진학 컨설팅은 언제부터 했으며, 효과는 어떻나?
(답) 올해 3년차이며, 서민자녀 사비로 진학컨설팅 힘들어 제공중인데 효과가 좋다.
(문) 교내에 진로담당 교사가 있지 않나? 컨설팅 회사는 어떤업체인가?
(답) '데오럭스'라는 회사다.
(문)) 진학 컨설팅 시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답) 본인이 '나이스'를 통해 직접 발급 받기에 문제가 없었다.
(문) 사전에 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해달라. 사설 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호 에 철저를 기해달라.
(문) 도서관 운영 시간이 평일에는 오후 6시 까지, 주말에는 오후 5시까지인데 주말에도 1시간 연장할 수 없나?
(답) 거창군 도서관 운영 조례에 운영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다음은 박수자 의원과 옥진숙 과장 간 감사 문답이다.
(문)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과 관련, 연지청소년 시설 가봤는데 원생들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다. 이런 아이들일수록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생, 프로그램 등 전반적으로, 입소 기간(입소기간 1년)만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해주길 바란다.
(문) 거창군의 인구소멸대응기금 등급이 c등급으로 낮은데, 다음에는 A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바란다.
(문)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신원초교 실적 너무 좋은데, 가북초교도 조속히 추진바란다.
(무) 거창군 장학금 지급현황과 관련, 반환금액이 58건에 9,509만8천원인데 원인은?
(답) 장학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복자들이 반환한 때문이다.
(문)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나?
(답) 거창군 장학금은 등록금 납입을 위해 년초에 주고, 학교장학금은 입학 후에 주기 때문에 중복이 불가피하다 .
▲신미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구교육과 감사에서 거창군의 ‘전입 대학생 생활관비 지원’ 등 정책이 ‘언발의 오줌누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구증가 시책 중 전입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생활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5억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금을 받은 학생 중 거창에 정착한 학생들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지원받는 학생이, 이러한 지원 때문에 거창의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오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이 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학생들이 거창에 안올 것도 아닐 것”이라며 “그렇다면 오히려 거창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거창을 떠날 사람들에게 효과를 알 수 없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으로 지원하는 거라면 반드시 제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옥진숙 인구교육과장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더라도 아이들에게 거창에 대해 한 번은 더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초본 상 살았던 이력이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여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장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한 두 명이라도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연 이은 인구교육과 감사에서 신재화(국민의힘) 의원은 거창군의 청년 정책을 칭찬하고 홍보를 좀더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 정책에) 상당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밖에서 가장 많이 칭찬하는 것은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으로, ‘빨리 챙겨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청년들이) 전입신고를 할 때 홍보를 해서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운 의원, 민원소통과 감사에서 ‘도로로 인한 주민갈등, 군에서 해소해야’ 지적
이재운(무소속) 의원은 민원소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네마다 도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귀농 귀촌인들이 도로가 지나는 땅을 산 경유 소유를 주장하며 도로를 막는 경우도 있고, 공시지가가 높아지다 보니 자기 땅을 찾으려 막는 경우도 있다.”라며 “도로법에 보면 새마을운동이나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한 도로, 주택허가 당시 도로로 인정받은 도로 등은 도로로서 인정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거창군 도로관리위원회에서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나 도시건축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거창군에 분쟁이 없애고 갈등을 없애려면 도로에 대한 지목변경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종하 부군수는 “이 부분(도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현황을 파악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준규 의원, 민원소통과 감사에서 ‘민원에 높고 낮음이 없어야..’ 지적
이어진 민원소통과 감사에서 최준규(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민원처리에 높고 낮음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가 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 면사무소에 가서 서류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당일에 안된다고 했다. 그다음 날도 안된다고 했고 결국 3일째 되는 날 오후 3시에 갔는데도 안된다고 하기에, ‘군의원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 급하다.’고 하니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민원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야 한다.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거창의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