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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2/08/31
8월 31일 거창군행정사무감사 3일 째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감사 실시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3일 째인 31일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신미정 의원, ‘면 지역 공립 어린이집 확대해야’
 
 신미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복나눔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면 지역에 어린이집이 적어도 권역별로 한 곳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신원면의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면 차를 타고 30분 정도 가야 한다. 저한테 어린이가 있어도 30분 넘게 차를 태워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며 “거창읍에는 매년 태어나는 어린이가 적은데, 어린이집이 많아서 원아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면 지역은 아이는 소수지만 어린이집 보낼 곳이 없어서 문제”라고 했다.

이어, “공공어린이집을 면 지역까지 확대시키거나 면 지역에 적어도 권역별로 어린이집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다.

이에, 이호현 행복나눔과장은 “새로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부분이 있다.”며 “경제논리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권역별로 한다고 하면 위천 어린이집과 가조 어린이집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며 “향후 면 지역에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공립어린이집 확대)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신재화 의원, '장애인들에게 신경 써 달라'

신재화(국민의힘) 의원은 행복나눔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들의 불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거창에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식당이 몇 개인 것 같나? 
얼마 전 외식업조합 거창군지부장님과 만나 이를 확대할 수 없냐고 물었었다. 확대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장애인이 식당에 가기 어려운 환경이다.”며 “거창에 장애인이 많이 있는데 가정에서도, 외출시 에도 어려운 환경인 것 같다. 장애인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콜이 안 떠서 힘들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비가 올 때 장애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게 맞나? 아니면 비를 같이 맞는 게 맞나?”라고 물으며 “저는 비를 같이 맞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장애인 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 동행하자는 의미로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호현 행복나눔과장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중양 의원, ‘거점 주차장은 황제 주차장’ 비판
 
신중양(국민의힘) 의원은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군이 최근 조성한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을 황제 주차장이라고 비판했다.

거창군은 지난 7월 거창읍 대동리 780-3번지에 50면 규모의 거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해당 주차장은 부지 매입비와 조성비 등에 50억 원을 사용, 1면당 1억 원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신 의원은 “당초 20필지에 6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10필지로 줄었음에도 사업비는 10억 줄어든데 그쳤다.”며 “매입하지 못한 영남당, 개인택시, 방앗간 등의 평 당 단가가 훨씬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0억 밖에 줄지 않았나?”고 물었다.

이어, “부지 매입이 35% 정도 줄었으면 전체 공사비에서도 30% 정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10억만 줄어 의아스러워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현장 상황과 산술적인 계산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박달호 경제산업국장은 “위치가 비싸다 보니 그렇게 됐다. 10월쯤 부터 유료화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차츰 봐가면서 걱정하신 부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홍섭 의원, ‘시장 사업에 소비자 의견 반영돼야’ 지적
 

김홍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 전통시장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소비자들의 선호가 반영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에 지원된 누적 예산이 수백억 원 정도 된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나?”라고 물으며 “상인들은 장사가 잘 된다고 하나? 효과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으로 어린이 미술대회, 드론 축제,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는데, 거창 전통시장과 연관성을 찾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희 경제 교통과장은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로 10억 정도 받아 육성사업단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축제를 해야 젊은 분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방문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홍섭 의원은 “그건 사업단의 생각이다. 계획을 세울 때 시장 번영회나 청년몰의 청년, 지역의 청년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세운 것 같지 않다. 공모사업이니까 끼워 맞춘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자료를 봐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이렇게 하면 백날 시장에 돈 퍼부어 봤자 아무 효과가 없다. 제가 시장 출신이다 보니 재래시장이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이 할인매장에 왜 가나? 주차장 좋고 쇼핑하기 좋고 가격 싸니까 가는 것 아닌가? 시장은 주차비 받고 교통 불편하고 환경이나 서비스도 마트에 비해서는 좋지 않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지 드론 대회, 미술 대회하고. 그런다고 소비가 되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상인들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운 의원, ‘충전기도 없는데 전기버스 도입은 절차상 맞지 않다’
 
이재운(무소속) 의원은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전기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버스를 도입했는데, 절차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흥여객에 전기버스가 있는데 충전기 설치가 되지 않아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희 경제교통과장은 “서흥여객 자부담을 더해 고속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재운 의원은 “고속충전기를 들여올 것 같으면 버스 납품을 늦게 받아야 했다. 충전소가 없으니 설치 이후에 납품하라고 했어야 한다.”며 “전기버스를 먼저 가져다 놓으면 배터리 수명에 좋지 않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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