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의장을 비롯한 11명 의원 전원의 서명을 담은 이번 건의문에서 의회는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부경남을 비롯해 10개 시·군을 관장함에 따라 40여 명이 근무하는 현 조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어렵다.”면서, 

“거창법조타운 내 출장소가 신설된다면, 증가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지원과 각종 사고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은 물론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지난 10월 18일 거창구치소 개청식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의 거창 방문을 계기로 거창군의회는 법조타운의 신속한 완성에 뜻을 모았다.”면서, “한 때 아픔의 상징이었던 법조타운 유치가 좋은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하루빨리 군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2019년 주민투표 이후 거창구치소 갈등 해결에 대한 인센티브로 5억 원을 교부했다. 

하지만 의회는 거창군민들의 기대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이제는 법무 시설 중 하나인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창출장소 신설로 법조타운의 마침표를 찍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