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거창적십자병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 이전 신축이 확정되는 뜻밖의 성과에 기쁨과 함께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사업의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손발이 묶여 단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하반기 이전 신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4월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은 대한적십자사가 300병상 내외의 규모로 2029년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 신축에 대한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100% 국비 지원을 할 예정이나 부지 매입비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부지에 관한 사항과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협조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올해 11월부터 의료 운영 체계 연구 용역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개헌을 목표로 개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만 지역 책임 의료기관 이전 신축 사업은 29년 개원을 목표로 아직은 그 엄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경병원 응급실 운영 중간과 적십자병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응급 환자 쏠림으로 인하여 의료진들의 과부화 등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역 책임 의료기관 전공은 하루가 급한 사안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지 선정이 우선돼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종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올바르게 인식하고 집행부가 지역 책임 의료기관 이전 신축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웠다는 말을 제외하고 지역 책임 있는 시책에 대하여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론을 보면 부지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며 부지 조성과 관련해서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협조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서북부 경남 지역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한계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발생 시 환자 치료 및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 집하장은 국산 간벌재를 활용한 제재 등 가공 산주와의 계약에 의한 직경 벌채 국산 목재 가격 동향 파악 등 판매처 알선 등 국산 간벌지 업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 관련 제재 업소는 전국에 129개소 도내에 있는 산청 함량 및 합천을 비롯한 19개소가 있으며 이는 목재 생산 원주목 가공 돗밥 생산 등을 통해 지역의 농가와 인가에 많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악취 저감에도 악취 저감 및 수질 환경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축산농가 2090호 양파 농가 버섯 재배 농가를 위해서는 목재 지파장이 절실히 필요하며, 2020년 4월 24일 오범 자유 발언을 통해 목재 집하장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며, 때마침 2020년 산림조합 특허 사업 공모에 목재 지파장이 선정되어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착수를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공모에 선정된 지 1년여 만에 사업을 반납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공모사업을 반납한 사유를 보면 사업 예정지 민원 발생으로 인한 부지 확보 불가로,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었으며 사업 포기로 1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반납한 것을 보면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기나 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사업의 주체는 산림조합이나 집행부에서는 산림조합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을 뿐 어떠한 고민이나 노력을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막연히 민원 발생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단 칼에 잘라버리는 것을 보고 농가들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군수님께 목재 집하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조합에서 불가능하다면 거창군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여 군수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제 그 긍정적인 답변을 보다 더 구체화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부터 목재 집하장 설치 관련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며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나 일부 민원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포기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재 집하장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산림조합에서 설치가 어렵다면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는데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재 집하장은 축산 농가 및 양파 버섯 농가 등에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난번처럼 사업 추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목재 집하장 설치를 애타게 기다리는 농가들을 위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실효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지역 책임 의료기관 추진 사항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목재 집하장 조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 7기 취임하면서부터 우리 군이 의료 취약지역인 만큼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의료기반 확충과 의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권역 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 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필수 의료 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우리 군의 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같은 해 10월 24일 서부경남 공공병원 우리군 여유치 여부에 대해 거창군의회에 사전 검토 보고 후 2019년 1월 2일 거창적십자병원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월과 5월에 경상남도 보건행정과를 두 차례 방문하여 거창군 지역 책임 의료기관 이전 신축과 관련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3월 1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거창군 지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 육성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4월 9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이전 신축을 위한 지원을 건의드렸습니다. 

5월 28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8월 23일 제가 경남지사님 방문 시 지역 현안 사업으로 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거창적십자병원을 이전 신축 대상으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2020년 1월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거창군도 2월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지역 책임 의료기관 업무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장비비 시설비 부지 확보비 신축 후 운영부담 등에 대한 국비 도비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 개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다행히, 2021년 8월 지역 책임 의료기관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설 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25일 거창적십자병원이 거창, 함양, 합천군을 관할하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7월 7일 보건복지부 방문을 시작으로, 8월 8일 제1회 경상남도 시장군수정책회의에 건의, 8월 16일 거창 출신 경남도의원 3명 초청 간담회 시 건의, 특히 지난 9월 21일 박완수 경남지사님을 면담하여 우리 군의 실정을 설명하고 지자 병원 이전에 필요한 재원 지원과 경남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 의료원과의 중재 조정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10월 19일 경남지사님께서 우리 거창군을 방문했을 때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본부장과 지난 2월 8일과 10월 4일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였습니다. 

