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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2/12/05
신중양 군의원, 5분 자유발언
‘거창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갈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자!’를 주제로

 

 거창군의회 신중양 의원은 12월 5일 제26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거창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갈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자!’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 민선 8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6만 인구 사수 결의대회, 인구 늘리기 릴레이 협약 체결에서부터 최근 인구소멸 위기 공감 특강 운영까지 6만 인구 사수를 위한 각종 퍼포먼스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군정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정책에 집중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법론에서 볼 때 있어야 할 인구 ‘정책’은 보이지 않고 인구가 소멸한다고‘광고’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프로젝트는 인구문제를 이장들에게 떠넘겨 정책의 공백을 메꿔보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거창군의 인구감소율이 낮다는 것에 우리 스스로 안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6만 인구 사수’ 현수막을 들고 매일 같이 멤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는다고 과연 인구가 늘까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강력한 유인책이 없다면 곧 사라져 버릴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 대신 인구변동요인에 따라 장래인구 규모와 연령별 구조에 대한 추계인구를 정확히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수당이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인구감소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출산과 보육의 프레임을 뛰어넘어 ‘삶의 질 제고’로 인구정책의 지향점을 재설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창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2년간 140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친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는 우리군이 수립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이 평균점수에 겨우 미칠까 말까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서부경남의 중추도시라고 자부하는 거창군에서 왜 이런 결과밖에 얻지 못했을까요? 

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림 없이 개별적인 정책에 치중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거창의 미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지휘해 나갈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창국제 연극제의 정상 개최, 거창구치소 신축, 거창창포원, 항노화 힐링랜드 Y자형 출렁다리 등 지난 민선 7기부터 이어져 온 각종 현안 사업들은 본 괘도에 올랐거나 완성되었고,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은 충분히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거창의 미래 50년을 어떻게 스케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잘 그려진 밑그림 위에 거창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으로 할지, 인구는 어떻게 유입할 것인지를 색칠해야 합니다. 

예전의 우리 거창은 울고 왔다 울고 간다는 곳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첩첩산중의 오지에서 ‘어떻게 살까?’ 울었고, 살아보니 천혜의 자연환경과 이웃의 속 깊은 정에 감동해 떠나기 싫어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 거창은 전국 최고 수준의 초·중·고의 교육환경을 자랑합니다. 

교육이라는 강점을 가진 우리 거창에 아이들과 함께 젊은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환경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청·장년층의 귀농·귀촌과 관련한 창업지원을 비롯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같은 출산율 제고와 관련한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교육의 특성을 강화하고 스포츠 마케팅, 문화축제, 휴양기반구축 등 유동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 인프라 전반의 확충과 재정비도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거창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 대한 서비스와 친절도 향상 등 손님을 대하는 우리 군민의 의식도 한층 높여야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머리 따로 팔다리 따로인 정책 실현으로는 거창의 미래를 그려갈 수 없습니다. 

관광·교육·문화·농업 등 전반적인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만

인구감소를 저지하고 거창이 6만 인구를 넘어서 인구증가라는 더 큰 거창의 그림을 그려 갈 수 있습니다. 

이에, 각계 각층의 군민들로 구성된 가칭‘거창미래 50년 발전위원회’등을 설치해 각종 아이디어와 실행 과제를 모아야 하며,

이를 추진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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