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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2/09/01
9월 1일 거창군행정사무감사 4일 째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감사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4일 째인 9월 1일은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산림과의  '산림레포츠타운' 집중 감사

이날 감사는 산림과 소관 산림레포츠타운에 집중됐다. 

산림레포츠타운은 2014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을 시작으로 생태교육장, 휴양체험지구, 스피드 익스트림 등의 사업에 455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 사업이다. 

그러나 마운틴코스터 설치 공사를 맡은 업체와 현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이재운(무소속) 의원은 “마운틴 코스터 견학을 위해 독일 등을 방문했었다. 당시 충돌 방지 시스템하고 GPS 내장이 돼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신여 산림과장은 “독일에 갔을 때 통역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 알아들어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재운 의원은 “일반적으로 기계를 구입할 때 장치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인 절차를 거친다. 중요한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며 “10월에 계약하고 이듬해 2월에 현장 방문했다. 확인한 다음 계약을 하는데 현장도 확인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계약이 체결됐는지 모르겠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운 군의원의 지적에 강 과장은 “일부 업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재운 군의원은 “이 소송으로 인해 회사와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부품 조달이 안될까 봐 걱정”이라며 “부품 조달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재운 의원은 “생태교육장과의 동선도 문제다. 생태교육장은 어린아이들이 오고 할 텐데 마운틴 코스터는 성인들이 이용한다. 그러면 동선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홍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 같다. 백두대간에서는 개발행위가 안 되는 걸로도 밝혀졌다. 455억 원이 드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두대간생태 교육장도 100억 원 들었는데 효과를 잘 내고 있나?”며 “관광 정책을 하면서 특징이 있는 지구를 묶어 개발하고 사전에 계획해 지어야 하는데 막 짓고 있다. 후임 공무원들은 그걸 처리한다고 엄청 고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홍섭 의원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도 실패했다. 100억 들여서 아무도 이용을 안 한다고 하고, 스피드 익스트림도 원래 원했던 시설이 아닌 데다가 소송까지 걸렸다.”며 “동선 자체도, 체류형, 지역 홍보,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최소한 455억 시설이 생태교육장, 빼제 항노화 휴양지구 , 스피드 익스트림, 산림레포츠타운, 산림휴양림 다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신여 산림과장은 “저희가 현재 있는 시설을 설계대로 잘 시공해가지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거 보완해서 이용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수자(국민의힘) 의원은  “애초에 추돌 방지 시스템하고 GPS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충돌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이라며 “추돌 염려도 없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이 문제로 소송까지 벌이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신여 산림과장은 “업체 측이 제안했던 내용이 신선했고 깔끔하고 그러니까 평가 요원이 점수를 많이 준 것 같다.”며, “평가 점수가 좋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다시 한번 더 실현 가능한지 검토했어야 했는데 업무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일단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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