경남도 주관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10월 4일 경남도, 거창군, 통영시,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거창군적십자병원, 통영시 적십자병원 등 7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원활한 지역 책임 의료기관 이전 신축을 위한 거창, 통영,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4일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본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거창적십자병원과 우리 군과의 대토 교환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여 부지 확보를 위한 법령 부분 등은 현재 검토 중이며, 당초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에서는 부지 무상 제공을 요구하여 왔으나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토 교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절차 이행과 사업 추진의 재반적인 사항 지원을 위해 적십자사와 MOU를 체결할 것이며, 본 사업은 우리 군 공약사업이고 국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거창군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어야 되며, 두 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경남도와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등 정보 공유로 정부의 정책 기조를 파악하여 예산 확보 방안과 행정적인 이행 절차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남도 주관 월 1회 개최되는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경남도 주관 지역책임의료기관 추진 간담회에서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에서는 우리 군의 부지 예정지를 선정하는 등 추진 중인 3개 시군 즉, 통영, 거창 상주 지역 책임 의료기관 이전 사업 중 거창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에 긍정적인 의견이라고 전했으며, 향후 거창군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7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거창, 통영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실무협의체를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 신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 우리 거창군에서는 보건복지부 경남도 등 각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지역 책임 의료기관 이전 신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도 지난 8월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주셨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거창군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 추진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은 거창, 통영과 마찬가지로 19개 진료과목 300병상 규모로 2027년 개원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올해 11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와 국비 지원 금액 건축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과 의료원은 사업명만 다를 뿐 내용이 같으며, 본 사업의 시급성을 보면 응급실 운영 등 의료 사각지대인 거창이 더 절실하다고 보는데 개원을 29년보다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10월경 경남도 전체에 대한 공공 의료원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경남도는 '2027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한 거 아니다.'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은 제일 처음에 경남도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7년 준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지 매입 관련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부지 매입과 관련한 답변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대토 교환과 적십자사와 MOU 체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지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책임 의료기관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견해로는 어차피 부지는 거창군에서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 부지 확보 후에 교환에 대한 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부지에 대해서 대한적십자사 의료원에서는 무상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련 법령도 없고, 또 재정이 열악한 거창군에서는 부지는 무상으로 줄 수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해왔고, 지난 10월 박완수 지사님 면담했을 때도 이런 사항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입장은 부지 무상 제공은 있을 수가 없고, 거창적십자병원 부지와 건물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지사님께서도 그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해 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도비 지원도 검토하라고 관계 배석한 공무원들이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대한적십자사와 거창군, 경남도가 무상 제공이 아닌 대토 교환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우선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고 그 부지와 적십자병원 교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재집하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민원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재 집하장과 톱밥공장이 혼용돼 불려지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 중 하나인 산림처와 특화 사업에 신청한 사업명은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자원화센터는 벌채 작업 중 산지에 버려지는 나뭇가지 등 부산물이 산불 위험을 키우고 각종 산림재해에 영향을 주고 있어 부산물을 파쇄하여 활용하면 산림재해 예방 등에  기여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톱밥을 생산하여 지역 축산농가 깔게 등으로 사용 시 환경오염과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부차적인 이력도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창군 산림조합에서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활용과 산조의 소독 항상 축산 농가 및 양파 농가의 저렴한 국산 톱밥을 제공하고자 적극적으로 산림조합 특화사업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특히 산림청 공모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모 사업 신청이 불과하여 거창군 산림조합에서는 2019년 부터 구 88고속도로 거창IC 부지를 경매를 통해 1만1,692제곱미터를 26억 원에 매입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선정 후 설계 단계부터 인근 국농소 마을에서 소음과 분진 등 발생에 대한 우려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으며, 대안으로 거창군 산림조합에서 양묘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한 주상민 성기리 일원 부지에 산림자원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국농소와 같은 소음 및 분진 관련 민원 제기로 추진이 불가해 공모사업에 대한 집행 부진으로 산림청과 경상남도 점검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목재 집하장과 관련하여 거창군에서 직접 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에서 직접 목재 집하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위 보조 사업은 없으며, 앞서 말한 산림조합 특화 사업과 같이 지역 산림조합 또는 목재 생산업체를 통해 공모 사업만 있을 뿐입니다.

