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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2/09/02
9월 2일 거창군행정사무감사 5일 째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감사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5일 째인 9월 2일은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감사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건설과 대상, 도로·교량 안전문제 제기
 
2일 오전 열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도로와 교량의 안전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신미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창~김천으로 통하는 국도 3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 질의했다. 

신 군의원은 “거창 주상부터 김천까지 2+1차선이라고 하는데, 필요에 따라 차선이 바뀐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선이 자주 바뀌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지 않나?”고 물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의원 후보나 군수 후보들이 국도 3호선을 4차선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또, 부지만이라도 매입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가능한가?”라며 “아무래도 일반 4차선 보다 위험한 2+1차선이라는 걸 거창에 만들어놓고 사고위험을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고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정부기관에 지속적인 건의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광석 건설과장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국도 3호선의 교통량이 줄어 국토부에서 교통량 분석이나 경제성 분석을 검토해 2+1차선으로 결정했다. 거창군은 4차선을 강조했지만 국토부가 완강했다.”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신중양·김향란, 무소속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원은 거창읍 대동리와 양평리를 잇는 아월교 교량문제점를 지적했다.

신중양 의원은 “아월교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다리 난간을 높이기 전에는 매년 4~5건씩 발생했는데 2017년에는 11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8월 기준 벌써 10건이 발생했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다리 난간으로 차량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교통안전시설마저도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있다.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광석 건설과장은 “자전거도로를 달아내면서 시설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난간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교통분석을 해보니 시야 확보가 안돼 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 대형사고는 대부분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량 건너편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속도를 줄이는게 방법이 아니겠나 싶다.”고 답했다.

이어, 표주숙 의원은 “아월교 난간이 두 겹인데, 이게 겹치면 시야 확보가 안되니까 그걸 투명한 재질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자전거가 넘어지면 깨질 염려가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그런데 1교(거창교)는 투명한 재질이다. 거기도 수많은 자전거와 보행기도 건너는데 아크릴 재질이다. 왜 아월교만 안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속이 원인이라면서 운전자 탓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은 시야 미확보인 거 아시지 않냐?”라고 따졌다. 

이에 강광석 건설과장은 “(관할청인)경남도에 유리벽으로 교체해달라고 건의해보겠다. 이와 함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재운(무소속) 의원은 심소정 인근 옛 88고속도로 진입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하에서 옛 88고속도로를 타고 가조로 가려면 반대 차로를 넘어야 우회전할 수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첫 개통때보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했으니 새롭게 변경해야 한다고 본다. 제대로 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광석 건설과장은 “제가 덤프트럭을 타고 가봤는데 실제 한 번에 안꺾였다. 개선해야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지금 해당 구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맞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홍섭(더불어민주당) 의원, 가북-해인사 간 미개설 도로 문제 따져
강광석 건설과장,  ‘해인사역 유치 후 논의하기로’ 답해
 
김홍섭 의원은 거창군 가북면~합천 해인사를 잇는 도로개설사업과 관련,  합천 지역 미개설 도로에 대해 따졌다. 

김 의원은  “거창군은 가북면과 합천 해인사 간 도로개설을 위해 30년 전에 합천군 경계까지 포장을  해 놨는데 지금까지 해인사 쪽 도로가 개설이 안돼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됐다.”며 “우리 군수님이 해인사 스님들을 만나 건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답변을 들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광석 건설과장은 “구인모 군수님이 해인사를 방문해 스님들과 미개설 도로문제에 대해 도로를 연결해서 지역 활성화를 해보자고 말씀드렸고, 그분들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거창과의 유대관계를 다져야 하고, 우선은 환승역을 유치하고 나서 그다음에 검토를 해보자’고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도시건축과 감사에서 ‘회전교차로’ 우려 지적 

2일 오후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군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아림초등학교 인근인 경남은행 앞 회전교차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홍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전교차로를 해 놓으니까 운전자들은 좋아하신다. 교통 흐름이 좋다고. 그런데 복지국가나 이런데는 차량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짜고 있다.”며 “교통량이 많은 곳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데는 회전교차로가 더 정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과 소통해서 교통량이 적은 곳이나 외곽에 선택적으로 만들어야 교통 흐름도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초등학교 앞에는 안 만드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춘곤 도시건축과장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안전한 시설을 많이 갖춘다던지 보행자도 좋고 차량 운전자도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설치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신미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남은행 앞 회전교차로를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느냐?”라며, “회전교차로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과장님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라고 따졌다.

그러자, 김 과장은 “회전교차로 설치 후 교통사고는 데이터로 보더라도 사고율이 적고 대형 사고율도 줄어들었다.”며 “일부 이용규칙을 지키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점차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에, 신미정 의원은 “사고는 한 번의 실수에서 발생한다. 이용규칙을 일부 지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일부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며 “예전에 비보호 좌회전도 선진 교통체계라고 도입했다. 그런데 대형사고가 발생해 없앴었다. 그때 뭘 배우셨냐?”고 따졌다. 

이어, 신 의원은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이용규칙을 잘 자키는 지 조사는 해봤는가?”라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선진교통체 체계라면서 비보호 좌회전처럼 그냥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 거창의 주인은 군민이다. 군민이 싫다고 하면 운전자 교육이나 조사를 하던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춘곤 도시과장은 “여러 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사망사고율이 적다는 데이터가 있다.”라며 “무작정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주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시설을 제시하고 의견에 동조를 얻은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중양 의원은  “차량도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 학교 앞 회전교차로는 설치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신재화 군의원은 교통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교차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푸르지오 아파트 앞 회전교차로는 거의 직선 수준이다. 접촉사고 날 확률이 높다. 방지턱을 높게 한다던지 속도를 줄일 고민을 해야 한다.”며 “어린 학생이 신호체계에 미숙해 회전교차로라면 접근하기 어렵다. 버튼식 횡단보도나 분리 교통섬 등 이런 부분을 두고 학부모와 소통해 최소한 군에서 공사하는 사업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홍섭 의원, 보건소 감사에서 도립거창대학에 ‘의전원’ 만들자 제안

김홍섭(더불어민주당 ) 의원은 2일 오후 거창군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창의 부족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립거창대학에 의전원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거창의 병원에 인력난이 심하다. 연봉 수천만 원을 더 줘도 안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며 “남원에는 공공 의전원 설치가 이슈다. 목포, 남원, 창원, 안동, 공주, 기장군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거창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립 거창대학 간호과가 인기가 많다. 또 거창적십자병원도 지역책임 의료기관이 될 계획이니 도립대에 의전원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면 적극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정헌 보건소장은 “이야기는 들었지만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추진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고 고민해보겠다.”며 “의전원이 거창에 들어선다고 해도 거창에 의무 취직해야 하는지도 살펴봐야 하는데, 학비 보태주고 거창에서 5-10년 근무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등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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