공모 사업이 아닌 거창군 직접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30억 원의 부지 매입비와 추가로 30억 원의 조성비 등 최소한 60억 원 이상의 군비가 소요되고 향후 운영 시에도 운영 시에는 톱밥 생산을 위한 보조금 등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 군비 부담이 매우 큰 사업이며,

거창군에서 직접 목재 집하장을 조성하여도 운영은 결국 산림조합 또는 지역 목재 생산업체에서 위탁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합천, 함양, 산청 등에서 목재 집하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은 지역 산림조합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자부담을 투입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자체에서 톱밥 생산의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공모사업을 포기한 사유와 같이 소음 및 분진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하여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거창군산림조합에서는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또는 일반 산업단지 등 민원 발생이 없는 적정한 부지만 확보될 경우 공모 사업을 통해 목재 집하장 조성하려는 의지가 있어 거창군에서도 이러한 사업 대상지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자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목재집하장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산림조합으로부터 21년 10월 5일 정장리 구 88고속도로 폐부지와 주상면 성기리 일원에 주민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8일 후인 10월 13일 산림조합장에게 사업 포기서 제출 안내를 하고, 산림조합장으로부터 10월 14일 포기 공문 접수 후 4일 후인 18일에 경상남도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으며, 11월 5일 경상남도 특화사업 보조금 반납 요청에 의해 목재 집하장 설치 예산 10억 원을 즉시 반납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목재 집하장 설치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장리 구 88고속도로 거창IC 부지 및 주상면 성기리 부지에 민원 발생으로 인해 포기한 것 외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장리와 주상의 민원이 발생돼서 하지 못하는 관계로 제가 경진석제 앞에 공장이 거기도 한 3천 평 정도 있어서 거기도 제가 안내를 하였고, 그리고 위천 당상 농공단지 지금 개명목재 위에도 경매물건이 나와 공장 부지도 제가 안내를 하였고, 

또, 우리 관내 목재 생산 지 개명목지와 중앙제재소 대표들과 면담을 해 톱밥공장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 며칠 전에는 제가 산림조합중앙회 여주목재유통센터를 제가 가서 직접 관계자를 면담해서 이 톱밥공장을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걸 제가 파악하였습니다.

답변을 보면 산림조합에서 민원 발생이 없는 적정한 부지만 확보된다면 공모사업을 통해 목재집하장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산림조합에서 뭐가 답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국민을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의지가 약해 보여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목재집하장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향후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이월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포기서 제출과 예산 10억 원 반납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림조합과 저희가 반납한 것은 산림조합 특화 사업입니다. 

이 특화 사업은 전국에 있는 산림조합을 1회에 한해서 대개 1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반납하지만 부지를 확보하면 언제든지 공모사업하면 거창군산림조합이 이 1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을 한 거지, 반납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 반납안했을 겁니다. 

또, 이 톱밥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소음 분진 관계 때문에도 민원이 발생됩니다. 

향후 위탁 시에도 소음 분진이 없는 지역에 우리가 건설을 해야 되지 그때 수탁, 위탁했을 때 수탁자 나와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지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지역에 우리가 톱박 공장을 지었다 하면은 수탁을 주면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민원이 없는 지역에 이걸 해야 향후에 운영할 때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번 반납을 해도 추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납을 하고 다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으라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반납 하지 말고 바로 같이 사업의 연계성을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빨리 추진을 할 수 있지, 포기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반납한 다음에 다시 공모 사업이 언제 있을지도 모를 것이며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강신여 산림과장  : 이 공모 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매력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이월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훨씬 앞당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산림조합이 이 사업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한 거고, 또 매년 공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은 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문이 왔을 때 그걸 반납을 하는 걸 산림조합에다가 알려주고 도와주고 이것보다는 주민을 위해서라면 반납을 하는 걸 원칙으로 둘 것이 아니고 사업을 이어서 빨리 추진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반납하는 데 본인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 앞으로는 이 목재집하장 설치가 조속한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노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